뉴스투데이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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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돌입경상북도의회는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내역과 기금 사용내역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며, 도의원 3명, 전직 회계공무원 3명,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등 10명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했으며, 기획경제위원회 이선희 의원(청도)을 대표위원으로 선출하고 간사로는 농수산위원회 노성환 의원(고령)을 선출했다고 말했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3개팀으로 구성하여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경상북도교육청의 결산검사는 4월 11일부터 4월 17일까지 7일에 걸쳐 실시하며 도 교육청의 지난해 총 세입은 6조 3,847억원(전년도 6조 8,227억원 대비 4,380억원 감), 총 세출은 5조 6,036억원(전년도 6조 2,252억원 대비 6,216억원 감), 순세계잉여금은 1,083억원(전년도 562억원 대비 521억원 증)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의 결산검사는 4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13일간 실시하며 지난해 총 세입은 13조 4,216억원(전년도 13조 9,584억원 대비 5,368억원 감), 총 세출은 12조 5,962억원이며(전년도 12조 9,625억원 대비 3,663억원 감), 순세계잉여금은 2,899억원(전년도 3,617억원 대비 718억원 감)으로 보고되어, 지난해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의 충격이 도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번 결산검사에서 대표를 맡은 이선희 위원은“지난해에는 정부의 세수예측 오류로 인해 정리추경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감액되어 당초 계획된 하천재해예방사업,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 등의 사업 예산이 급격히 줄었다”면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도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이 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예산이 낭비없이 알뜰하게 쓰였는지 등을 세세하게 살펴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배한철 의장은 결산검사위원들에게 “결산검사위원들이 도민을 대신해 경북도정과 교육행정에 집행된 예산을 검증하는 만큼, 보다 면밀한 검사를 통해 재정의 건전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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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체감도 높은 입법활동을 통한 도민복지와 권익 향상의 초석 마련제12대 전반기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가 구성된지도 어느덧 2년이 되어간다. 그 동안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조례 제·개정, 도정질문, 예·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도민의 뜻이 정책결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특히, 도민체감도가 높은 입법활동을 통해 존중받아야 마땅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소외 받고 있는 이들의 복지와 권익 향상에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제336회 임시회에서 임기진 의원의 대표발의로「경상북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체 외면 받던 경계선지능인들에 대한 지원의 물꼬를 틀었다.올해 경상북도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단계별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이 가능하도록 장기적인 계획 및 로드맵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내에 경계선지능인이 처한 실태를 파악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339회 임시회에서는 황명강 의원의 대표발의로「경상북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발달 지연 영유아의 조기 진단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최근‘심화평가 권고’판정을 받은 영유아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영유아 발달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절실했다. 이 조례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 여부를 조기에 진단하여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영유아가 정상 발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경상북도는 경북형 발달증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발달지원 One - stop 통합시스템 구축하여 선별검사 및 경북 영유아 발달지원센터에서 상담·교육 등을 지원하고,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위해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를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경북육아종합지원센터에 비인지 역량강화센터를 만들어 어린이집 영유아를 상대로 감정조절과 소통 능력 등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어서, 제341회 임시회에서는 박선하 의원의 대표발의로「경상북도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드론 교육훈련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 조례는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단순노무직 비율이 높은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드론을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는 전국 최초 제정 조례로 집행부에서 24년 교육훈련비 예산 5,000만원을 편성, 도내 14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15명을 선발하여 드론 조종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24년 복지건강국 신규 역점 사업 선정되기도 했다. 향후 조례 제정으로 미래산업 생태계에 필요한 장애인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훈련 비용이 고가인 드론 분야 장애인 진입장벽을 낮추어 장애인 자립 및 취업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제342회 임시회에서는 김원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경상북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일상에서도 보훈 문화를 확산하여 도민의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경상북도는 경북도청 지하 주차장 3면과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주차장 2면을 비롯한 산하 출자출연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등 21개 공공기관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26면을 설치했으며 미설치된 공공기관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존중 받아야 마땅한 사람은 예우받고, 보호 받아야 할 사람은 마땅히 보호받는 사회가 우리가 나아가야할 따뜻한 사회다”라며 “앞으로도 경상북도가 한국에서 가장 따뜻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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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특집) 군위군 선거구 향배는~총선 여야 선거구 획정 시한 넘겨~ 군위, 대구 지역구 향배 촉각 [군위군민신문]김동엽 기자=12일 여야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마감 시한을 또다시 지키지 못하면서 대구·경북지역은 군위군의 대구 편입에 따른 선거구 획정에 관심이다. 현재 대구·경북지역은 지난 7월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라 최소 2곳 이상 선거구 조정을 해야 할 상황인데 선거구 변경 예정인 지역구에 출마할 정치 신인들은 자신의 어느 지역으로출마를 해야 하는지 모른 채 표밭갈이를 해야 한다. 특히,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선거구에서 빠진 군위군은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해져 대구 동구을(현 강대식 국회의원)과 북구을(현 김승수 국회의원) 어디로 편입될 것인지가 관심이다. 경북지역은 현재 안동·예천 지역구에서 안동시만으로도 단일 선거구가 가능하나, 예천군만 따로 떼 내 기존 군위·의성·청송·영덕 지역구에서 군위군 자리에 포진시키는 방법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 이는 대구로 편입된 군위군의 인구와 예천군 인구가 비슷해 연접 지역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최적의 방안이라는 분석이다. 또 하나는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선거구에서 울진을 군위가 빠진 자리에 투입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는 과거 영덕·울진군이 하나의 선거구였다는 점에서 지역 정가를 중심으로 논의된 바 있다. 선거구 획정 원칙은 ‘지리적으로 인접 지역’과 ‘단일 행정구역 분리 불가’이기에 군위군이 빠진 자리에 연접한 군이 선거구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대구시로 편입 후 선거구가 조정되는 군위군을 어느 지역구와 묶을 것인가 이다. 군위군은 지리적으로 대구 동구을과 접해 있으나, 생활권과는 거리가 멀고, 생활권은 대구 북구을 지역과 밀접해 있다. 한편, 군위군 출신 전)대구광역시의회 서호영 의원(동구 제4선거구)은 군위 선거구가 동구을로 편입될 것을 예상하고, 일찌감치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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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석 시의원 "화물터미널은 군위에" 합의문대로[군위군민신문]김동엽 기자=대구광역시의회 박창석 시의원(국민의 힘, 군위)이 25일, 통합신공항 화물터미널 배치 논란과 관련해 기존 합의문대로 군위에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시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성군민 일부가 민항시설인 화물터미널을 의성으로 배치하지 않으면 신공항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당초 합의문의 자의적 해석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2020년 7월 공동합의문 작성 과정에서 군위군은 화물터미널을 포함한 민항터미널을, 의성군은 군부대 정문과 항공 물류, 정비단지를 조성하는 데 양측이 동의했고, 지역 주민을 대표하여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 등이 합의문을 만들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의성군은 항공 물류단지가 예정된 의성에 화물터미널이 들어서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시의원은 “당초 신공항 건설지를 두고 군위군은 처음부터 우보면에만 유치하고자 했다”면서 “하지만 의성군은 비안면이 단독 후보지 자격에 미달하자 군위 소보면과 공동 유치 신청을 했고 군 공항 입구만이라도 설치해달라는 게 당시 요구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와서 합의문 이상의 욕심을 보이는 것은 대구·경북 모두를 속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의성 부군수까지 합의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마치 진실인 것처럼 기자 회견하면서 화물터미널이 배치되지 않으면 신공항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합의한 내용과 협의한 내용을 주민들께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의원은 입장문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주수 의성 군수는 지난 2020년 체결한 의성군과의 합의문에는 화물터미널이 없다는 것을 주민들께 설명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중단없는 공항 건설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시의원은 "합의문 작성 당시 4개 지자체장 중 대구광역시장과 군위군수는 퇴임하고, 경북도지사와 의성군수는 현재도 재임하고 있으니, 당사자격인 두 지자체장이 지금 와서 합의문 이상의 욕심을 보이는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대구·경북 모두를 속이는 일"이라며 "이제라도 대구·경북의 백년대계를 위해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박창석 시의원은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지난 7월1일부로 대구시로 편입된 군위지역구와 같이 대구광역시의원으로 신분이 바뀐 후에도 성공적인 공항 건설을 위해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팔공산 관통도로 신설, 맑은물 하이웨이사업 등을 건의 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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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9월 21일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청도 모계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64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청도 모계고등학교 학생 30여명이 참여한 청소년의회교실에는 이선희 도의원(청도)이 직접 학생들을 맞이하고 격려하였으며, 학생들은 스스로 작성한 3분 자유발언과 조례안, 건의안에 대해 의장 및 의원 등 각자의 역할을 맡아 도의회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과 질의· 찬반토론 등을 거쳐 표결까지 직접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청소년의회교실은“청소년의 담배와 주류행위 처벌”,“충분한 수면시간을 가지자”라는 주제의 3분 자유발언과“,“학교 내 자치실 상시 개방에 관한 조례안”,“학교 내 태블릿 사용 허용에 관한 조례안”,“교내 매점 재설치를 위한 건의안”,“수업 시간 내 불필요한 전자기기 사용 방지를 위한 건의안”등 총 6건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는 과정을 체험했다. 이 날 참여한 학생들은“뉴스에서 본 도의회 본회의장을 직접 방문하여 학교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내고 토론하는 것이 재미있었고, 내가 실제 도의원이 된 거 같아서 책임감과 함께 보람된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선희 의원은“청도 모계고등학교 학생들이 1일 도의원 체험을 통해 경상북도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고, 대화와 토론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말하고, “앞으로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우리 학생들이 경북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큰 일꾼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은 2014년부터 도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해왔으며,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방의회 의사일정을 스스로 운영하여 도의원의 의정활동과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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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배진석 의원, 경상북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조례 발의경상북도의회 배진석 의원(경주, 국민의힘)은 제341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발의해 경북도의 공사 및 공단, 출자출연기관의 직위후보자에 대하여 한층 더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종전까지는 의회와 집행기관 간 협약에 따라 인사청문회가 추진됐으나 법적 근거 없이 추진하는 인사청문회여서 직위후보자에 대한 자료요구 및 증인 출석 요구 등 철저한 검증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경북도의회는 조례 제정을 통해 인사검증 대상기관을 기존 7개 기관에서 11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대상기관으로는 경북개발공사, 경북문화관광공사, 포항 김천 안동의료원, 경북테크노파크, 경북행복재단, 경북연구원,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다. 이 기관 외에도 기관의 성격과 업무 내용을 고려하여 도의회와 도지사의 상호협의하에 검증기관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배진석 의원은 “도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합리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인사청문대상자가 가진 비젼이나 이를 실행할 능력, 후보자가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10년전부터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라면서 “11개 기관을 우선 시행해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순차적으로 인사청문 대상 기관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능력이 있고 경북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직위후보자를 공공기관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의회가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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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민 도의원,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발의경북도의회 정경민 의원(비례․국민의 힘)은 도의회 제341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현재 경북도의회에서 추진되어 온 경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청소년에게 자치분권시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청소년의회교실 지원대상과 신청절차 등을 규정하였고, 경북도와 도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경민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지역의 많은 학생들이 지방의회를 알고 자율적 토론역량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이 더욱 체계적이고 알찬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북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부수적인 교육까지도 양질의 교육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9일 도의회 제341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9월 12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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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한철 도의회 의장, MZ세대 직원과 소통을 위한 간담회 개최경상북도의회 배한철 의장은 9. 6.(수) 정례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의회사무처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와 함께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배 의장은 2024년도 예산 편성, 추석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 본회의장 온라인 방청 신청, 의원 연수회 등 사무처 9월 주요 업무에 대해 부서장을 중심으로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으며, 일하는 의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의회사무처 MZ세대 직원들과 보다 폭넓은 공감과 소통을 위해 오찬 간담회가 개최되었으며, 배 의장은 젊은 세대 직원들과의 자유토론을 통해 세대 간 시각 차이를 좁히고, 새로운 가치관과 의견을 기탄없이 나누는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MZ세대 직원들은 “의장님과의 간담회가 처음에는 부담스럽고 말을 꺼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는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공직생활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배한철 의장은 “우리 도의회의 업무는 소통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부서별 현안에 대해 다 같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전 직원이 즐겁고 창의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부서장을 중심으로 노력해달라.”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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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제12대 전반기 제2기 예결특위 구성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29일 제341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제12대 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어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농수산위원회 황재철 도의원(영덕, 재선), 부위원장에 농수산위원회 서석영 도의원(포항, 초선)이 선출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추천 3명, 각 상임위별 2명을 추천해 총 15명의 도의원으로 구성되며, 2024년도 본예산 등 향후 1년간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예산과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이날 새로이 구성된 예결특위는 본회의 종료 후 바로 소집되어 활동에 들어갔다. 경상북도 제2회 추경예산 심의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 도민의 조속한 일상회복 지원,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안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예산 심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번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2조 5,997억 원보다 1,397억 원이 증가한 12조 7,394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결특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9. 12일 본 회의에서 확정된다. 새로이 선임된 황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세계 경제와 내수 경제 침체로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도 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시기에 예결위원장 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과 효율성이 낮은 사업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호우피해 복구, 민생경제 활성화, 미래신산업 육성 등에 집중 투입해 지역 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결특위 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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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숙 道 농수산위원장, 수산물 안전성조사 결과 공개 조례로 규정경상북도의회 남영숙 농수산위원장(상주)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됨에 따라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결과 공개를 규정한 「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결과를 주기적으로 도민에게 제공하여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안된 이번 개정조례안은 ‘명예 수산물홍보단’ 운영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하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했다. 한편, ‘경북바다환경정보’ 앱을 통해 방사능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는 경상북도어업기술원(원장 권기수)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관련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25일에는 ‘경상북도 수산물 안전 주부모니터링단’을 발족하여 안전성 검증 및 홍보를 추진한다. 남영숙 농수산위원장은 “소비 위축으로 인한 경북 수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의회 차원의 가능한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면서 조례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30일 제341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심사와 9월 1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