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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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정책지원관 역량강화 직무교육 실시경상북도의회는 지난 8월 23일(수)부터 24일(목)까지 2일간 일정으로 의회사무처 직원 40명을 대상으로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정책지원관 직무교육은 지방의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직무 전문성과 역량을 키우고 핵심역량을 빠른 시기에 습득하여 안정적인 입법 정책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경상북도의회에서 실무 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자체 마련한 교육이다. 23일(수) 첫째 날 교육에서는 정책지원관의 주요 업무인 조례 입안 모든 과정의 세부 흐름도를 바탕으로 한 상세한 설명과 집행부 행정처리의 효율적 수행 여부 및 투명성 등이 요구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진행 요령, 법제심사 과정의 법령 해석 등 실무 위주의 꼭 짚어야 할 사안에 대해 도의회 이명숙 문화환경팀장의 전문성과 더불어 심도있는 강의를 진행했다. 이어 김종수 사무처장과의 간담회에서는 정책지원관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공직자로서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토의하면서 도민들을 위한 의회가 되도록 입법정책과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24일(목) 둘째 날 교육은 지방의회의 핵심 직무와 실제 정책지원 사례, 도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작성 기법, 지방자치법 및 관련 제도의 이해 등 실무 노하우 전수를 통한 업무능력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선배 공무원인 이용두 입법연구팀장의 현장 중심의 강의와 함께 열띤 토론의 시간이 어어졌다. 김종수 사무처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정책지원관의 입법정책 업무 향상과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전문 지식 습득 및 능력 함양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인재개발원, 법제처 등 전문교육기관 교육과 자체 맞춤형 교육 편성․운영을 통해 정책지원관의 역량 강화에 힘 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책지원관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ㆍ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어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채용, 의정자료 수집‧ 조사‧연구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18일에 15명이 신규 임용하여 총 25명의 정책지원관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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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지역 축제 방문객 유입 확대 방안 모색경북도의회 「경북지역축제활성화방안연구회」(대표 박홍열 의원)는 14일(월)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북 지역축제 실태조사 및 방문객 유입 확대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국토도시연구원 김태경 부원장은 지역축제의 여건 변화와 최근 국내관광의 트렌드 국내외 지역축제의 성공사례 및 성공요인 등을 분석하고, ‘별과 함께하는 별천지 영양 국제캠핑 축제 활성화 방안’ 사례를 통해 인구감소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경북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보고회에 참석한 연규식 의원은 민간 주도의 축제 개최 시 젊은 층과 지역주민 참여도가 낮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세워야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석영 의원은 지역의 축제활성화 방안으로 체험행사가 실질적으로 중요하므로 인구소멸의 대안으로 사계절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과 지역으로 찾아오는 축제로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고견을 충분히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재철 의원은 지역별로 크고 작은 축제가 난립된 상황을 염려하고, 보다 특색 있는 축제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지역 간 축제도 통합형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창욱 의원은 지역 축제를 통하여 방문객 유입의 여러 가지 새로운 방안을 찾는 노력은 좋으나, 새로운 축제를 단독적으로 시도하는 것 보다는 기존 축제와의 연계를 통해 발전적 방향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박홍열 의원은 지역 소멸의 위기에 직면한 경북도내 시․군에 ‘한 명이라도 더’ 지역을 찾을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간보고된 내용 전반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실질적 방안에 대한 연구를 보완하고 지역 현장의 여러 의견을 취합하여 실효성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연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연구진에 당부했다. 더불어 아시아 최초의 국제밤하늘보호공원으로 지정된 영양군을 모델로 하는 ‘별과 함께하는 영양 별천지 국제캠핑 축제 활성화 방안’ 제시는 지역 소멸에 대한 도내 타 시․군의 모범 답안지가 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역 축제의 방문객 유입을 확대함으로써 지역의 관계인구를 증대시키고 지역 소멸에 적극 대응하고자 박홍열 의원을 대표로 박창욱, 서석영, 연규식, 최덕규, 황재철 의원 등 6명이 의원연구단체 ‘경북지역축제활성화방안연구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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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학교안전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상북도학교안전연구회(대표 차주식 의원)」는 2일(수)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상북도 학교급별 소방안전매뉴얼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는 차주식 대표의원과 권광택, 박채아, 윤종호, 정한석 의원 등 연구회 소속 의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추진 경과보고와 우수 정책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제도 정비, 매뉴얼 개선 등에 대한 중간점검과 보강해야할 화재 시 취약성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연구를 맡은 주식회사 가온알앤씨에서는 ▲시설 안전 매뉴얼 내 전기분야 점검 강화 ▲화재 대응 및 교육 매뉴얼의 연령과 학교급에 따른 세분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와 화재대피용 손수건 등 화재대피 용품 사용 매뉴얼 마련 등 학교 안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차주식 의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도내 학생들의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소방안전 관련 정책의 밑그림으로 활용할 방침이다.”고 밝히고 “용역이 마무리 될 때까지 연구에 집중하여 경상북도의 교육환경과 지역 상황에 맞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윤종호 의원은 현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방훈련 등이 미진하므로 학생 수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화재 시 대피에 따른 압사 등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피동선 문제도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한석 의원은 일반 학교도 중요하지만 특히 특수학교의 화재 발생에 대비한 소방안전 매뉴얼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채아 의원은 화재 발생 장소에 따른 분석에 대해 강당과 교실에서도 화재의 위험성이 높지만 위험물이 있는 실험실이나 조리실에서 더 많은 화재가 발생되므로, 스프링클러 등 장소에 따른 소화용품 구비와 소방 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경상북도학교안전연구회」는 보고회에서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 보완하여 8월내 연구를 마무리하고, 조례 제․개정 및 정책 발굴 등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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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 행정보건복지위 호우 피해 지원 나서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7월 26일 기획경제위원회 및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등 도의회 의원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북 북부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영주시 봉현면 하촌3리 장수마을회관 주변 주택가 일대 주택매몰 토사제거 및 환경정비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 날 복구작업에 참여한 이춘우 기획경제위원장,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장 등 도의원들과 직원들은 호우 피해를 입은 주택의 가재도구 세척, 토사작업 등 피해복구 작업에 한마음으로 힘을 보태면서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배한철 의장은 “금번 피해 복구 지원활동이 집중호우로 인해 시름에 잠긴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도의회 차원의 호우 피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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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집중호우 피해현장 방문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는 7. 19(수) 집중호우로 인해 제방과 도로가 유실된 예천군과 문경시 일원을 방문하여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당부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예천군 은풍면 지방도901호 도로유실 현장과 용문면 한천 제방유실 현장, 문경시 지방도923호 도로유실 현장 등 이번 집중호우로 유실된 도로와 하천 피해현장을 방문해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긴급복구 상태를 점검했다. 건설소방위원들은 도로와 제방 유실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과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복구를 당부했다.또한,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피해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복구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승직 건설소방위원장은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사전대비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안전점검과 소하천 정비 등 선제적 조치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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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배진석 의원, 6.25 참전유공자 예우 소홀, 거주지역 따라 편중 지원올해는 6.25 전쟁 발발 73년, 정전(停戰) 70년이 되는 해로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한 가운데 경북도의회 배진석 의원(경주, 국민의힘)은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6.25 참전유공자 지원에 대하여 지역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등 정책 지원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배진석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해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으나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라면서 “고령의 참전유공자들은 해마다 유명을 달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 개정 전까지는 경상북도가 지역 및 다른 유공자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배의원은 “경상북도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월 10만 원으로 울산(11~14만 원), 세종(15만 원), 경남(7~12만 원), 제주(12~22만 원)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경북 도내 23개 시군에서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도 각각 다른 상황이다. 경북의 참전명예수당은 도가 10만 원을 지원하고 23개 시군이 지급하는 금액에 따라 20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까지 지역별 편차를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경북 도내 어느 시군에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유공의 무게감도 달라지게 됨으로써 적게 지급받는 시군의 참전유공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은 더욱 클 것이다. 경북이 호국의 고장답게 전국 최고 수준의 참전명예수당으로 상향 조정될 필요성이 있다”라면서 대책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보훈병원이 없는 시군의 민간의료기관, 도립의료원 등과 협력하여 의료지원을 강화 하고, 사망시 장례지원, 수당의 유족 승계 등 다양한 정책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에 법률의 개정 시행으로 5ㆍ18민주유공자의 생계지원금은 선순위 유족 중 80세 이상 생계곤란자에게 지원하며 선순위 유족 사망시 자녀 1인까지 유족 승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육지원과 취업시 10%~5%까지 가점을 주고, 의료지원 또한 배우자 및 선순위 유족 1명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주택 및 농토 구입, 사업, 생활안정대부에 있어서도 지원받고 있다. 사망시 예우에서도 묘비제작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하고 있음을 볼 때 형평성 차원에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신속하고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비해 참전유공자의 경우 생계지원금은 본인에 한해서 지원하며 유족 승계가 되지 않고 사망시 장제지원비도 20만 원에 그치고 있다. 주택 및 농도구입, 생활안정대부 등에 대한 지원이나 유족에 대한 교육취업가점 등이 없다. 배진석 의원은 “유공자들은 국가에 기여한 바가 크다. 공로의 경중을 논하려는 것이 아니라 참전유공자 예우에 대한 안타까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함임을 고려해달라”면서 “나라가 반석에 오를 수 있도록 애써 나라를 지켜낸 영웅들에 대하여 우리는 최선의 예우를 하고 있는지 지방정부가 참전유공자들의 공로와 현실의 어려움을 한번 더 돌아보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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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숙 道 농수산위원장 대표발의,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경상북도의회 남영숙 농수산위원장(상주)이 대표발의 한 「경상북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6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 성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관상어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관상어산업 지원사업 ▲경상북도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 설치 ▲관상어산업 홍보 ▲추진계획 수립 등을 규정했다. 관상어산업은 종자 생산, 용품 제작, 사육·관리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인 영역을 아우르고 있어 신 성장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육인구와 1인 가구 증가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연평균 7〜8%씩 성장하고 있으며, 현재도 약 50조원으로 추산되는 잠재력이 높은 산업으로. 우리나라도 시장규모가 5천억을 넘어서면서 관련 분야가 점점 활성화되고 있다. 이에 경상북도에서도, 반려동물 시장규모가 급성장하는 펫코노미 시대를 대비하고, 낙동강의 풍부한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접목하여 미개척분야인 반려어 산업을 선점하고자,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상주시 낙동면에 ‘경상북도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를 건립 중이다. 남영숙 의원은 “센터가 완공되면 관상어산업의 선점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관광자원화 및 관상어산업 클러스터 기업유치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경상북도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신 성장산업 경쟁력 확보를 적극 뒷받침 하고자 한다”라고 조례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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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칠구 도의회 운영위원장, ‘노 엑시트(NO EXIT)’캠페인 동참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의회운영위원장은 27일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한‘노 엑시트(NO EXIT)’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노 엑시트 캠페인’은 전 국민에게 마약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우고 출구 없는 미로와 같은 마약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주관해 진행하는 유관기관 합동 릴레이 캠페인이다. 전경원 대구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캠페인에 동참하게된 이칠구 위원장은 “최근 각종 마약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마약류 오남용 및 마약범죄의 경각심을 환기하고, 마약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다음 캠페인 릴레이 주자로 김대진 경북도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과 최대진 경북도의회사무처장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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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수 도의원, 「지역전통주 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안 대표발의경상북도의회 정근수 의원(구미)은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을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경상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19일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세계화 촉진 ▲기본계획 수립 ▲지원사업 ▲교육훈련 ▲지역 농업과의 연계 등을 규정했다. 2012년 K-열풍을 타고 4만 3천 톤이 수출되었던 막걸리는, 지난해 1만 5천 톤 수출에 그치며 10년 새 3분의 1로 급감했다. 반면 막걸리와 자주 비교되는 일본의 사케는 20여 년 동안 꾸준히 성장하여 지난해 사상 최대인 약 2천만 병을 수출하고,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 등재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에 경상북도에서도 지역 전통주 산업의 재도약에 나서기 위해 지난 2월 이철우 도지사를 필두로 지역 전통주 제조업체 6개사 대표와 함께 스카치위스키의 본고장인 스코틀랜드를 찾았다. 현장에서 전통주의 세계적 브랜드화 가능성을 확인한 이 지사는, 경북도가 적극적인 전통주 성장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TF단을 구성하고 수출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세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근수 의원은 “지역 전통주 산업의 육성은 우리 농업의 고질적 문제인 쌀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폭락 등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 중의 하나이다”면서 “지역 전통주 산업의 중요성에 비해 다소 미흡했던 기존 조례안을 대폭 보완하여, 관련 산업을 전방위로 지원하기 위해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였다”며 조례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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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지방의회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청년인턴제 확대 촉구”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1일(수) 대구 수성스퀘어에서 열린 제5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청년인턴제 확대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 건의문은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청년들에게 인턴제를 통해 충분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사업으로 지방의회까지 확대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경북도의회가 제출했다. 지방의회에 청년인턴제 도입은 청년들이 의회에 대한 이해도 향상, 청년인구 유입 등을 기대할 수 있으며, 나아가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는 필요성 차원에서 건의문을 제출하게 됐다. 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어디에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청년들이 살기 좋은 지방시대 완성을 위해 국회중앙정부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지방의회 청년인턴제는 청년들에게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줌으로써, 전문분야별 실무경험을 습득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경북도의회에서 청년정책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