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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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돋보기 ] 도마위에 오른 포항출신 청와대 김외숙 인사수석임기 막바지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끝까지 인사구설에 휘말리고 있다. 썩은 공직자들을 골라내고 청렴한 정부를 이끌어야 하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무려 수십억원의 부동산재테크를 하다 물러났다. 바로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얘기다. 이미 LH사태와 부동산투기 등에 휘말려 직전 청와대 고위직들이 대거 사임한데 이어 또다시 청와대 고위직의부동산 투기가 드러난 것이다. 그것도 반부패비선관이라는 직책에있는 인물이라는 점. 청와대가 김기표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쉽게 불씨가 사그라들지 않는다. 그만큼 ‘공정과 정의’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이중성을 일컫는 ‘내로남불’의 전형이 또다시 터졌으니 할말이 있겠는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인사가 만사라는데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에 의해 그동안 진행됐던 인사는 망사투성이”라며 “김외숙 수석의 무능이 국민들의 짜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김기표 반부패비선관이 물러났지만 김외숙 청와대 비서관에게 모든 책임이 쏠리는 형국이다. 이미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의겸 전청와대 대변인 등 투기의혹으로 경질된 이들이 한둘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이 청와대 인사수석의 무능으로 인한 것이라는 지탄이 쏟아지면서 김외숙 수석에게 화살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즈음에서 김외숙이란 인물과 걸어온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호남권을 기반으로 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김대중·노무현 전대통령에 이어 진보정권의 대표주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외숙 수석은 아이러니하게도 TK의 중심도시인 경북 포항이 고향. 포항여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노동변호사가 되겠다는 꿈으로 1992년 문재인 대통령이 있던 법무법인 부산에 합류함으로써 여기까지 오게됐다. 문재인 정부 첫 법제처장에 이어 2019년 5월 청와대인사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것이 그녀의 궤적이다. 문대통령과 동지적 관계로 봐야할 삶의 이력이지만 문재인정부 최대 아킬레스건이 돼버린 인사실패문제에도 불구하고 건재한 김비서관의 공고한 자리지킴이 허망한 권력의 마지막을 보는 것 같은 것은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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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론 ] 경북 농촌에 불어닥친 ‘과수화상병’ 주의보‘엎친데 덮친격’으로 가뜩이나 코로나로 불안한 경북농촌에 과수에 치명적인 질병인 ‘과수화상병’까지 번져 농민들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사과와 배나무에서 발생하는 이 질병에 감염되면 잎과 과실은 물론 나무자체가 말라죽게돼 일단 감염되면 과수원 전체를 폐기처분해야할 만큼 치명적인 질병을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 이 질병을 옮기는 매개체가 사람과 꿀벌은 물론 비나 바람도 될수 있다고 농촌진흥청이 발표하고 있어 언제 어디에서 감염될지 알 수 없다는 게 답답한 노릇이다. 이미 ‘과수화상병’이 경북 최초로 발병한 안동시 길안면 묵계리에서는 확진판정을 받은 사과나무를 매물처리했으며 반경 1km내 농가마다 긴급 공동방제를 시행하는 등 초비상상황에 돌입했다. 무엇보다 경북은 사과주산지로 이번 안동발 ‘과수화상병’이 도내 타 시군에 전파될 경우 올가을 사과농사가 유례없는 흉년이 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럴 경우 역대 최고의 사과값 폭등세가 우려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경북의 사과재배면적은 1만8705ha로 우리나리 전체 재배면적 3만1598ha의 59.2%를 차지하고 있다. 안동과 문경·예천·봉화·청송·영양 등 경북도내 대부분 시군지역에서 사과와 배농사를 경작하고 있어 만약 이번 사태가 확산될 경우 그야말로 경북지역 농업의 타격이 심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태가 이지경에 이르자 영양군과 청송군 등 각 시군에서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해 예방차원의 선제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과수영농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행정명령이지만 전염을 예방하기위해 일반인들의 각별한 주의도 필요하다. 이 질병을 옮기는 매개체가 사람과 동식물, 곤충 등 다양하므로 언제 어디서 감염될지 알수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과수농가 방문 등을 자제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코로나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경북지역 농가에서 ‘과수화상병’까지 예방해야 하는 이중고에 관계당국에서도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모든 시군민들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는데 적극 동참하는 길만이 농민도 살리고 지역경제도 회생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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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 경북형사회적거리두기, 코로나 예방 완화가 아니다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가 자영업을 중심으로 한 심각한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지면서 경북도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5인이상 사적모임이 풀리자 당장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이다.영양군의 경우 지난달 26일부터 5인이상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하자 각 업종별로 눈에띄게 매출액이 증가했다고 한다. 실제로 국내 A카드사의 영양지역 카드매출액이 지난 4월대비 28%증가했으며, 전년도에 비해서는 21.2% 늘었다는 것이다.업종별 매출액도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영양군에 따르면 유흥업의 경우 56%, 음식료품 38%, 편의점과 슈퍼가 19.4% 매출액 증가효과를 거두고 있다. 영양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소비심리로 이어져 대중식당과 카페, 편의점 등 생활밀접형 자영업종들이 다소나마 활력을 되찾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 같은 사회적거리두기 완화는 경북도내 각 시군별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당초 지난 4월26일 경북도내 12개 군지역에서 처음으로 완화된 경북형 사회적거리두기를 시행한 이래 5월24일 영주시와 문경시, 이달 7일부터 안동시와 상주시가 잇따라 시행함으로써 현재까지 23개 시군가운데 16개 시군이 동참하게 됐다. 문제는 이 같은 사회적거리두기 완화가 코로나 예방 완화가 아니라는 점이다. 경북도와 각 시군이 코로나로 인한 지역경기침체를 해소하고자 개편된 사회적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것은 아닌 것이다. 실제로 영양군에서는 사회적거리 완화제 시행이후 지난 3일 입암면지역 일가족 3명이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아 보건당국이 비상이 걸렸었다. 지역경제도 살리고, 코로나도 예방하려는 일거양득정책이 자칫 코로나 예방을 느슨하게 하는 역작용으로 이어질 우려에 시군당국에서는 긴장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완화된 사회적거리두기 시행이후 각 시군의 코로나 확진자 발생률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당국에서는 보고 있다. 지난 4월26일부터 완화된 사회적거리두기 12개 시행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는 40일간 35명으로 하루평균 0.87명으로 시행이전에 비해서도 매우 안정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코로나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영양군에서 느닷없이 발생한 코로나 확진의 경우처럼 각 개인이 여전히 예방에 신경을 써지 않는다면 언제 감염될지 알수 없는 노릇이다. 느슨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한 코로나 예방이 되지 않도록 모든이들이 예방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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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끝까지 ‘마이웨이’ 고집하는 문재인정부의 고집정치지난 2017년 출범당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시대도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다. 진보좌파적 토대위에서 출범한 민주당정권의 미래에 대해 일반국민이나 보수진영에서도 어느 정도 불협화음을 예견은 했지만 결과는 기대이상이었다. 시쳇말로 문재인 정부를 일컬어 ‘내로남불 정권’이라 일컬을 만큼 일방통행식 정치로 일관했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은 거대여당의 핵우산 속에서 일당독재정치를 펴왔다는 것이 야당은 물론 정치평론가, 상당수 국민들의 시선이자 지적이다. 임기 1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30%를 오르내리고 심지어 일부 여론에서는 20%대까지 떨어질 정도니 현 정부와 여권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알고 도 남음이 있다. 지난 4월 실시된 서울·부산시장 재보선 결과를 보면 국민들이 문재인정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신뢰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성적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정치가 국민을 이끌어 가야하는데 국민이 오히려 정치를 압도하는 시대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것인가. 협치는 커녕 국회의 야당몫인 상임위원장까지 모조리 독식하고, 4년동안 무려 29명의 장관 후보들이 청문회 결과 부적격자로 낙인찍혔음에도 문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해왔다. 야당의 거센 반발과 국민들의 반대여론에도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모르쇠로 일관해온 것이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최근 “우리 정치가 현재로만 평가된다.”며 우회적으로 대통령 평가에 대해 부정적인 소회를 밝힌것만 봐도 앞으로 문재인정부의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끝까지 ‘마이웨이’로 일관하는 문재인 정부의 고집정치가 어떤 결말을 맺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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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돋보기】 국가부채 1천조 육박 속 여당 대권후보들의 ‘퍼주기 경쟁’ 황당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마지막 1년을 남겨둔 시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권후보들의 퍼주기 경쟁이 가관이다. 4. 7 재보선 이후 20대 청년층의 표심이 야당인 국민의힘으로 향하자 비상이 걸린 여권의 분위기를 반영하듯 자칭 대권후보들이 앞다퉈 현금지원을 쏟아내고 있다. 이미 문재인 정부 4년동안 각종 명목으로 퍼주기를 시행한 결과 국가채무가 965조9천억원으로 약 1천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또 퍼주기 경쟁을 펴고 있는 것이다. 재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문재인정부의 퍼주기로 지난 2017년 660조2천억원이던 국가부채가 4년만에 3백조원이 증가하는 수준에 이르렀지만 여권내 차기대권을 노리는 이들은 또 다시 퍼주기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여권 내 잠룡가운데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경기도지사는 최근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세계여행비 명목으로 1천만원을 지원해주자고 말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군복무를 한 남성들에게 ‘군 가산점’ 대신 3천만원을 지원하자고 파격적으로 제안했다. 이들 모두 20세 전후 청년층을 겨냥한 발언들이다. 다른 부분이 있다면 지원액이 이재명경기도지사의 1천만원이 이낙연 전 대표는 3천만원으로 증가한 수치다. 이들은 이 같은 지원방안에 대해 재원조달은 어떻게 하며,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없이 한마디로 ‘묻지마 지원’을 임의대로 말하고 있다. 여권의 잠룡으로 뒤늦게 대권레이스에 뛰어든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청년지원론은 압권이다. 정전총리는 지난달 29일 광주대 강연에서 아예 사회초년생이 부모 도움 없이 1억원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역시 돈의 출처와 재원마련방안 등 구체적인 사안은 없이 일방적인 공약을 쏟아낸 것이다. 집권여당의 대권주자들이 잇따라 청년층을 겨냥한 천문학적인 현금지원 공약을 내놓자 ‘포퓰리즘공약’으로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장 대권욕심에 내놓은 그들의 ‘퍼주기공약’이 어떤 화근이 되어 돌아올지 모를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터져 나오고 있다. 홍준표 의원은 “지금도 문재인정권의 분별없는 선심성 퍼주기 복지에 나라 곳간이 텅 비어 가고 있는데 여권대선후보들은 앞 다퉈 잔돈 몇 푼으로 청년들을 유혹하는데 열심”이라며 “더 이상 국민들과 이 땅의 청년들이 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굳이 홍의원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미래세대인 20대 청년들에게 정책적 비전과 사회적가치, 중장기적 먹거리 발굴이 아닌 현금지원 운운하는 그들의 행태를 보면 씁쓸함만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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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구·경북 행정통합, 원점에서 재검토 돼야대구시와 경북도가 협치로 밀어붙이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예컨대 최근 권광택 경북도의원이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지적한 ‘시·도 행정통합이라는 거대담론을 위해서는 통합의 필요성과 긍정적 효과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통합시의 강점과 약점, 기회요인, 위험요인 등 다양한 SWOT 분석을 통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사인간의 업무협력이나 동업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일인데 하물며 광역도시인 대구시와 23개 시군으로 구성된 경북도를 통합하는 일이 그렇게 선언적으로 해결될 일은 아닐 것이다. 문제는 통합의 이유.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통합의 목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바로 ‘지역경쟁력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최근 들어 가속화하고 있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중현상과 대구·경북지역 인구감소와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적인 문제가 양 광역권을 하나로 묶어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취지이다. 그런데 자칫 통합으로 인해 오히려 경쟁력 확보는커녕 경쟁력 저하나 업무의 비효율성, 생산성이 떨어질 우려 등 난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냐는 것이다. 대구·경북이 통합을 할 경우 인구는 약 512만명에 육박하고 행정구역은 전국 1위, 지역내 생산액 166조원의 초대형 지자체로 급부상한다. 그러나 비대해진 행정단위로서의 행정혼란과 지역간 갈등, 기초단체들간 재정적 불협화음 등 다양한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경북도의회 뿐만 아니라 대구시의회에서도 임태상의원이 반대의 목소리를 표명했으며 대구지역 경제단체들도 우려스런 입장을 발표한바 있다. 수렁에 빠진 지역경제와 정책적 변방에 위치한 대구·경북이 보다 발전적 미래개척을 위해 대통합의 기치를 내걸었지만 충분한 검토와 사전준비 없이 졸속으로 통합해서는 정말 우려하는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일이다. 가뜩이나 뒤처지고 있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더욱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우를 범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모든 것을 원점에서 차근차근 살펴보고 통합의 민낯을 다시 들여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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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언론의 사명미국의 3번째 대통령이었던 토머스 제퍼슨은 “신문없는 정부보다 정부없는 신문을 택하겠다”고 말했다. 그만큼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해방이후 국내에서도 중앙지를 비롯한 반세기를 넘긴 연륜있는 언론이 즐비하고 존경받는 언론인들도 많지만 또 세상의 어둠과 손을 맞잡고 돈과 권력에 취해 휘청거리는 사이비 언론, 사이비 기자도 판을 치는 세상이 됐다. 언론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이후 언론사가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난데다 SNS와 인터넷의 발달로 한국언론의 방향타는 이제 어느곳이라 특정할수 없을 만큼 질주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 시골지역의 경우에도 기자의 타이틀을 달고 관청을 누비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보니 이젠 언론의 희소성도 급전직하로 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도 흔들림 없는 정론지들이 더 많고 우수한 역량의 기자들이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있으니 그나마 사회곳곳을 비추는 등불이 되고 있음에 감사하게 생각할 일이다. 문제는 일부 어긋난 길로 가고 있는 언론사와 언론인. 언론의 가치란 사회정의에 무게를 둬야 한다. 공평함과 정의감이 있어야 기울지 않는 저울처럼 우리사회를 맑고 아름답게 가꾸는 시금석이 됨은 자명하다. 그런데도 힘있고 돈있는 자에 편승에 구부러진 글을 써댄다면 언론인의 가치가 있겠는가. 스스로도 이같은 언론의 정의에 대해 부끄러운 일은 없는지 되돌아 보곤 한다. 통합신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인구 2만4천의 작은 군위군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사실과 다른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일부 언론사들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양측의 입장을 다 들어봐야 하는데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일방적으로 매도하면 피해자의 상처는 누가 보듬을 것인가. 중앙정치권의 굵직굵직한 사안이 아닌 일개 군단위 지역의 일이라도 한치의 문제점이 없는지 되돌아 볼일이다. 지역언론이 바로서야 지역이 발전함을 다시한번 되새겨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