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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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동해안 수산시장, 방사능 안전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임박에 따른 도민 불안감 해소 및 수산물 소비 진작을 위해 7월 중 동해안 거점 수산시장 유통・판매 수산물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다. 경북도는 검사결과 4개 시장 모든 수산물에서 방사성 물질(요오드, 세슘)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방사능 검사는 수산물 소비위축의 피해가 심각한 동해안 거점 수산시장 4곳(죽도시장, 감포시장, 강구시장, 후포시장)의 유통・판매 수산물 20건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시장에서 판매 중인 문어, 방어, 가자미 등 모든 수거 수산물에서 방사능 안전성을 확인했다. 연구원은 방사성 물질 2종(요오드-131, 세슘-134 및 137) 검출 여부를 정밀 분석 후, 그 결과를 수산시장 상인연합회에 제공해 수산물 안전성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앞으로 매월 수산물에 대해 정기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연연합회에서는 시장 대표 품목이나 소비자 선호 품목 등 시장 상황을 반영해 검사 품목을 선정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수산물 생산자와 원산지 등 정보 확인 및 수거, 방사능 검사와 결과 통보를 담당하는 등 민관이 합동으로 추진한다. 상인연합회 관계자들은 “방사능 검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면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불식하고 신뢰성을 높여 판매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손창규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우려 해소와 판매자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산물 방사능 오염 여부를 정밀히 분석하고 신속하게 결과를 도출하는 등 과학적 근거를 제공해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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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태풍 피해 농작물 현장기술지원 나선다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제6호 태풍‘카눈’이 지난 10일 남해안 상륙 후 한반도를 관통해 도내에도 강한 바람과 많은 비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11일부터 16일까지 태풍 피해 농작물 현장기술지원을 추진한다.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사후관리가 중요함에 따라 침수 등 태풍 피해가 발생한 지역 현장을 방문해 피해 농작물 생육상황을 점검하고 사후관리 기술을 지도하며,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해충 방제와 농작물 생육 회복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작물별 사후관리 요령으로 침관수된 논은 물 빼기 후 벼에 묻은 흙 앙금과 오물을 제거하고 새 물 걸러대기로 뿌리 활력을 촉진하며, 도열병, 흰잎마름병, 벼멸구 등 병해충이 우려되는 논에는 약제방제를 실시한다. 콩, 고추와 같은 밭작물은 쓰러진 경우 1~2일 이내에 세워주고 겉흙이 씻겨 내려간 포기는 흙을 보완하며, 생육이 불량한 포장은 요소 0.2%액을 잎에 뿌려 주거나 복합비료 등을 시비해 생육을 촉진시켜야 한다. 특히, 고추 탄저병 발생이 평년보다 급증하고 있고 병해충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병에 걸렸거나 상처 입은 열매는 빨리 제거하고 적용약제를 병해충 방제기준에 맞춰 살포해야 한다. 대파(代播)를 해야 할 경우는 작물별 표준시비량을 준수하고 파종 한계기 이전에 파종해야 한다. 과수는 부러지거나 찢어진 가지를 깨끗하게 잘라낸 후 보호제를 발라주고 2차 병원균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살균제를 살포해준다. 또 쓰러진 나무는 땅이 마르기 전 세워주고 보조 지주로 고정해주며, 잎이 많이 손상된 나무는 수세 회복을 위해 요소(0.3%), 제4종 복합비료 등을 엽면시비해주는 것이 좋다. 축사에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축사 소독 및 가축을 깨끗하게 물로 씻어주고 예방접종을 실시해 질병을 예방하도록 하며 젖은 풀이나 변질된 사료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조영숙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이번 태풍으로 수확을 앞둔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농업기술원에서도 현장기술 지원과 병해충 발생 등 농작물 관리를 위한 기술정보 제공으로 도내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10일 18시 기준 태풍 카눈에 따른 도내 농작물 피해는 포항, 경주, 영주, 영천, 문경, 청송 등 6개 시군에서 297.5ha로 잠정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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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유니콘기업 육성 프로젝트 본격 가동경북도와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GB-유니콘기업 육성 프로젝트’추진을 위한 첫걸음으로 경상북도 예비유니콘 육성기업 12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8일 지정서 수여 및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포스코, 삼성 등 참여기관 관계자, 선정기업 대표들이 모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에 선정된 12개사는 자체 공모 선발 3개사, 지역의 대기업인 포스코홀딩스 밸류업 대상기업 추천 5개사, 삼성전자 C-Lab Outside경북 프로그램 추천 4개사로 글로벌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이다. 선정된 기업들을 보면 소재부품장비, 에너지환경, 전기전자, ICT서비스 분야 등으로 지역의 역량 있는 연구기관, 대기업과 연계해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티씨엠에스(신태용/이차전지 분리막 솔루션), 나르마(권기정/수직이착륙이 가능한 장거리 비행무인기), 이스턴기어(곽유현/고효율·정밀 로봇 감속기), 코엘트(고성원/적재 가능한 접이식 컨테이너), 그린패키지솔루션(안성훈/친환경 신소재 패키지), 포스코어(김형진/재활용 철강 스크랩), 옴니코트(박순홍/금속 표면 고속 프린팅) 7개사다. △에너지자원환경 분야는 에이치에너지(함일한/재생에너지 거래 B2C플랫폼), 소울머티리얼(정인철/첨단 방열소재 마그네시아필러), 에이엔폴리(노상철/자연유래 첨단 신소재 나노셀룰로오스) 3개사, △전기전자 분야 에타일렉트로닉스(남정용,여태동/무선충전 솔루션) 1개사와 △ICT서비스 분야 펫나우(임준호/반려동물 비문인식 서비스) 1개사다. 선정된 기업은 수요 맞춤형으로 정기적인 투자설명회를 통해 벤처펀드 투자 유치, 글로벌 진출지원, 벤처기업 육성자금 융자 최대 3억원(금리 1%) 우선 추천, 사업화 자금지원 등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또 매년 성과 보고회 시행 및 재평가 실시,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한 애로사항과 지원 요청사항을 수렴해 성장 저해요인을 사전에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최영숙 경북도 경제산업국장은 “경북도는 최근 첨단기술 기반 구미 반도체, 포항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방사청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에 성공하는 등 지역의 주력산업 다변화와 미래 먹거리 산업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첨단기술 기반 창업기업 지원 확대, 타 지역 우수기업 유치와 함께 대기업의 성장 프로그램 협업을 통해 신산업 분야와 글로벌 신시장 진출 확대 등 지역을 대표하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방 주도형 벤처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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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열 군위군수, ‘황제 시구’ 논란【경북미디어】이기만 기자 = 김진열 군위군수가 지난달 21일 열린 삼성라이온즈 홈 경기에서 ‘황제 시구’를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행사는 7월 1일 대구광역시로 편입한 군위군을 홍보하기 위한 ‘군위군민의 날’ 행사로 김진열 군수와 박수현 군 의장이 시구·시타에 나섰다. 문제는 이날 행사를 위해 쓴 예산과 공무원 동원이 적절하냐는 지적이다. 취재결과 군위군은 이날 대구편입기념 시구·시타 행사에 715만원의 군 예산을 홍보비 명목으로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라이온즈파크로 집행됐다고 밝혔다. 또 27개 실과소읍면별 총 201명의 공무원이 동원돼 대다수가 근무 중 행사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위읍 A 씨는 (61, 남) “무더위와 군 전역 토지거래 허가지정으로 군민들이 아우성인데, 야구공 하나 던지는데 군민혈세 7백만원 넘게 쓰고 2백명이 넘는 공무원을 동원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거야말로 황제 시구”라고 꼬집었다. 신현준 군위군청 기획실장은 이날 행사에 대해 “주요관광지, 고향사랑기부제, 특산물인 가시오이 등 대구에 편입된 군위군 홍보에 큰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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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일자리 중심, 경상북도! 전국 지자체 중 최고 평가역시 경상북도, 대한민국 대표 지역 일자리 사령관으로 추진한 정책 성과가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 경상북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공시제 분야 광역, 기초지자체 통합 전체 1위인 종합대상과 우수사업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고용노동부는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알리고, 지역 일자리 관심도 제고를 위해 2012년부터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을 개최하고, 매년 지역 일자리 정책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해 시상해 오고 있다. 특히, 이번 시상은 공시제 부문 종합대상과 우수사업 부문 최우수상을 함께 받은 지자체는 경북이 처음으로 경북이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경북도는 산업과 노동 전환 시대에 대비해 지역 경쟁력과 고용 성과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과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일자리 전략인 “생활경제권 중심 일자리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소멸, 청년 유출 방지 등 지역의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지역 주력산업과 미래 전략산업을 연계한 현장 중심의 일자리 사업을 정부 일자리 공모사업 및 자체 사업을 연계해 시행해오고 있다. 이러한 전략을 추진해 오면서 지난해 경북도 취업자 수 증가율이 146만2천명으로 전년 대비 5만2천명(3.7%) 증가, 고용률은 62.9%로 1.9%p 상승했다. 이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역대 가장 가장 높은 수준으로,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이 뚜렷한 고용 창출로 나타난다는 평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취임 이래 공직자의 전문성과 실적주의를 강조해왔다. 이에, 일자리 담당자가 3년 이상 직무에 종사하였고, 일자리 업무가 부서 중요직무로 선정, 지역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전문 직위로 지정되는 등 일자리 정책 추진에 대한 행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또 고용부를 비롯한 지역대학, 국책 연구기관, 일자리 수행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경북도 일자리 정책 및 사업 기획 과정에 함께 참여하면서 중장기 고용전략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자체 기획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생활경제권 일자리 패키지 지원정책이 지역 고용 성과의 마중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으로 미래 일자리 확대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배터리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글로벌 백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성장잠재력이 있는 미래 산업 육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로봇, 미래자동차, 바이오, AI 등 미래 신성장 산업에 대응한 인력양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또 경북도의 공격적인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으로 LG이노텍 등 대기업을 비롯해 지역 내 10조 규모 투자 달성과 12,000개 일자리 창출 성과를 이끌어냈다. 사람에 초점을 맞춰 대상별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 경북을 이끌어가는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 주력산업과 미래 신산업 중심으로 맞춤형 사업을 발굴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지역기업에 청년 인건비, 정착지원금 등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신중년, 여성, 외국인을 대상으로 자체 사업을 통해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산학관 동반성장 상생 일자리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지역대학과 함께 산업계 특화 인재를 양성해 지역기업의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청년고용률은 42.1%(3.4% 증가), 여성고용률은 58.3%(3.6%)로 전년 대비 수도권을 제외한 증가율이 전국 최고 수치를 보이고 있다. 대기업 이탈 가속화, 산단 노후화로 인한 지역 주력산업 침체로 대규모 실직자가 발생한 국내 전자산업의 메카인 김천, 구미, 칠곡에 지역 산업과 고용 위기 해소를 위한 중장기 고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기업에 대한 기술고도화, 인력양성 등 패키지 지원과 근로자의 생애 일자리 재설계 지원은 물론, 사업의 단기성과를 넘어 중장기 파급 효과성 분석과 산업 고도화 및 전환에 따른 고용 창출 확대, 노동 전환을 지원하는 등 지역 고용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지난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66만명으로 전년 대비 2만명 증가하는 등 매년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향후, 경북도는 산업과 노동 전환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군 경계를 넘은 패키지 지원을 통해 지역 고용 활성화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경북도의 특별한 일자리 정책도 눈길을 끌고 있다. 의성군 안계면에 위치한 이웃사촌 시범마을은 청년특화거리, 주거 공간 조성 등 인프라 구축과 지역 정착 프로그램을 동시에 지원해 농촌 혁신성장의 전국적 모델로 성장했으며, 현재 영천시와 영덕군에 확대 조성하고 있다. 또 지역 전통 산업인 농업에 첨단기술을 융합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상주에 조성했으며,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혁신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 농업의 선두주자로 앞장서고 있다. 이처럼, 경북도는 고용지표 상승과 함께 지역 고용 위기 해소를 위해 경북도가 추진 중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은 3년 연속 전국 최고의 성과를 자랑하고 있으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매년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국비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역 일자리 활성화가 지방시대를 이끌어 가는 힘”이라고 하면서, “그간의 일자리 성과를 널리 인정받은 경북도가 대한민국 일자리 중심으로 일자리 정책이 좋은 영향력을 펼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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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띠매고 데모하면 안된다."... 박수현 군 의장의 발언 논란【경북미디어】이기만 기자 = 박수현 군위군의회 의장이 지난 21일 군위의 한 행사장에서 발언 내용이 부적절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군위여성평생교육대학 현장학습’으로 군위군 8개 읍·면 3백여명의 주민이 참석했다고 주최측은 밝혔다. 군위군수 등 주요 내빈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박 의장은 “9남매 막내부터 시작해 A 의원은 몸이 아파서 불참했고, B 의원은 고추밭에 약 치느라고 참석못했다.”등 신변잡기성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어 군위군민신문 등 언론 보도로 지역의 가장 큰 관심거리로 대두된 토지거래허가지정에 대해 “군위군과 군의회가 적극 대응하고 있으니 주민들이 머리띠 매고 데모하면 안된다.”고 발언 한 것으로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이에 참석자들 사이에서 “적극 대응한 결과가 7개월간 군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쉬쉬하다 서울땅 보다 넓은 군위군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몽땅 묶였냐.?”며 웅성거렸다고 전했다. 또 일부 주민은 의장이라는 사람이 “행사취지에 맞는 말만 하지 왜 저리 쓸데없는 말을 하냐.?”며 “우리가 언제 데모한다고 했냐?, 우리보고 데모하지 마라면 군수나 군 의장이 데모라도 해서 군민의 재산권을 지켜야지 않느냐?”며 한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수현 군 의장은 본지의 취재에 “어제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공항유치 과정에 주민들 간 갈등이 많았는데, 이번 일은 그런거 없이 그냥 조용조용 가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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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반도체, 포항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경상북도는 20일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구미-반도체, 포항-이차전지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선정한 3대 첨단산업(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에 21개 지역이 접수한 가운데 반도체 2개소(경북 구미, 경기용인․평택), 디스플레이 1개소(충남 천안․아산), 이차전지 4개소(경북 포항, 충북 청주, 전북 새만금, 울산)의 총 7개 지역이 최종 선정됐다. 특화단지로 선정되면 첨단전략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인․허가 신속 처리 특례, 기반시설 구축(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우선 지원), 민원 처리, 펀드 조성, 세액공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반도체, 이차전지 산업 글로벌 초격차를 경북이 이끌 수 있게 됐다. 반도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된 경북 구미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발상지로 국가산단 50년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대기업·중견중소기업 등 3천여 개의 기업과 반도체산업 핵심요소인 부지, 전문인력, 풍부한 용수 및 안정적인 전력을 완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SK실트론, LG이노텍, 원익QnC 등 반도체 선도기업을 비롯한 연관기업이 350여 개社가 이미 입주하고 있어 반도체 소재·부품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최적지로 평가를 받았다. 이번,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으로 생산유발 5조4천억원, 부가가치유발 2조9천억원, 취업유발 6천5백여명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롯하여 지역의 주력산업인 이차전지, 국방, 미래차, 로봇 등과도 동반 성장이 기대된다. 경북도는 ‘반도체 글로벌 초격차 유지를 위한 생태계 완성형 핵심 소재·부품 특화단지 구축’ 이라는 비전 아래 △소재·부품 기술 자립화, △초격차 반도체기업의 육성, △글로벌 반도체 시장 초격차 유지라는 3가지 목표로 전후방 산업생태계를 완성하고자 한다. 또 반도체 핵심 소재인 웨이퍼·기판 등의 대규모 생산라인 확대 투자로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을 확충하고 12인치 웨이퍼 분야에서 글로벌 리딩그룹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구미 반도체와 더불어 포항도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선정되었다. 이번 포항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에는 양극재 생산 글로벌 TOP 기업인 에코프로와 포스코퓨처엠의 대규모 투자 계획과 이차전지 원자재 생산·확보, 양극재를 비롯한 이차전지 핵심소재로 이어지는 국내유일“양극재 전주기 기업밸류체인 완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IRA), 유럽(CRMA) 등 글로벌 산업정책 동향 역시 양극재 산업의 육성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포항은 기 구축 원료(리사이클링)-중간재-양극재 산업생태계를 중심으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다. 또 ‵19년 배터리 규제특구를 시작으로 ‵22년 이차전지 혁신거버넌스 출범, ‘23년 이차전지 산업생태계 구축 MOU까지 그간 경북형 이차전지 산업육성과 관련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아낌없는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경북 양극재산업 특화단지(포항)는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및 영일만 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2030년 전 세계 양극재 수요량 605만t의 16.5%를 차지하는 100만 톤(연산) 생산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경북은 전력·용수·폐수 등 지속가능한 특화단지 인프라 구축, 초격차 기술개발 및 전문 인력양성, 이차전지 원료·소재의 내재화를 통한 이차전지 산업생태계 구축이라는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이차전지 원료·소재 분야 세계 최대의 생산기지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특화단지 선정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특히 경북이 기업, R&D 역량, 인프라 등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는 2030년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초격차를 위한 최적지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경북 반도체,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넘어 대한민국의 전략산업을 이끌 전초기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기초지자체 및 관련기관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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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읍행정복지센터, 수해피해가구 지원 총력 기울여영양읍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7월 17일~18일 우리지역 집중호우로 수해피해를 입은 가구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양읍은 지난 집중호우로 집안 및 집주변 밭에 토사가 밀려와 수해피해를 입은 영양읍 현3리 김○○가구에 2023년 7월 20일 오전9시부터 영양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길동) 및 바르게살기운동영양군협의회(회장 안형욱) 등 자원봉사 인력 30여 명의 자발적인 지원을 받아 수해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집안 및 주변 환경 정비를 실시했다. 이날 환경 정비를 위하여 영양군자원봉사센터 및 바르게살기운동영양군협의회에서 회원 30여 명이 피해가구를 자발적으로 방문하여 침수된 집 안팎의 토사를 일일이 제거하고 청소를 실시하였으며 내부 가구 및 가전을 손봤다. 이번 호우로 심한 피해를 입은 김○○(남, 70세) 어르신은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고 집주변이 엉망이 되어 혼자 정리할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여러 사람이 와서 정리를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피해가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봉사해 주신 영양군자원봉사센터 및 바르게살기운동영양군협의회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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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토지거래 허가지정 대응 뒷북치다 이젠 대구시장 탓?【군위군민신문】이기만 기자 = 군위군이 지난 18일 군청 내부메일로 보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대응방안’이라는 문건이 변명과 책임 회피성 발뺌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더 큰 파장이 예상된다. 관련 문건은 군위군민신문이 지난 17일 군위군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에 군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는 기사가 나간 다음 날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18일 오전 군위군청에서 작성된 이 문건은 ‘대구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군위군은 어떤 입장이었는지, 왜 손을 놓고 있었는지 항의가 많다.’며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숙지하라’고 직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돼 있다. 문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이 지난 3월부터 관계기관 간 논의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보다 무려 4개월여 전인 지난 2022년 12월부터 시작됐음이 이번 문건을 통해 새로운 사실로 드러났다. 관련 문건에 따르면 군위군은 2022년 12월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총 16차례의 관계기관 간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적시됐다. 충격적인 것은 군위군수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대구시장, 경북도지사를 직접 만나 군위군의 요구를 전달하거나 담판을 지은 흔적이 없다는 것이다. 더욱 기막힌 일은 군위군이 입장문에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심히 침해하는 것으로 군민들의 불만과 해제 요구의 의견이 상당하다.’ 고 주장했으나 실제 주민들에게 공론화 과정을 거친 흔적은 관련 문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데 있다. 군위군의 무책임한 대응에 대한 군민들의 지적은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떠넘기는 ‘발뺌’으로 책임 전가까지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시장이 군위군의 의견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적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군위군에서는 반대의견을 전달했다.’는 변명을 늘어놓아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재산권 운운한 입장문과 군 행정이 앞뒤 안 맞는 ‘엇박자’를 보이며 김진열 군정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또 박운표 군의원이 지난 5월 1일 군위군의회 제27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의 심각성을 지적했음에도 ”김진열 군위군정과 군의회에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한 진전된 논의나 군민들에게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고 토로한 증언도 사실로 드러났다. 관련 문건에서 이와 관련해 민의를 대변하는 군의회에 최초 보고한 시점이 2023년 6월 14일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석상의 보고라고 적었기 때문이다. 결국, 군민들의 공론화 과정도 없었으며 5분 발언을 통한 군의원의 지적도 묵살하며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할 군위군수인지, 대구시장이 하는 데로 따르는 대구시의 2중대인지 모를 모호한 태도를 취한 셈이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자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군정 전반에 대해 걷잡을 수 없는 불신과 자칫 김진열 군수 퇴진운동으로까지 번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군위지역구 박창석 시의원은 19일, 대구시의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군위군 전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규제의 횡포"라며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없는 구역은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내걸 남의 판단대로 받아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SNS에 심경을 밝혔다. 박영언 전 군수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박창석 시의원이 19일 대구시의회 5분발언에서 참 맞는 말을 했다.“며 ”군위군 전역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는 것은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영만 전 군수도 최근 지인들에게 ”이번 일로 더 이상 군정을 흔들거나 궁지로 몰아서는 안 되며, 이럴 때 일수록 군민들이 나서 군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나라도 나서 대구시장을 만나든 대구시청에서 단식투쟁을 하든지 해서 통합신공항과 대구편입을 추진한 군민들의 재산권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지 않겠냐“라는 뜻을 피력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에서는 오는 21일 긴급 회장단 회의를 열어 현직군수가 아니란 점과 정치적으로 비쳐 질 수 있다는 우려로 김영만 전 군수의 단식투쟁을 결사반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위군청 담당 부서장은 관련 문건의 생산과 배포에 대한 본지 통화에서 ”공문서 형식은 아니고 담당 팀장이 관련 직원들이 이번 일에 대해 숙지해야 할 부분을 언론 보도자료와 함께 첨부해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군위군이 어떤 대책과 대응으로 군민의 재산권을 지켜나갈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군위군은 19일, 20일 양일간 관련업무 담당자에 대한 업무협의 및 교육을 실시하고 안내책자 및 리플렛을 배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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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전역 토지거래 허가지정, “군민 공론화 과정 없었다.”【경북미디어】이기만 기자 = 군위군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은 군민의 분노가 날이 갈수록 들끓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7월 3일, 군위군 대구편입 3일 만에 지가급등과 기획부동산의 투기 등으로 부터 군민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군 전역에 대해 향후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군위군은 대구시 발표 이틀 후인 지난 7월 5일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심히 침해하는 것으로 군민들의 불만과 해제 요구의견이 상당하다며 최소한의 지역만 남겨두고 개발계획 외 지역은 토지거래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군위군의회도 지난 7월 6일 군민을 우롱한 당국의 발표에 공감할 수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집행부와 보조를 맞췄다. 이 같은 군위군과 군의회의 입장발표에 대해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퇴직 공무원 A씨는 “군위군과 군의회의 ‘무책임’ ‘무대책’이 고스란히 드러난 전형적인 뒷북행정으로 김진열 군정에 대해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격앙된 반응이다. 실제 지난 3월 6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산격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제2국가산단을 비롯해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지 선정, 군위군 편입 등 주요 시책사업과 관련해 투기행위가 우려된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긴급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업계획 확정 즉시 해당 지역뿐 아니라 주변 영향 지역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경북도 및 해당 지자체와 사전협의해 조속히 시행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결국, 지난 3월 6일 홍준표 대구시장의 최초 지시 이후 7월 5일 군위군의 입장발표가 있기까지 4개월여 기간 동안 관계기관 간 논의가 진행된 셈이다. 그럼에도 ”이 같은 재산권이 달린 중차대한 일에 대해 군위군민들에게 공론화 과정 없다가 대구시 발표가 있자 부랴부랴 입장문을 내고 호들갑을 떠는 것은 무책임함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라는 주장이다. 더욱 놀라운 일은 박운표 군의원의 증언이다. 박 의원은 지난 5월 1일 군위군의회 제27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의 심각성을 지적했음에도 ”김진열 군위군정과 군의회에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한 진전된 논의나 군민들에게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한편, 군위군의 대구경북신공항 유치로 지난 2020년 9월 군위읍과 소보면 일원 26.7㎢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이번 대구시에서 587.59㎢를 추가로 지정함으로써 약614㎢에 달하는 군위군 전체면적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군민들의 반발이 심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