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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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울릉도 공유재산 현지확인 실시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3월 14~15일, 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해 현지 의정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현지 확인은 제338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앞두고, 공유재산 취득, 매각 등과 관련된 현장을 방문하여 실태 파악 후 심사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위원회는 14일 첫 일정으로 울릉고등학교를 방문했다. 울릉고등학교는 50년된 노후건물을 개축하여, 친환경적이고 혁신적인 교수학습을 위한 그린스마트스쿨로 탈바꿈하고자 한다. 위원회는 이어, 그린스마트 스쿨 공사중인 울릉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현재 임시교사에서 수업중인 학생들의 불편함이 없는 지 등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밖에도 경상북도교육청독도교육원 신축 예정인 (구)울릉초장흥분교장, 한국공항공사에서 울릉공항 직원 숙소 건립을 위해 매입 요청중인 (구)울릉서중학교, (가칭)울릉미래교육센터 건립 예정인 (구)울릉북중학교 등도 방문하여 사업 필요성, 타당성 등을 면밀히 살폈다. 윤승오 위원장(영천)은 “교육위는 공유재산의 취득이나 매각 등을 심사함에 있어 현장 중심으로 면밀히 살펴 폐교 활용도를 높이고, 매각에 있어서도 중장기적인 활용 가능성 등을 염두해두고 신중하게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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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르네상스 실현, 경주‧울진 국가산단 최종 선정경북도가 원자력산업 거점 육성을 위해 추진해 온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와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가 국토교통부의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 지역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거점 마련을 위해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10개 시‧도에서 19개 후보지 제안서를 접수 받아 서면평가와 현지실사 및 선정위원회 종합평가,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15일 경주, 울진, 안동, 대구 등 15개 국가산단 후보지를 최종 선정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경북의 원자력 관련 국가산단 후보지가 2곳이나 포함된 것은 탈원전정책 폐기와 원자력 산업생태계 강화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목표에 발맞추어 경북도가 차세대 SMR 소부장 강화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원자력수소 산업화 필요성을 끈질기게 설득해온 노력의 결과물로 평가받는다. 경북도는 이번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을 위해 부산·울산·경남 등 원전소재 시·도를 설득하여 ‘국가산단 유치 정부 공동건의’를 주도하였으며, 관내 경주시, 울진군과 수십 차례 중앙부처, 국회 건의를 진행하는 등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다. 또한 지난해 7월 대응용역을 추진하여 국가산단의 당위성, 차별화, 개발타당성 등 유치 전략을 마련하였으며, 원자력 공기업, 연구기관, 지역대학 및 현대ENG, 대림, GS건설 등 앵커기업 등과 국가산단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경주시 동경주 일원 150만㎡(약 46만평)에 사업비 3,966억원이 투입될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는 `25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공사가 추진 중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의 SMR R&D 연구기반과 연계하여 SMR 제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기업의 집적화를 통해 국가 차세대 원자력 산업의 핵심거점이 될 전망이다. SMR(Small Modular Reactor, 소형모듈원자로)은 300MW이하의 발전용량으로 기존 대형원전 대비 안전성을 높이면서도 모듈형 구성을 통해 경제성을 높인 소형 원자로로 수소생산, 해양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최적의 발전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향후 경북도는 SMR 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SMR 제조·소부장 기업지원을 위한 혁신제조기술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올해 국비과제로 기반연구가 추진 중인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를 설립하여 SMR 연구개발 및 수출을 위한 안정적인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갖추어 두산에너빌리티 등 SMR 앵커기업들을 유치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울진군 죽변면 일원 158만㎥(약 48만평)에 사업비 3,996억원이 투입될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는 미래에너지라 불리는 청정수소를 대량 생산‧실증하기 위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기업 집적화를 통해 동해안 수소경제벨트(강원-경북-울산)의 선도 거점지역으로 조성 될 전망이다. 원자력수소는 원자력의 고온 열과 값싼 전기를 활용하여 질 좋은 청정수소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수소 생산과정에 탄소배출이 없어 기후변화 대응이 가능해 미국, 프랑스 등 전 세계에서 연구개발이 한창이다. *수소 1kg 생산 단가 : 원자력 3,500원/kg, 재생에너지 7,500∼11,000원/kg *수소 1kg 생산시 탄소 배출량 : 천연가스 10.4kg, 석탄 16.9kg 이에 경북도는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내 한수원 등 공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원자력 활용 청정수소 생산·실증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기업 집적을 통해 2030년까지 연간 20만톤 청정수소 생산기반을 갖추어나갈 계획이다. 향후 성공적인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경북도는 경주시, 울진군과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연내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무리하고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국토부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절차도 병행 추진하여 빠르면 2025년까지 조성공사를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경북도 이철우 도지사는 “금번 경주SMR과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는 경상북도 원자력 100년 대계를 준비할 원자력산업 태동의 초석이 될 것이다”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통해 환동해를 중심으로 글로벌 혁신원자력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우리 도가 원자력 르네상스를 선도하고 지방시대를 주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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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완비 윤철환 대표, 영양군 고향사랑기부금 기탁㈜모완비 윤철환 대표가 3월 15일(수)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윤철환 대표는“고향사랑기부를 통해 선친의 고향인 영양군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영양군의 발전을 응원한다”라고 말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자신의 뿌리인 영양군을 잊지 않고 찾아주어 감사드린다”며“영양군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고향사랑기부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주민복리증진 사업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과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지역 농특산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제도이다. 「고향사랑e음」홈페이지에서 고향사랑기부와 답례품 선택이 가능하며, 전국 농협은행, 농·축협에서도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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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탁 도의원, 경북도내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을 위한 드론 등 무인항공기 적극 활용 근거 마련경북도의회 박규탁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규탁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경북도내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을 위해 성능, 안전 등 기준에 적합한 무인항공기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신속히 대응하고 인력접근이 어려운 지대 및 헬기 수색이 어려운 야간에도 효과적으로 산불을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박규탁 의원은 “2020년 피해면적 1944ha의 안동 산불, 2022년 피해면적 16,301ha에 달하는 울진 산불 등 최근 발생하는 초대형 산불들로 인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애써 가꿔온 소중한 산림자원과 삶의 터전이 잿더미로 변했다”면서 “경북도 산림은 전국 산림면적 중 21%에 달하고 강원도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만큼 경북도의 산림자원을 잘 관리하고 산불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급선무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드론 등 무인항공기의 순찰로 효과적으로 산불에 대처하여 산불로 인한 도민의 생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박규탁 의원은 “산불예방과 대응을 위한 첨단기술 활용과 보다 강력한 제도 및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한 산불예방 및 산불진화에 필요한 적외선카메라, 소화약제 등의 개발 촉진과 무인항공기 조정에 필요한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3월 22일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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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범 경북도의원,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순범 의원(칠곡)이 제3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3월10일(금)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상기후변화, 바이러스 등 병해충으로 인한 꿀벌 개체수 감소에 따라 벌꿀생산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경북이 전국 양봉산업의 선도지역으로 거점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박 의원은 “최근 전국적인 꿀벌실종 사태로 꿀벌의 화분매개 활동에 따른 농산물 생산기여와 산림생태계 유지 등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가 재조명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조례안이 전국적인 꿀벌실종 사태에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경북의 양봉산업을 적극 육성ㆍ지원하여 전국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양봉산업 지원 사업 중 꿀벌의 질병 및 해충 방제와 생태 환경보호에 관한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금번 조례안은 3월22일(수)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시행 될 경우 전국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최대 벌꿀생산지역인 우리도의 양봉 농가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경북의 양봉 선진화 선도지역 육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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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순창 경북도의원, 아동ㆍ청소년을 상속채무에서 보호하는 법률지원 체계 마련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백순창 의원(구미)은 제3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3월10일(금)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백순창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부모사망 이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상속채무 관련 법률행위를 하지 않아 아동·청소년이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며, “나아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어려움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는 취지도 담고 있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 등을 지원대상으로 규정 ▲상속채무와 관련된 법률상담,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지원대상 발굴 및 효율적 법률지원을 위한 홍보ㆍ교육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백 의원은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면,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매우 어렵게 된다.”고 하며, “금번 조례안을 통해 아동ㆍ청소년을 상속채무에서 보호하는 법률지원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금번 조례안은 3월22일(수)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시행 될 경우 도내 아동ㆍ청소년들의 뜻하지 않은 불이익이나 권리를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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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청 경북도의원,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우청 의원(김천)이 제3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3월10일(금)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의 건축물이 점차 고층화됨에 따라 도지사의 건축 허가 사전 승인 대상을 상향 조정하고 건축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하여 건축행정 심의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건축허가 전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을 현행 21층 이상에서 30층 이상 건축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건축위원회의 전문가 위촉 대상을 70인에서 100인으로 확대하여 인재풀을 강화하였다. 또한 위촉대상은 3개를 초과하여 위원회에 중복 위촉 되지 않도록 하여 건축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건축허가 사전승인 제외대상 ▲ 건축위원회 위원 수와 중복 위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금번 조례안은 3월22일(수)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시행 될 경우 건축 허가 시 시장ㆍ군수의 자치권이 강화됨에 따라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활성화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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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숙 도의원, 경북도 인구감소위기 대응에 해법을 찾다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남영숙 의원(상주)은 금년 1월 1일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1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과 연계해 도내 인구감소지역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등 지원사업 추진방식을 규정하고, △지역맞춤형 사업 발굴과 전문적 자문을 위해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를 설치하며 △체계적인 지방소멸위기 대응과 인구유입 확대를 위한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수립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번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과 관련하여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초 제정으로, 도내 지방소멸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남영숙 의원의 강한 의지와 경북도의회의 한발 앞선 준비가 단연 돋보인다.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주거, 교통, 복지·의료, 문화·관광, 경제, 교육 등 도민들의 일상과 직접 관련된 생활인프라 확충 방안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주인구 증가와 생활인구 확대 등 인구활력 제고를 위한 시군별 맞춤형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지역에 생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되며, 기존 인구정책․사업과 연계해 한층 더 시너지 효과가 높아 질 것으로 보인다. 남영숙 의원은 “지방소멸위기와 인구감소 문제에 직면한 경북의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군별 맞춤형 지원정책과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도내 16개 인구감소지역의 활력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감을 밝혔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3월 22일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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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최초! 다수확 수수 신품종‘홍메’개발경상북도농업기술원에서 키가 작고 곁가지가 적어 기계수확에 적합하며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등 항산화 성분이 높은 수수 신품종‘홍메’를 개발했다. 이는 수수 육종을 시작한 2012년 이래 11년 만에 이룬 쾌거로 잡곡 재배농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수수는 예로부터 건조하고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는 중요한 식량원으로 재배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폴리페놀, 탄닌 등 항산화 성분이 많아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해 비만, 당뇨 등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인기가 높다. 이번에 개발한 수수 품종은 2012년 교배를 시작해 2018년부터 2년간 생산력검정시험을 거쳐, 2020년부터 3년간 전국 4개 지역에서 지역적응시험을 수행했다. 2022년 12월에 농촌진흥청 직무육성 신품종 선정위원회에서 신규 등록품종으로 ‘홍메’로 명명했고, 2023년 1월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출원(출원 2023-9)을 했다. 홍메의 주요특성은 이삭 형태가 벌어지고 늘어지는 극산수형으로 곰팡이병 등 이삭 병해에 강하고 수확기가 9월 14일로 빠른 조숙종이다. 키는 111cm로 작고 이삭목 길이가 8cm로 길게 빠져나오며, 곁가지가 적은 동시성숙형으로 기계수확에 적합하다. 수량은 10a(300평)당 생산력검정시험 401kg, 전국 지역적응시험 345kg으로 대비품종 소담찰 보다 각 31%, 17% 높다. 주요성분은 아밀로스 함량이 21.6%로 메성이며, 무기성분 Ca, Mg, Na은 각 21.7, 259.2, 30.3㎎/100g으로 높은 편이다. 특히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 977.5㎎GAE/100g, 플라보노이드 776.2㎎CE/100g으로 대비품종 소담찰 보다 각 45%, 61% 크게 높았고, 탄닌 성분도 10.7㎎/100g으로 높은 편이며 주조용으로 적합하다.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수수 신품종 홍메를 조기에 종자 보급하고 재배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특화지역을 선정해 신품종 이용촉진 연구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재배기술, 병해충 방제, 탈곡 등 파종부터 수확까지 현장컨설팅을 병행해 재배면적을 확대할 계획에 있다. 조영숙 경북도 농업기술원장은 “경북농업기술원에서 수수 신품종 개발은 처음인데, 키가 작고 쓰러짐에 강해 기계수확에 적합해 잡곡농가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항산화성분이 높은 주조용으로 적합해 경북 지역 전통주 및 양조업체와 연계한 특화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수수 신품종 홍메 종자를 생산·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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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군민 곁으로 찾아가는 ‘지적민원처리반’운영청송군은 바쁜 일손과 교통 불편으로 행정기관을 찾기 힘든 주민들의 편의와 민원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지난 3월 10일 진보면 부곡리(부곡리경로당)를 시작으로 매월 1~2회씩 “찾아가는 지적민원처리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지적민원처리반은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 부서와 한국국토정보공사 청송·영양지사가 합동처리반을 편성해 지적측량, 토지합병 및 지목변경 등 민원내용을 직접 접수받아 처리하고, 토지행정 관련 전반에 대한 상담으로 재산권 침해와 토지 소유자간 분쟁을 해소해 주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호응을 얻고 있다. 지역별 세부 방문계획은 새소식지 및 마을방송으로 사전에 방문일자를 알려주고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청송군청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 054-870-6388)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군민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 편익증진과 함께 대민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