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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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청소년참여기구 참여자 공개모집청송군은 3월 8일부터 17일까지 2023년 청소년참여기구(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청소년을 공개 모집한다. 청소년참여기구는 청소년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발굴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청소년 프로그램 자문·평가에 직접 참여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로 각 20명씩 선발한다. 신청 자격은 청송군에 거주하는 14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청송군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은 후 작성하여 이메일(csyouth@naver.com) 또는 청소년수련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한편 선발된 청소년에게는 기획활동 프로그램 및 교육 참여기회 제공, 봉사활동 시간 인정, 청송군수 명의 위촉장 및 활동증명서 교부 등 다양한 활동 혜택을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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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3월 9일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식은 배한철 의장과 이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및 집행부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됐다. 결산검사위원은 총 10명으로 도의원 3명(신효광, 김진엽, 이충원)과 재정ㆍ회계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경상북도 및 교육청 전직공무원 3명이 위촉됐으며, 결산검사 대표위원에는 신효광 의원(청송, 농수산위원회), 간사에는 이충원 의원(의성2, 농수산위원회)이 선출됐다. 대표위원을 맡게 된 신효광 의원은 “결산검사는 결산서상의 금액이 법령이나 예산이 정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의 하나로 이번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를 통해 재정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꼼꼼히 살펴서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도정 및 교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며, 재정운영의 합목적성과 효율성, 적법성, 예산낭비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그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결산검사 위원들에게“물가상승이 지속되고 있고 경기침체로 인해 우리 도민들이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이런 때 일수록 집행부의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사를 통해 우리 도의 지방재정이 더욱 튼튼해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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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위, 2023년도 업무보고 청취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형식)는 제338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9일(목) 지방분권 관련 소관 부서로부터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올해 첫 특위활동을 개시했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위원들은 지방정부 주도의 분권 활동 강화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들을 집행부 관계자와 함께 모색했다.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앙권한을 지방에 이양하여 산업, 교육, 고용 등 여러 분야에서 지역주도의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원 중 기초·광역의원이 없이 중앙에 있는 인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지방의 의견들을 반영하기 어려워 지방의원들이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린다고 했으며, 이형식 위원장(예천)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지방에 이전하는 것이 지방분권이다”라고 말하며,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대학교육, 지방재정 등 권한이양이 될 수 있도록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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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석 도의원, 대구 군부대 이전 대승적 협의 통해 복수 추천, 칠곡군 지천·동명 학군 조정 당위성 설명과 실행 촉구해경북도의회 정한석 도의원(칠곡)은 3월 9일 제3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구 군부대 통합 이전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후속 조치 △칠곡군 평생교육문화 조성 공공기관 이전 건의 △ 칠곡군-대구시 북구 학군 조정 및 특화 중점학교 △ 그린스마트스쿨 추진까지 다섯 가지 도-교육행정의 현안에 대하여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질문을 펼쳤다. 먼저, 대구 국군 및 미군부대 통합 이전과 관련하여 지자체간 과도한 경쟁은 경북의 화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꼬집으며 발언을 이어갔다. 정 의원은 “여전히 북한은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협하는 주적이며, 한미동맹 강화와 국방력 증강을 통한 국권 수호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또한, “칠곡군은 지정학적 군사학적 전략의 요충지이고 미 캠프 캐럴과 함께한 70년의 노하우는 국군 4개, 미군 3개부대의 통합 이전과 밀리터리 타운을 형성을 그려볼 때 칠곡은 100점 만점에 100점인 곳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이철우 도지사에게 지역 간 과열 경쟁 예방을 위해 도차원에서 후보 지역의 대승적 합의를 통해 단수 또는 복수의 후보지를 국방부에 건의해 자치단체 간 행정력 낭비, 소모성 감정싸움을 줄여 경북도의 화합을 저해하지 말자고 건의했다. 이어서,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이슈에 대해 질문하여 ”팔공산의 국립공원 가치는 일찍이 인정받아 왔으나 번번이 지주들의 반대에 무산됐다.”라며 팔공산 승격을 통해 경북의 브랜드가치 향상과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국립공원 승격 때 건평 600여평 규모의 관리사무소는 반드시 칠곡군에 유치되어야 한다.”라며 주장을 이어갔다. 정 의원은 평생교육도시 칠곡의 슬로건을 내세우며 “칠곡할매로부터 시작된 평생교육의 상징성을 이어 칠곡할매를 넘어 경북 할매할배, 나아가 우리 국민 누구나 평생교육을 통해 문맹을 극복해야 한다.”라며 “경상북도가 전국 17개 시도의 평생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경북 칠곡에 유치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이철우 지사에게 어떤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인지 질문했다. 이어진 경상북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 질문에서는 칠곡군 지천·동명면과 대구 북구 간의 학군 조정에 대해 언급하며 “칠곡 주민의 자유로운 학군 개방이라는 숙원에 대구시교육청이 과밀학급이 아닌 일반 학교에서는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답변과 칠곡군의 우수 학군 조성을 위한 환경 개선 재정투입을 선제적으로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당국은 보수적인 시각으로 변화와 개방을 두려워한다.”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지천면과 동명면의 중학교를 과학·수학·영어 등 교과 중점학교로 지정해 오히려 대구 북구의 학생을 칠곡으로 역유입하는 방안을 다시 한번 제안했다. 마지막으로는 경상북도교육청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 대해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40년 이상의 낡은 사 증개축에 몰두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본래 공급자 위주의 시설공사 및 신속성을 중시하는 태도를 벗어나 사용자 중심 및 참여 설계 등 미래 교육 공간으로 변모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라며 “교육감 1기부터 현재까지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된 그린스마트스쿨은 어떤 학교인지, 2023년 업무계획만 보아도 업무경감에 중점을 둔 교육기획과 공간기획만 언급하는 점을 지적하며 그린스마트스쿨 본래의 취지를 잊지말고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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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경북도의원, 지방소멸 대응 대책 마련 촉구 도정질문문경 출신 김창기 경북도의원(건설소방위원회)이 경상북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지방소멸 문제 대응방안 마련, 상주시 추모공원 건립, 문경에 도립박물관 건립촉구, 자기주도적 체험학습 확대 추진 등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 및 문제점을 제기하고 도지사와 교육감의 답변을 들었다. 지방소멸은 저출산과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출로 지방에 사람이 살지 않게 되는 현상으로, 지방이 사라진다는 말이다.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등 각계 분야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정책과 연구가 시행되고 있지만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까지 떨어지는 등 지방소멸의 시계는 점점 빨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창기 의원은 “「지방자치법」 등 현행 법령에 따른 경상북도의 자치권한으로는 지방소멸 대응이 힘들다.”고 지적하며, “경북특별자치도 설립을 통해 규제완화와 특례규정 발굴, 권한이양 등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소멸위험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세금감면 권한을 강화하여 수도권의 우수한 기업과 인력 유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새롭게 도입된 생활인구 개념을 설명하며, 경북의 생활인구 목표나 유치방안 등에 대해 질문하고, 2기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이철우 도지사의 복안과 계획에 대해 물었다. 계속해서 최근 문경과 상주 간에 첨예한 지역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상주시 추모공원 건립문제에 대해서도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상주시에서는 함창읍 나한리 일원에 기피시설인 공원묘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추모공원의 입지가 행정구역상 상주시이지만 상주시청에서 20km나 떨어져 있고 사실상 생활권은 문경이다. 이로 인해 문경에서는 상주시청 앞 시민집회와 반대 서명운동을 펼치고 향후 집단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문경시민의 재산권과 생활권, 환경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방자치법」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나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동장사시설협의회 등 법정기구를 통한 갈등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며, “문경시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경상북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의뢰한 시점이 1년이 넘었다.”고 강조하며, 그 동안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따져 물었을 뿐만 아니라 문경시 농암면과 상주시 은척면 경계에 추모공원을 설치해야 한다며 갈등해결을 위한 정책대안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7년 도청신도시 입지를 추진했으나 2018년 11월 문체부 공립박물관 사전평가 결과 ‘건립 부적정’ 의견이 있어 사실상 중단된 상태인 도립 박물관 건립 문제에 대해 질문을 이어 나갔다. 김 의원은 도립 박물관 건립은 문경이 최적의 입지임을 강조하며, “유서 깊은 역사와 문화의 고장 문경에 도립박물관과 같은 문화 인프라를 갖추는 것은 문화와 관광이라는 쌍두마차를 가져다 두는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 소백산을 중심으로 발달한 도자기, 찻사발 관련 문화재와 콘텐츠를 도립박물관과 연계시킨다면 국내는 물론 일본, 중국 등의 외국인에게 각광 받는 관광지가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물관과 같은 문화인프라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는 접근성임을 상기시키며, “문경은 경북도내에서 지리적으로 서울·수도권과 가장 가까울 뿐 아니라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관통하고, 향후 중부내륙철도까지 건설되면 뛰어난 접근성과 다양한 교통수단이 확보되어 타지역 관광객을 쉽게 끌어들일 수 있다.”고 말하고,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도립박물관의 문경입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2022년 문경 점촌중학교에서 실시한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동행’이라는 자기주도적 체험학습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이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직접 자유로운 주제를 선정하여 세부 일정, 예산 등을 계획하고 팀원 간의 화합을 통해 협업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사업이다.”라며, “이 사업이 단발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도내 모든 학교에 예산 지원과 사업이 확대되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능력과 협동심을 함께 기를 수 있는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임종식 교육감에게 경북 전역으로 사업을 확장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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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규 도의원, 농업대전환 성공위해 농업예산 대폭 확대 촉구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덕규 의원(경주)은 3월 9일 제338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이철우 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대전환의 성공을 위해서는 농업예산 확대가 필수라고 지적하고, 도 예산의 15% 수준까지 증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정질문에서 최 의원은 “WTO출범과 세계 각국과의 FTA 추진에 있어 농업분야는 항상 협상카드가 되어 왔고, 이로 인해 밀려든 수입 농축산물로 인해 우리 농가는 심각한 생존 위기에 직면해있다”고 강조하고, “2023년 경상북도 농업예산이 사상 처음 1조를 넘었으나 도 전체예산에 대비 9.3%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37%에 달하는 약 4,127억 원이 직불제 관련 예산으로 농업분야에 다양하고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10년 도 전체 예산이 연 평균 6.7% 증가한데 반해, 농업관련 예산은 연 평균 5.4% 증가에 그쳤다면서 우리도가 농축산업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주지역 자연재해 관련 질문에서 최 의원은 “경주시 대종천 일대의 연이은 수해로 인해, 두산대교에는 교각하부 1.1m까지 퇴적물이 쌓여있다”면서 “하천 퇴적물을 방치로 인한 수해 피해가 반복된다면 그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고 강조하고 경북도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7번국도 경주-울산 접경지역의 교통 정체문제에 대해서는 “울산지역의 경우 시비를 투입해 왕복 6차선 도로가 이미 완공되었는데 반해 경주지역은 아직 4차선으로 시ㆍ도 경계지역을 기점으로 도로가 좁아져 정체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문제 해결에 경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주변지역 활성화 대책, 월성원전 주변지역 주민생활 인프라 확충, 농어촌 의료체계 문제 등을 지적한 최덕규 의원은 임종식 교육감에 대한 질의에서 ‘도내 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을 촉구하며 도정질문을 마무리 했다. 이날 도정질문을 마친 최덕규 의원은 “우리나라는 수출을 통한 경제 발전을 위해 농업분야 시장개방을 선택하였고, 그 이면에는 농축수산업 분야의 양보와 배려, 농어민의 눈물과 한이 서려있다”면서, “농수산위원으로서 농업분야 투자 확대를 경북도에 끊임없이 촉구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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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2023년 희망농촌 길라잡이’책자 발간경상북도는 2023년 농업·농촌분야 지원 사업을 안내하는 ‘희망농촌 길라잡이’를 발간하고 도내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선다. 희망농촌 길라잡이에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총 274개 농업․농촌분야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가 망라돼 있다. 도청 농업부서와 유관기관별 지원사업을 분류하고 귀농지원, 청년농 육성, 유통가공시설지원, 과수․화훼․특용작물 육성, 농업생산기반정비, 축산시설현대화 및 가축방역 등 36개 분야별로 세분화해 한눈에 찾아보기 편하고 알기 쉽도록 구성했다. 사업내용과 지원 금액 및 조건 등 사업별로 신청 시 농업인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했고,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 연락처도 함께 수록했다. 경북도는 이번에 발간하는 ‘희망농촌 길라잡이’를 시군, 귀농귀촌센터 및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센터 등에 배부해 상담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청 홈페이지(www.gb.go.kr) 알림마당에도 게시해 온라인 열람도 가능하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농업․농촌분야 보조 사업이 많이 있지만 정작 농업인들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꼭 필요한 사업을 제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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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남씨 출향인들, 영양군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행렬영양군은 9일 남창모 영양 남씨 종손을 비롯하여 성산교회를 설립한 남욱진 목사 등 5명의 기부자들이 총 5백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고, 이 외에도 남씨 문중 출향인들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남창모 영양 남씨 종손은“남씨 가문의 뿌리이자 우리의 고향인 영양을 지키고자 기부하게 되었다”며“많은 출향인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여 영양군에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고향을 잊지 않고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내밀어 주어 감사드린다”라며,“영양군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고향사랑기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주민복리증진 사업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과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지역 농특산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제도이다. 고향사랑기부금은「고향사랑 e음」홈페이지를 통해 납부가능하며, 전국 농·축협과 농협은행 창구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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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우리마을 예쁜치매쉼터‘활발’청송군보건의료원은 지난 2월 ~ 오는 10월까지 지역 주민의 치매예방 관리를 위해 치매환자 및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우리마을 예쁜치매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마을 예쁜치매쉼터’는 치매안심센터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도 쉽게 참여 할 수 있도록 신촌2리 경로당을 비롯하여 관내 경로당 7개소를 쉼터로 지정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보건진료소·건강증진 담당자가 주2회 30회기 수업을 진행하는 치매예방 프로그램이다. 특히 다양한 인지자극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의 오감을 자극하는 활동을 통해 인지기능 및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건강관리 교육 연계로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우리마을 예쁜치매쉼터를 통해 지역사회 어르신들이 치매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치매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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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다영양군은 3월 7일(화) 군청 대회의실에서 제5기 정책디미방 발대식을 갖고 공모사업 및 정책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출범 5년째를 맞이한 정책디미방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영양군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43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발대식은 팀별 소개 및 학습계획서를 발표하고 팀 활동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함으로써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최됐다. 올해 주요 활동으로는 관광인프라 구축, 농업기반 강화,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추진 등 대내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큰 변화에 대비하고 지역현안 해결에 중점을 두어 시책을 발굴 할 계획이다. 이에 정책디미방 회원들은 3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정책 개발, 벤치마킹, 워크숍, 타 지자체 선진지 견학 등 적극적인 활동에 나선다. 군은 12월 중 최종평가 보고회를 열고 심사를 통해 우수시책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시책은 향후 관련부서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하나가 우리군의 미래 큰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