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코로나19 방역정책이 이상하다. 최근들어 수도권은 물론 지방사회 확진도 급증하면서 지역별로 사회적거리두기가 더욱 강화되고 있으나 교육정책은 엇박자로 가고 있다. 17일부터 2학기 등교수업이 본격화되면서 교육부가 등교수업을 고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집중방역기간인 오는 9월3일까지는 3단계 지역의 경우 초등학교는 매일 등교하는 1·2학년을 포함해 전교생의 6분의 5까지, 중·고등학교는 3분의 2까지 등교토록 했다. 유치원생은 매일 등교가 가능하고 고등학교는 고3이 백신 접종한 것을 고...
그동안 가석방과 사면을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이 결정됐다. 법무부가 9일 가석방을 최종 결정하면서 언론은 물론 정치·경제계가 떠들썩하다. 이왕 내보내 줄거면 사면을 할것이지 법적제동장치가 묶여있는 가석방을 왜 했느냐는 말이다. 경제인으로서 활동하기위해서는 제약이 없어야 하는데 외국출장을 갈때도 일일이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가석방’으로 내보낼 필요하 있어냐는 지적들이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맞춤형 가석방논란이다. 원래 가석방은 형기의 80%를 채웠을 ...
권경애 변호사 2021년 대한민국, 1980년대 서울의 봄을 이끌었던 586민주화 세력들이 집권세력의 주축이 된 지금, 과연 이땅의 민주주의는 그만큼 발전했을까. 한때 벌판에서 ‘자유’를 외치며 군부독재에 항거하며 수많은 동료들의 투옥과 고난을 딛고 세상위에 우뚝선 그들의 정책과 방향,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내로남불’의 갖가지 행태들을 보면 전혀 아니올시다란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진보성향의 변호사모임인 ‘민변’ 소속으로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변호사로...
김진국 경영학박사/위덕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 대선이 가까워 오면서 유력한 상대후보를 깎아내리려는 소위 ‘네거티브’전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당사자는 물론 가족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이미지를 덧씌우기 위한 각종 음모술수가 판을 치고 있다. 최근 정치권의 핫이슈로 떠오른 최대쟁점이 이른바 ‘쥴리벽화’논란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가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가명으로 일하다가 윤 전총장과 만났다는 것이 핵심이다. 당사자인 김건희...
이기만 발행인/(주)경북미디어 대표이사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민주주의사회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바로 언론이다. 자유란 권력이나 세력에 구애받지 않고 임의대로 말할수 있어야 한다. 물론 거짓이나 누군가를 해하려는 목적으로 악의적인 기사를 작성하면 안되지만 그것은 언론이 아닌 개인간에도 명예훼손 등 법적장치가 있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국이나 북한 등 공산권 국가의 경우에도 언론이 있지만 대부분 관영매체들이다. 개인의 자유를 말하...
정부가 수도권 뿐만 아니라 19일부터 전국적으로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들어가면서 또다시 경제적 침체가 가속화 할것으로 보인다. 5인이상 집합금지가 완화되면서 경북도내 각 자치단체의 모든 경제지표가 상향선을 그렸다. 소매점에서부터 대중식당, 술집, 서비스 업종 등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효과를 얻으면서 코로나도 잡고, 경제도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4월부터 약 3개월동안 시행된 경북형 사회적거리두기에 대해 지역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음은 물론이다. ...
오랜 시간 코로나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어온 자영업자들이 마침내 거리로 나섰다. 코로나 4차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더 이상 참고 있을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게 그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단계 거리두기는 자영업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을 넘어 더는 버틸 힘마저 없는 우리에게 인공호흡기까지 떼어버리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조지현 공간대여협회 대표는...
김진국 경영학박사/위덕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 돈이 씨가 말랐다. 너도 나도 아우성이다. 북한의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네 현실이다. 벌써 2년째 코로나가 세상을 확 뒤집어 놓고 있다. 숨을 쉴 수 있는 모든 공간은 이제 ‘불안지대’로 변하고 있다. 아이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집에서부터 학교, 회사, 논밭. 식당 등 안전지대가 없다. 문 나서면 저승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