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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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식 도의원,‘후계ㆍ청년 농어업인 단체 지원’규정한 개정조례안 대표발의경상북도의회 이철식 의원(경산)은 후계ㆍ청년 농어업인 등의 관련 단체 운영과 시설설치 등을 규정한 「경상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후계농어업인등의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제8조)’과 ‘후계농어업인등의 관련 시설 설치ㆍ운영(제9조)’에 관한 조항을 각각 신설하여, 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등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일 열린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후계ㆍ청년농어업인 등의 단체에 대한 지원이 이들의 네트워크 구축과 정보교류, 역량강화 촉진에 기여한다고 판단해 해당 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이철식 의원은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업인은 농업ㆍ농촌과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핵심인력으로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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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원 도의원,‘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경상북도의회 이충원 의원(의성)은 농어민수당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부정 수급자 및 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지급제외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한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임업인 포함) 중,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에게 지급되는 농어민 수당은 지난해 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 제도 시행 2년차를 맞이한 올해는, 도내 농가 약 23만호에 지역화폐로 연간 60만원이 4월과 8월에 나누어 지급될 예정이다. 현행 조례는 거주의 연속성이 명확하지 않으며, 과거에 거주한 경력으로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모호성이 있고, 실제거주 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시행을 위해 농수산위원회 소속 이충원 의원이 조례개정에 나선 것이다. 이충원 의원은 “기존 조례에 미흡했던 지급조건과 부정 수급자에 대한 지급제한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농어민수당 집행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지난 2월 2일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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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올해 첫 회의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는 지난 1일 올해 처음 개최하는 제33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2023년도 경북교육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조례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여 원안 가결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며, 지난해 주요 교육 성과와 올해 주요 현안과제를 면밀히 살폈다. 이어서, 윤종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각각“학생수 100명 미만 소규모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연임 규정”과 “학교 학부모회 임원 연임규정”을 개정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와 이유를 설명하고 원안 가결했다. ‘2023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심사에서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 다목적 강당 및 급식소 취득 1건, 직원들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지원청 교직원 연립관사 취득 변경 1건을 원안 가결했다. 윤승오 위원장(영천)은 “오늘 보고한 주요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과“향후 업무추진 시 에도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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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택 도의원,“선제적인 교육개혁으로 경북의 재도약을 견인하자!”5분 자유발언 눈길 끌어경북도의회 권광택 의원(안동)은 1일 개최된 제3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제적인 교육개혁으로 재도약하는 경북”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권 의원은 교육부의 2023년 핵심 정책 중 ‘가정 맞춤 개혁’ 부분과 ‘지역 맞춤 개혁’ 부분은 교육개혁 정책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론으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권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의 유보통합정책 발표 및 시행 준비에 따라 오는 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유아교육이라는 통합된 범주로 교육부에서 일원화하여 관리·운영을 실시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늘봄학교 정책의 시행으로 경상북도교육청은 오는 3월부터 40개교에서 초등돌봄교실을 시범 운영한다. 권 의원은 먼저, “학령인구 감소, 결혼-출산율 저하, 맞벌이 가정 증가 등 국가적인 문제를 교육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교육서비스 마인드를 강조해야 한다.”며 “에듀케어라는 교육과 보육의 개념통합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사명이다.”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의 신규 편성과 고등교육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등 지방정부의 고등교육 역할론에 변혁적 시기를 맞이한 만큼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며, 교육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에 공격적으로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세 번째, 그동안 도민의 요구가 많았던 학교시설의 공동활용에 대해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올해 ‘학교시설복합화’를 천명한 만큼 교육기관이 인식을 바꾸고 도민과 상생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 의원은 “대한민국 교육 개혁의 원년이 되기를 기원하며 이토록 중요한 시기와 출발점에 있어 모든 것을 원활하게 그리고 선제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 두 기관의 협력적 프로세스가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두 기관의 유기적인 협업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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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 “경북 동부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에서 소외”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포항)은 제337회 제1차 임시회에서 경북 동부권 지역의 통합신공항 접근성 강화 대책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교통망 구축의 우선순위에서 소외되고 있는 경북 동부권 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과 신공항으로 구축될 공항경제권에 포항과 영덕, 울진 등 경북 동부권이 포함되어야 한다”면서 “경북도가 포항을 비롯한 경주, 영덕, 울진, 청송 등 경북 동해안 지역의 통합신공항 연계 교통망 구축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통합신공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벨기에 리에주 공항, 영국 이스트미들랜드 공항, 중국 청두 공항처럼 물류에 특화된 공항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경북도의 계획에서는 경북 동부권 도민과 산업을 통합신공항과 이어줄 교통망 계획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 의원은 “당장 포항국가산단과 영일만항 물류와 연계된 교통 계획을 세워달라”며 “경북 제1도시인 포항이 소외되어 있는데, 다른 경북 동부권 시군에는 관심이 있었을지 모르겠다”고 소리를 높였다. 실제 포항에는 포항은 이차전지 특화단지인 영일만 산업단지, 수소에너지 클러스터 블루밸리산업단지, 4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활용한 바이오 산업 중심의 경제자유구역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집적되어 있음에도, 이번 신공항의 교통망 구축 과정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다는 지적이다. 끝으로 손 의원은 “통합신공항의 성공이 경북의 미래를 좌우한다”며 포항을 비롯한 동부권 시군이 소외되지 않고 공항경제권에 편입될 수 있도록 철도망 등 통합신공항 연계 광역교통망 구축계획에 신속히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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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일 도의원 “국립 세계문화유산센터의 경북도내 건립과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국·도비 지원 촉구”경북도의회 김대일 의원은(안동) 1일 개최된 제3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립 세계문화유산센터의 경북도내 건립’과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국·도비 지원’을 위해 경북도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대일 의원은 먼저 “지난 11월, ‘한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경북, 특히 안동은 세계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등 세계유산분야에서 3개의 카테고리를 모두 보유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북도는 국내 총 13개의 세계문화유산 중 5개(38.5%)나 보유하고 있고, 세계유산 등재가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 만큼 세계문화유산의 체계적인 통합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국립 세계문화유산센터’의 경북도내 건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대일 의원은 “특히 세계유산의 미래지향적인 보전과 활용의 대전환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경북도의 풍부한 세계문화유산 미래자원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국립 세계문화유산센터’는 반드시 경북에 건립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경북도가 전방위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김대일 의원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과 관련해서도 “축제일몰제 시행으로 국·도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안동시의 예산부담 급증과 축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제동이 걸려있다”면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인류무형문화유산인 ‘한국의 탈춤’을 보전하고 새롭게 재해석하고 있는 만큼 중단된 국비지원의 재개를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경북도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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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외부전문가 위원 위촉장 수여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지난 2월 1일(수)에 2023년도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자문하고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외부 전문가 2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날 위촉장을 수여받은 외부 위원은 이희용 영남대학교 교수(농어촌청년정책연구회), 전효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경상북도경계지역발전연구회) 등 2명으로, 앞으로 2023년도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정책연구 활동 및 정책연구위원회 활동을 자문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신효광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은 “먼저 이번에 새롭게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신 외부 위원님들과 앞으로도 도정현안의 실정에 맞고 실현가능한 의정활동을 강화하는 실효성있는 의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아울러, 이날 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정책연구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새롭게 구성되는 의원연구단체와 함께 연구하고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연구개발에 더욱 힘써 주실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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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근 경북도의원, 김천-문경구간 연결 철도 조속 추진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적극 확대 촉구최병근 의원(김천)은 1일 열린 경북도의회 제33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부선(김천-문경)구간 연결철도의 조속한 추진 및 경북혁신도시 내 2차 공공기관 이전 적극 유치를 촉구했다. 최병근 의원에 따르면, 먼저 중부선(김천-문경)구간 연결은 총 69.8km의 단선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수서에서 거제, 즉 수도권과 남부권을 잇는 종단 관통 노선인 중부선의 허리 역할이지만, 현재 유일하게 단절 구간으로 남아있는 곳이다. 철도가 개통되면 수도권과 경북 내륙지역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 될 것이며, 수도권ㆍ충청권ㆍ남부권을 잇는 새로운 산업벨트 형성을 촉진하여 경북의 산업 생태계가 가시적으로 확장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구간은 2006년 3월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부터 검토되어 지난해 11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만 통과된 상황으로, 기본계획을 거쳐 2026년에 공사를 착수해 2030년이 되어서야 개통될 예정이다. 중부선의 다른 구간들은 이미 운영 중이거나 늦어도 2027년에 개통 될 예정이고, 2030년 완공될 예정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활성화 및 접근성 향상, 경북혁신도시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김천-문경 연결철도의 조속한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될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경북도가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을 촉구했다. 그간 12개의 공공기관이 경북혁신도시에 이전했지만, 지역균형발전 효과는 미미했음을 지적하며 국토교통부가 임차가 가능한 공공기관부터 연내에 이전할 것을 밝힘에 따라 이들 기관의 신속한 이전을 위해 경북도가 공실확보의 노력을 선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기존 혁신도시에 우선적으로 이전을 추진하여 경북혁신도시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핵심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역특성과 연계된 공공기관의 유치, 이전 기관과 연계한 산하기관 및 협력업체 유치를 통해 지역 성장 거점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최병근 의원은 “김천-문경 연결철도의 조속한 추진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적극 유치는 경북의 도약과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선결과제”라며, “이를 위해 경북도가 모든 역량을 쏟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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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경북도의원, 옥외행사 안전관리 강화경상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청도)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1일 제33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9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어, 통과될 경우 주최․주관이 없는 옥외행사에 대한 경북도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게 된다. 개정안은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이 주최‧주관자가 불명확한 행사 등이 별도의 안전관리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발생한 만큼, 법적 사각지대인 주최나 주관자가 없는 500명이상 다중운집 옥외행사시 경북도에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그동안 경북도에서는 주최‧주관이 있는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제도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었으나, 주최․주관이 불명확하거나 도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의 의무가 없어 사고발생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이선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옥외행사의 적용범위에 주최․주관자가 없는 행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주최․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에 대한 경북도의 안전관리 계획 수립․시행과 옥외행사 관련부서장의 안전관리계획 신고의무 등을 규정했다. 이선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주최‧주관이 명확하지 않는 옥외행사 개최 시 지자체 차원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 수립과 시행 등으로 재난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도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의정활동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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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진 도의원, 경북 중산층까지 난방비 지원 대상 확대 촉구임기진 경상북도의회의원(비례)은 2월 1일 오후 2시 제3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긴급예산을 편성하여 저소득층, 중산층 등 소득하위 80%까지 난방비 지원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올 겨울 역대급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한해에만 도시가스 요금이 36.2% 인상되었고, 등유가격은 무려 56.2%나 올라 도민들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경북도내 도시가스 보급률은 70%에 이르고 있으나, 포항, 구미, 경산, 경주, 칠곡 등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은 중소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고령화율이 높은 농촌 지역은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아 많은 어르신들이 더 비싼 등유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날 5분자유발언을 통해 임 의원은 경상북도가 노인, 장애인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0만 5천가구와 한파쉼터 5천개소에 145억원의 예산(예비비 105억, 재해구호기금 40억)을 편성하여 긴급 지원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많은 도민들이 난방비 부담으로 신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겨울철 한시적으로 도민들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난방비 지원 대상 확대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이를 위해 경북도가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넘어 중산층까지 지금이라도 당장 예비비를 투입하여 ‘난방비 지원금’을 소득하위 80%까지 확대 시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