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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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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인권위원회 출범…인권증진 행보 본격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위원 15명 위촉 후 정기회의 개최…인권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와 인권정책 종합토론회 가져..

위원 위촉식 및 정기회의 모습@경북도제공 【이기만 기자】경북도가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0일 도청 호국실에서 강성조 행정부지사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 위원은 총 15명으로 김병삼 자치행정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위촉직 위원은 도의회 박정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인권관련 기관․단체장과 교수, 변호사 등 인권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연 2회의 정기회와 임시회를 통해 도의 인권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등 인권 정책 추진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등 도의 인권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게 된다. 또한, 도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전반에 대해 자문하는 등 인권정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인권소통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재)경북행복재단에서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도 함께 가졌다. 기본계획 연구용역은 6개월에 걸쳐 진행되며, 도민의 인권의식과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분야별 추진과제를 마련하는 등 향후 5년간 도의 인권 정책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강성조 행정부시장은 “행복경북 건설이라는 민선7기 이념에 맞추어 우리 도의 인권을 체계화하는 큰 걸음을 떼었다”라며, “참석 위원들에게는 인권에 대한 요구가 다양해지고, 그 수준이 높아진 만큼 그에 부합하는 인권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부탁했다.

경북도, 지역 국회의원들과 통합신공항 건설,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핵심현…

초선의원 중심으로 도 핵심현안 공유…2021년 국비 확보위한 공조체계 확립... 상임위별 국비예산 확보에 에너지 결집

지역 국회의원 현안 간담회@경북도제공 【김은하 기자】경상북도는 10일, 이철우 지사를 비롯한 도 주요 간부들과 21대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지역 국회의원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초선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도정의 핵심현안들을 함께공유하고,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확고히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특히, 지난 7일 국회의원들의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이 완료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국비예산 확보 전략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道는 지역 최대 현안인 통합신공항 건설, 대구경북 행정통합, 2021년도상임위원회별 국비예산 현황 등에 대해 현재 추진상황과 대응방안을 중점적으로 보고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통합신공항 건설은 군위‧의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구․경북이 세계로 나아가는 하늘길을 여는 천재일우의 기회인 만큼 오는 31일까지 공동후보 지역의 유치 신청을 위해 도정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이 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대구경북의 미래가 걸린 일이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아울러, 경북도는 SOC 광역교통망 확충과 미래 신산업 육성 등 2021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역구를 떠나 경북도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道는 △영일만 횡단구간고속도로 △북구미IC~군위JC 고속도로 △동해(영덕~삼척) 고속도로 등 광역 도로망 △문경~김천간 내륙철도 △동해선 복선전철화(포항~강릉) △중부내륙선(이천~문경) 철도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등 광역 SOC 분야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구미 스마트산단 선도 프로젝트 추진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 사업 △5G 시험망 기반 테스트베드 구축 △자동차 튜닝기술지원클러스터 조성사업 △국가 드론 실기시험장 구축 △경북 산업단지대개조 사업 등 경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국비확보에 모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통합신공항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2021년도 국비확보 등에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문화강국 ‘K-Culture’ 이끌어 갈 경북문화재단 출범

가장 늦은 출발, 목표는 『세계를 감동시키는 신한류 중심 플랫폼』

경북문화재단 출범 기자회견 모습@경북도제공 【이기만 기자】경북문화재단이 7월 10일 공식 출범했다. 16개 광역문화재단 중 가장 늦은 셈이다. 그동안 경상북도는 국학진흥원, 경주문화엑스포, 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 콘텐츠진흥원 등 굵직한 문화관련 산하단체를 통해 경북 문화융성과 문화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제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이었던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을 문화재단 초대 대표이사로 영입한 경북문화재단의 출범으로 경북 문화마케팅이 한층 가속도를 밟게 됐다. 재단 이사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찬란한 문화역사를 가지고 있는 경상북도가 문화재단을 이제 출범시키는 것은 만시지탄이며 이제 경북문화를 가지고 경북경제를 견인하게 될 것’이라며 큰 기대감을 보였다. 문화란 무엇일까? 문화란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경북문화재단은 경북도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일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휴대폰으로 순식간에 전 세계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시대다. 디지털 기기와 밀레니얼 세대가 전 세계를 동시에 공유하는 시대가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시대에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경북문화는 무엇으로 정의할 것인가? 또 경북 문화재단의 목표와 비전을 ‘세계를 감동시키는 신한류 중심플랫폼’으로 초점을 맞춘 이유가 무엇일까? ▲경북은 민족문화의 뿌리, 산업발전의 견인차 가장 늦게 출발한 만큼 가장 빨리 달려야 한다. 경북문화재단의 당면과제는 무엇일까. 경북문화재단이 가는 길은 경상북도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예술 활성화, 문화복지를 통한 행복한 도민 만들기, 나아가 경북문화의 글로벌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일 수 있다. 산업자원부장관과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무역협회장과 경영자총협회장까지 관계와 재계의 중책을 두루 역임한 이희범 대표이사의 야심찬 경영철학에 그 정신이 고스란히 나타난다. 우선 그는 경상북도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정의한다. “경상북도는 청정 동해안과 소백산맥,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이라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기반으로 신비의 가야문화와 찬란한 신라문화, 한국의 정신문화를 이끄는 유교문화의 메카로서 자리매김 해 왔습니다. 경북은 전국 지정문화재의 15%를 보유하고 있고 전국의 세계문화유산 13종 중 5종을 보유한 그야말로 민족문화의 뿌리입니다. 또한 경북은 화랑, 선비, 호국, 새마을 등 4대 정신을 일으킨 대한민국 정체성과 역사의 발원지라 할 수 있지요” 그러면서 그는 눈부신 한국 경제성장의 주역이었던 경상북도의 중심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경북문화재단의 갈 길을 명쾌히 정리한다. “경상북도는 구미공단과 포항제철 등 주요 산업의 고장으로 최빈국이던 대한민국을 불과 반세기만에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서게 한 견인차였지요, 이제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산업화의 바탕 위에 문화강국‘K-Culture’를 견인하고, 도내 문화,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복지 실현 뿐 아니라 세계를 감동시키는 문화를 재창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하자면, 한국문화역사의 뿌리요 찬란했던 경북의 정신가치를 문화로, 예술로 재창조해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신한류를 일으키는 대한민국 대표 중심플랫폼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겠다는 것이다. ▲“경북, 이제 문화강국 K-Culture의 주역이 되어야”....언텍트 디지털 초연결시대,『아트 K 한류 미디어 마케팅 』 으로 돌파 시대는 급변하고 있다. 4차산업 인공지능 디지털 초연결시대다. 코로나 19위기를 맞으며 비대면 디지털 산업이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 네플릭스의 가입자가 코로나 기간 동안 30%이상 급격히 늘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이번에 세계가 전쟁하고 있는 코로나 위기 진행과정을 보자. 세계가 감동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코로나 위기 극복 중심에 경북인들의 잠재력이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강국으로 만든 주역인 경북에는 분명 다른 힘이 있는 것이다. 변치 않는 근본가치와 철학이 존재한다. 그 힘은 무엇이며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끈끈한 정이 있고 의리가 있으며 가정과 사회의 공동체를 지탱해 온 경북인의 기준, 표준, 수준이 있지 않을까? 위기마다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불굴의 경북 혼과 정신이 있다. 때마침 시대는 전세계로 초연결되고 있다. 3대 문화와 4대정신으로 요약되는 경상북도의 근본가치와 잠재력은 힘차게 솟아오를 출구를 찾고 있다. 맞는 말이다. 그 가치와 힘은 명품문화와 명품예술로 재창조되어야 한다. 마을마다 지역마다 세계를 감동시키는 스토리가 잠재되어 있다. 그것들을 발굴하고 예술로 작품으로 킬러콘텐츠화 하여야 한다. 그것은 분명히 디지털, 언텍트, 초연결시대를 정복할 것이다. 드디어 경북의 문화와 예술이 디지털 플랫폼을 타고 세계인들의 눈을 사로잡기 시작할 것이다. 이른바 아트 K(경북) 한류미디어 마케팅 시대가 활짝 열리는 것이다. 세계로 연결된 디지털 플랫폼을 타고 경북의 문화와 예술이 4차산업, 인공지능, AR,VR,MR과 융합하여 마음껏 세계를 여행하며 세계인들이 경북을 주목하고 경북을 즐겨 찾는 신한류시대를 활짝 열어가야 한다. 당연히 이번에 출발하는 경북문화재단은 세계를 감동시키는 신한류 중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야한다. ▲지역 예술인 지원 본격화 – 한국예술인 복지재단과 협약체결 경북문화재단은 지난 4월 29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MOU를 체결하여 예술인 복지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올해 초 874명이던 경북도 내 예술인활동 증명자를 2개월 만에 1,182명으로 확대하였으며, 연말까지 3,000명을 목표로 지속적인 홍보와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예술인 활동증명은 주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지원과 복지를 제공하는 국가적 사업으로 경북지역의 예술인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다리 역할을 경북문화재단이 시행함으로써 예술하기 좋은 경북, 예술인이 행복한 경북을 만들어 갈 첫 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코로나 19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문화·예술계를 지원하기 위해 문체부와 경상북도로부터 약 35억원의 예산을 위탁받아 719개의 개인 및 단체에게 창작지원금 및 공연비를 지원함으로써 경북의 문화자산을 콘텐츠화하고 문화예술인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로 직접적 공연이 어려운 예술단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예술인 및 단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운영 지침을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시대에 발맞춘 적극적인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북의 아동, 청소년들이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정서적 행복과 지역사랑의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 지역문화예술 교육기반 구축사업과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경북 내 문화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시행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사 인턴십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 관련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고 있다. 아울러, 경북 내에서 처음으로 예술동아리 교육지원 사업을 펼침으로써 전문예술인이 아니더라도 경북 도민이라면 누구나 문화예술 향수를 달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벌써 4개 사업 10억여원의 정부지원사업 진행 경북문화재단은 공식 출범식도 하기 전에 문체부 등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창의예술 교육사업’등 4개 사업 6억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신규사업 발굴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선정된 공모사업 중 3개의 사업이 3년간 지원되는 연속 사업으로 적극적인 국비 공모 사업과 선정을 통해 지역문화를 테마로 한 콘텐츠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규사업 중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진흥원) 주최의‘창의예술교육 랩사업’은 농업, 문화유산, 독도를 테마로 미래 세대를 위한 창의적인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 사업으로 전국에서 농업인구가 가장 많은 경북, 전국에서 유무형 문화유산이 많은 경북, 소중한 우리 자원 독도를 홍보하는 중요한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한복진흥센터) 주최의‘2020 한복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의 경우 서울 종로, 전남 곡성과 함께 한복진흥원이 위치한 경북 상주가 한복문화 지역거점으로 지원됨으로써 한복과 한옥을 테마로 한‘한옥담소(韓屋談笑)’프로그램으로 전국의 35% 종가가 위치한 경북 만의 신규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문화 다양성 정책 공모 사업인‘무지개다리사업’에는‘한다발 스물세송이’라는 사업명으로 지역문화다양성을 공감하고 공유하는 사업과 23개 시군 문화예술네트워킹을 3년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지원사업’으로 경북지역의 신중년대상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을 통해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4개 과제에 15개 핵심사업 추진 경북문화재단은 ‘문화예술로 만드는 새바람 행복 경북’이라는 미션 아래 ‘▶일자리 만드는 창의문화, ▶남녀노소가 함께하는 혁신문화, ▶세계를 감동시키는 명품문화, ▶도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문화’라는 4대 목표를 실천하고 있다. 전국 16개 광역문화재단과 기업재단, 문체부, 문화예술위원회 등 관련 단체와 홈페이지 등을 집중 분석 해 경북문화재단이 중점적으로 추진 할 15대 전략과제를 선정했다. 물론, 전략과제 아이디어는 이희범 대표가 신입사원들과 격의 없이 토론 해 직접 발굴하였다는 후문이다. 지금은 30여개의 아이디어로 진화되고 있으며 국비등 기금확보와 기업문화재단등과 공동사업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도민이 행복한 문화경북’ ① 찾아가는 행복예술‘놀라운 트럭’ - 문화예술트럭을 기반으로 신바람 나는 농촌, 산촌, 어촌 만들기 ② 꿈꾸는 예술터 - 한국형 예술발전소(예술교육, 예술특화, 예술영재발굴) 추진 ③ Young감 예술친구 - 신중년 예술인과 청소년, 도민 간 인턴십 ▶‘문화와 예술이 산업이 되는 경북’ ④ 한복 세계화 프로젝트 - 명주의 고장 상주(함창)의 한복산업화를 위한 한류마케팅 ⑤ 낙동강 700리 문화순례 대장정 - 낙동강의 역사와 스포츠, 3대 문화권의 융합으로 낙동강의 한류 마케팅의 진원지화 ⑥ 경북위인, 역사사건 창작뮤지컬 제작 - 선비정신, 화랑정신, 호국정신, 새마을 정신의 발굴로 가장 경북적인 작품 제작 ▶‘세계와 함께하는 문화경북’ ⑦ 경북형 유튜브 콘텐츠 발굴 사업 - 초연결시대, OTT, 디지털미디어전략을 통한 문화예술콘텐츠 마케팅 ⑧ 독도 세계화 전략 ‘독도 1번지’ - 독도와 독도 정체성의 한류 마케팅 ⑨ 종가⋅종택의 대중화와 세계화 - 종가음식과 종가문화의 콘텐츠화와 관광자원화 ▶‘소통과 협력으로 열린 문화경북’ ⑩ 공유문화예술장터‘23아트마켓’ - 23개 시군 문화예술 다양성 공감과 네트워크, 교류, 협력 추진 ⑪ 동 ‧ 서화합 프로젝트 ‘오?! 영호남 친구’ - 영호남문화재단(경북, 전남, 대구, 광주)간 협력 체계 구축 및 공동사업 추진 ⑫ ‘특별한 이웃’을 위한 문화예술 공유 -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행복 프로젝트 ▶ 예술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문화경북 ⑬ 신바람 예술인 만들기 - 예술인활동증명 유도, 권익보호를 위한 예술인복지센터 설립 추진 ⑭ 신나는 숲속 예술놀이터 - 경북 내 산림자원을 활용한 예술재능 발굴과 예술인턴십 운영 ⑮ 청소년 드럼클럽‘절친찐친’ - 소외, 일탈 청소년의 예술재능 발굴 ▲재단 산하에 문화재연구원 편입, 한복진흥원을 설치 경북문화재단은 기존의 문화재연구원(영천)과 한복진흥원(상주)을 산하에 두고 있는데 금년 10월에는 명주의 고장 상주에서 한복 패션쇼를 계획하고 있다. 경북문화재단은 63명의 정원에 금년도 예산은253억원이다. 경북문화재단은 1처(사무처), 1본부(문화예술본부), 2원(경북문화재연구원, 한복진흥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희범 대표는 안동 출신으로 산업자원부 장관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 조직위원장으로서 성공올림픽을 달성한 주역이다. 경북문화재단의 공식적인 출범을 알리는 출범식은 7월 10일 14시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광역문화재단 대표 등 내외 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세상돋보기〉 국방부, 통합신공항 선정위원회의 이중성

정승화 주필/편집국장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문제가 방향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흘러가고 있다. 지난 3일 최종 이전후보지 결정으로 관심을 모았던 국방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결론은 ‘군위군 우보면’을 배제키로 하는 것. 또 ‘의성 비안과 군위 소보’ 공동후보지의 경우에도 이달 말까지 유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부적합 판정을 내리겠다는 것이 결론이다. 그동안 국방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경북도를 비롯한 관계기관 안팎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들이 현실화 되는 순간이었다. 국방부 선정위원회는 군위 우보면 배제에 대한 이유로 ‘주민투표 결과에 따른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이유를 들었다. 문제는 국방부의 이번 결정이 상식적으로나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선 기본적으로 군위 우보면의 경우 당초 국방부 선정위원회에서 신공항 이전후보지로서의 적정성을 갖춘 곳으로 판단해 이전후보지로 선정됐다는 점이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전후보지로서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 문제는 국방부가 내세운 ‘주민투표결과에 따른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인데 이 부분에서 군위군과 법리적 충돌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 1월21일 실시한 군위군민과 의성군민의 주민투표는 「주민의사확인」을 위한 투표이지 「후보지 결정투표」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군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도 명시돼 있다. 또 국방부 선정위원회가 당시 주민투표결과를 근거로 ‘군위군 우보면’을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이달 말까지 유예한 ‘의성 비안, 군위 소보’ 공동지구의 경우 법률적으로 군위군수가 신청을 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국방부의 논리대로라면 군위군수가 ‘군위 소보’지역을 이전부지로 신청해야 하는데 이를 경우 ‘군공항특별법과 주민투표법’을 정면으로 위배해야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군위 소보의 경우 군위군민의 절대다수가 공항이전후보지로 반대하는 곳인데 군수가 자치단체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국방부 선정위원회의 이날 결론은 ‘군위 우보면’과 함께 ‘의성 비안, 군위 소보’ 공동지구 역시 부적격지로 결론 내리려는 의도로 비취지고 있다. 또 그 책임이 마치 군위군에 있는 것처럼 포장하려는 술책으로 일각에서는 보고 있다. 대구·경북의 백년대계 관문역할과 국방의 교두보 역할을 할 통합신공항이 졸속행정으로 흐지부지될 개연성이 높아 실망이 커지고 있다.

〈객원칼럼〉 분열과 갈등의 씨앗이 된 통합신공항

김진국 경영학박사/위덕대 경영학과 겸임교수 현재 대구시 동구지역에 위치한 대구공항과 K2 군비행장을 경북지역으로 옮기는 문제는 대구와 경북지역민 모두에게 역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 대형국책사업이다. 오랜 세월 비행기소음에 시달려 온데다 이로 인한 정신적·물적 피해를 겪어온 대구 동구시민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하고, 인구감소와 경제적침체로 허덕이는 경북지역에는 새로운 지역회생의 시발점이 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물론 공항 유치로 인한 소음피해 등 제반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대구시처럼 인구밀집지역이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이 같은 피해문제는 다소 경감될 것으로 분석됐다. 무엇보다 다소의 피해보다 지역경제에 돌아오는 실익과 부동산가격상승 등 평생 땅만 파고 살아온 농업인들에게 소위 ‘통합신공항’ 유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돼 왔다. 벌써 3년전의 일이다. 그동안 공항이전 적지가 어디인지를 놓고 각 지자체마다 유치전을 펴다 대구와 경북의 지형학적 상황, 공항이용객이 많은 대구시와의 접근성, 국방부의 군사적 유용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마침내 ‘군위군 우보면’과 ‘의성군 비안면, 군위군 소보면 공동지구’로 압축됐다. 이제 국방부가 군위군, 의성군과 적의 협의하여 특정지역을 선정하면 될 일인데 선정방법을 둘러싸고 시작된 갈등의 불씨가 마침내 지금의 모습에 이르게 된 것이다.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통합신공항’은 대구공항과 군비행장을 아우러는 말일수도 있지만 대구와 경북도민이 하나로 통합해 비상하는 의미도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역사이래로 인접한 군위군과 의성군은 형제관계처럼 우의를 다져온 지자체였다. 그런데 이번 신공항 이전문제로 이들 양 자치단체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져 버렸다. 도대체 왜 일이 이 지경까지 왔단 말인가. 일각에서는 이번 통합신공항의 주체인 국방부에 그 잘못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당초 공항이전의 모든 법률적 근거는 ‘‘군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국방부가 법해석을 자의적으로 해서 이 사단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것이다. 또 한켠에서는 신공항 이전 후보지로 군위군과 의성군의 경계지역인 ‘의성군 비안면’과 ‘군위군 소보면’ 공동지구를 후보지로 선정한 자체가 갈등의 불씨를 초래했다는 목소리도 높다. 군위군 우보면이 이전후보지로 결정됐으면 의성군도 군 경계를 넘지 않는 자체 땅으로 후보지선정 지원을 했으면 이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는데도 말이다. 이 부분에서 김주수 의성군수와 의성군이 군위군을 향해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자체가 어쩌면 금도를 넘는 행위일수가 있다는 것이다. 사사롭게 개인간의 문제에 있어서도 자신의 집을 지으면서 옆집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되는데 의성군은 남의 땅으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 군위군민들이 부글부글 끓는 이유이다. 물론 겉으로는 양 자치단체가 상생협력하자는 논리를 내세우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군위군은 ‘눈뜨고 코 베이는 격’으로 의성군과 국방부에 끌려간다는 인식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에 중재자적 입장에 서야할 경북도가 그동안 의성군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뉘앙스와 편향적 행동을 보인 것도 갈등의 공간을 더욱 벌였다는 분석도 많다. 그럼 이러한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면서도 신공항 이전을 꼭해야 하는 것일까.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와 경북도민이 행복하고 날로 침체돼 가고 있는 지역경제를 회생하기위한 단초가 돼야할 ‘통합신공항’이 오히려 ‘분열 신공항’으로 변질돼 가고 있는 이 상황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국방부와 대구시, 경북도 등 관계기관에서는 이점을 다시한번 상기하여 통합신공항 이전문제에 있어 그동안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를 되짚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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