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정승화 주필/편집국장 문재인 정부 4년동안 최대이슈였던 ‘조국사태’가 결국 이정권의 막바지까지 정리되지 못한 채 흘러갈 전망이다.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구속으로 한동안 잠잠해지나 싶더니 최근 조국 전 장관이 자서전 ‘조국의 시간’을 펴내면서 또다시 정치권의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그의 자서전은 한마디로 검찰이 표적으로 자신의 집안을 수사해 한집안을 풍비박살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자녀입시비리 등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은 입시제도...
김진국 경영학박사/위덕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정치라고 하지만 최근 정치권의 일련의 변화를 보면 그야말로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낀다. 한국정치사에 있어 정통보수정당의 이미지가 투터운 제1야당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상을 보면 그야말로 ‘드라마틱하다’는 표현외에는 달리 할말이 없을 정도이다. 대표적인 이변은 바로 당대표 선출과정. 36세의 젊은 0선 후보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압도적인 1위로 예선을 통과했다는...
이기만 발행인/(주)경북미디어 대표이사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 자치단체의 고민은 인구감소이다. 특히 농어촌 시군지역의 인구감소문제는 더 이상 놀랄 일이 아닌 사회적 현상으로 인식될 만큼 심각성은 인정하면서도 뚜렷한 대책이 없이 흘러온 게 사실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압축할 수 있는 인구감소현상은 귀농귀촌 대책 등 도시인구 몇 명을 농어촌지역으로 유입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닌 것이다. 일부 시군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대다수 시군지역에서 동시다...
김진국 경영학박사 (위덕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 노동자를 살리려는 취지의 최저임금이 오히려 노동자의 일자리를 없애는 우리경제의 아이러니가 바로 최저임금제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중의 하나가 바로 노동자 최저임금이다. 지난 2018년 16.4%, 2019년 10.9%까지 치솟던 최저임금은 경제위기에 봉착하면서 2020년 2.87%로 떨어졌으며 올해는 1.5%로 역대 최저수준이다. 노동자들에게 최저선의 노동보상을 주려는 의도는 좋지만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이기만 발행인/(주)경북미디어 대표이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심 도로의 차량속도를 최대 시속 50km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된지 약 한달가량 됐다. 교통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안전운전’이기 때문에 대부분 운전자들이 이에 부응하고 있으나 오히려 차량흐름을 방해하고, 도로구간별로 달라지는 제한속도로 인해 오히려 사고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예컨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도심속도제한’에 따른 도심의 구간문제...
지난 2017년 출범당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시대도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다. 진보좌파적 토대위에서 출범한 민주당정권의 미래에 대해 일반국민이나 보수진영에서도 어느 정도 불협화음을 예견은 했지만 결과는 기대이상이었다. 시쳇말로 문재인 정부를 일컬어 ‘내로남불 정권’이라 일컬을 만큼 일방통행식 정치로 일관했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은 거대여당의 핵우산 속에서 일당독재정치를 펴왔다는 것이 야당은 물론 정치평론가, 상당수 국민들의 시선이자 지적이다. 임기 ...
정승화 주필/편집국장 한해가 시작되는가 싶더니 시나브로 5월이다. 코로나19의 ‘블랙홀’에 빠져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든 이들이 넋이 빠진 일상이 계속되고 있다. 바야흐로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이 왔건만 화려한 봄날을 만끽하는 것도 사치처럼 여겨진다. 사회적격리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모든 생활패턴도 달라지고 있다. 가정생활은 물론 직장문화, 소비활동, 경조사문화 등 그동안 우리사회를 지탱해왔던 모든 전통적 관습과 사회생활이 일시정지 되거나 변화되고 ...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마지막 1년을 남겨둔 시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권후보들의 퍼주기 경쟁이 가관이다. 4. 7 재보선 이후 20대 청년층의 표심이 야당인 국민의힘으로 향하자 비상이 걸린 여권의 분위기를 반영하듯 자칭 대권후보들이 앞다퉈 현금지원을 쏟아내고 있다. 이미 문재인 정부 4년동안 각종 명목으로 퍼주기를 시행한 결과 국가채무가 965조9천억원으로 약 1천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또 퍼주기 경쟁을 펴고 있는 것이다. 재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문재인정부의 퍼주기로 지난 2017년 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