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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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지방의회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청년인턴제 확대 촉구”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1일(수) 대구 수성스퀘어에서 열린 제5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청년인턴제 확대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 건의문은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청년들에게 인턴제를 통해 충분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사업으로 지방의회까지 확대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경북도의회가 제출했다. 지방의회에 청년인턴제 도입은 청년들이 의회에 대한 이해도 향상, 청년인구 유입 등을 기대할 수 있으며, 나아가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는 필요성 차원에서 건의문을 제출하게 됐다. 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어디에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청년들이 살기 좋은 지방시대 완성을 위해 국회중앙정부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지방의회 청년인턴제는 청년들에게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줌으로써, 전문분야별 실무경험을 습득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경북도의회에서 청년정책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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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욱 도의원, 「경상북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발의경북도의회 도기욱 의원(예천)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도기욱 의원이 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상위 법령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제정·시행됨에 따라 미반영된 위임사항을 맞게 반영하고, 물산업지원센터를 설치 및 위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과 함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경상북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경상북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육성 △물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물관리기술 개발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도기욱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 및 도시화 등으로 인해 효율적인 물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온난화로 인한 홍수·가뭄·태풍 등의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체계적인 물자원 개발 및 물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더 부각되고 있다”면서 “물관리 기술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세계 물시장의 규모는 1,033조원으로 연평균 4.2%씩 성장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물 시장은 투자기준 세계 12위로 기술혁신보다는 단가중심의 내수시장에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기욱 의원은 “경북도내 물기업 중 해외시장에 진출한 물기업은 주로 제조 및 건설 분야로 아시아지역에만 집중되어 있고, 선도기술을 필요로 하는 선진국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면서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물기술 혁신선도 기술개발, 물 전문 인력양성 등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경상북도 물관리기술 발전기반 조성과 물산업 진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6월 26일 제34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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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숙 道 농수산위원장, 양잠산업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경상북도의회 남영숙 농수산위원장(상주)은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경상북도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능성 양잠산업 종합계획 수립, 기술개발 촉진, 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 등을 규정했다. 경상북도의 누에 사육농가는 311호로, 전국 454호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배면적도 129ha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1년 기준 전국 대비 누에고치 사육량 65.9%, 건조누에·생누에 생산량 59.6%, 동충하초 생산량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79종의 다양한 누에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북도의 우량누에씨 생산, 공동사육용 애누에 보급 및 동결건조기 운영, 기능성 누에산물 생산 등 관련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영숙 의원은 ‘양잠산업이 미래 대체 먹거리 분야로 부상하는 등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개정된 양잠산업법이 이달 말 시행을 앞두고 있어, 전국 최대 양잠산물 생산지로서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조례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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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2023년 농촌일손돕기에‘앞장’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6월 7일(수) 농번기 일손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방문해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농번기 일손돕기는 고령화 및 농촌지역 인구 감소 등으로 일손 부족 현상이 날로 심각해 짐에 따라 경북도의회에서는 사무처장을 비롯한 직원 30여명이 문경시 산북면 소재 과수원(사과)을 찾아 일손을 보탰다. 먼저 농장주로부터 사과 적과에 관한 설명을 듣고 800평 정도의 과수원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적과 작업과 함께 주변 환경 정비 등 바쁜 농번기에 일손을 도왔다. 이날 현장에는 박영서 부의장, 김창기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장, 김경숙 도의원이 농가를 찾아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영농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해결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농장주는 “과수작물은 특히 적과나 수확 시기에 일감이 몰려 농번기마다 일손이 달려서 걱정이었는데, 올해 때마침 경북도의회 직원들이 먼저 찾아와서 도와주니 감사할 따름이다.”라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박영서 부의장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일손이 줄어 농가들마다 인력을 걱정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에서 도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농가 일손돕기를 꾸준히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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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신체적‧정신적 차이 고려한 소방안전 매뉴얼 연구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상북도학교안전연구회(대표 차주식 의원)」는 7일(수) 경산교육지원청에서 “경상북도 학교급별 소방안전매뉴얼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기존 학교 화재 대응 매뉴얼의 대부분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으로 작성되어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차이를 세밀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성장단계별 학교 화재안전매뉴얼 구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교육시설에서의 화재는 평균 300건 이상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회의 대표인 차주식 의원은 “학교는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되어야 할 곳으로, 학생간의 신체적․정신적 차이를 반영한 소방안전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연구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급별 맞춤형 소방안전매뉴얼이 구축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학교안전연구회」는 차주식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권광택, 박채아, 윤종호, 정한석, 최병준 의원 등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현안과제인 학교급별 소방안전매뉴얼 수립에 관한 연구를 오는 8월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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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도의원, “어린이 의료서비스 개선 정책토론회”성황리 마쳐, 어린이 의료서비스 향상에 역할 할 것으로 기대돼교육위원회 소속 조용진 의원(김천)은 지난 1일 김천시립율곡도서관에서 「경북 중소도시 어린이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이기효 인제대학교 교수의 “경북형 어린이 의료서비스 개선방안” 발제를 기반으로 ① 박창제 경북대학교 교수의 “재원 중요성 및 공공보건 의료전달체계 활용”, ② 김윤수 호남대학교 교수의 “생애 초기 영유아 건강관리 증진”, ③ 최은정 경상북도 보건정책과장의 “어린이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도의 역할”, ④ 이경수 경북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의 “공공-민간 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의료서비스 개선 방안”, ⑤ 이진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장의 “공공전문진료센터 시범사업을 통한 어린이 의료체계 적용 가능성”까지 총 다섯 명의 전문패널이 참여해 토론을 펼쳤다. 조용진 의원은 환영사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 목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실현을 위해 어린이 의료서비스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며, “당장 개선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 다룰 주제와 같은 노력이 한 걸음씩 모여 도약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토론회의 포문을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승오 교육위원장,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장 외 10여 명의 도의원, 정용구 김천의료원장, 홍성구 김천부시장, 공현주 김천 교육장, 윤현숙 김천시보건소장, 김종철 경북학부모연합회장, 윤여애 경북사립유치원연합회장, 최현정 김천맘카페 회장 등 보건, 복지, 교육 관계 공무원과 일반시민까지 주최 측 추산 약 180명 정도 참석해 어린이 의료서비스 정책에 관한 관심이 남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 발표에서는 이기효 교수가 소아과 의사 공급이 현저히 낮은 문제점과 보건복지부의 소아 의료체계 개선대책(23.2.22 발표)을 설명하며 경북형 개선대책으로 “의사 대 의료진 간 협진 체계”의 구축을 통한 비대면, 원격진료의 시범사업을 도입해 볼 것을 제안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① 박창제 경북대 교수가 “발제자의 제안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 확보방안 등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이라며, “지역별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기금의 마련, 기존 사회복지영역에서 노인·치매 돌봄에 활용되고 있는 지역사회 돌봄 체계(Community Care)의 접목”을 제안했다. ② 김윤수 호남대 교수는 “비대면 진료의 시범운영은 전문가로서도 부모의 처지에서도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우려를 표명하였고, 근본적으로 영유아 건강을 증진하는 방안으로 “서울시에서 시행했던 ‘서울 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과 같은 산전-산후 생애 초기 건강관리 및 유지방안으로 의료수요를 낮추는 방법”을 제안했다. ③ 최은정 경상북도 보건정책과장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실은 필수 의료로서 기본적 건강권 보장뿐만 아니라 지역이 처한 인구 유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라며 “경북의 소아·청소년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비대면 진료의 도입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필요하겠지만, 정부의 비대면 진료 대책에 대해 의료계 입장이 대립하는 점, 경북의 경우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 등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④ 이경수 경북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단장은 “비대면 진료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그 시스템은 생각보다 갖추기 어려운 점이 있다. 더불어 우리 보험 정책 특성상 의료수가 문제와 비용-편익의 문제,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공공과 민간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말했다. ⑤ 이진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장은 “타 시도의 사례를 바탕으로 경북이 현실적인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며 “소아청소년과뿐만 아니라 내과 등 다른 과와의 협력관계를 검토해보면 형평성의 문제 등에 있어 긍정적일 것“이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다. 조용진 의원은 마무리 말씀에서 “중앙에 의존적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문제는 우리가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오늘 발제와 전문가 의견, 제시된 대안 등은 여러 단계의 보완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며 특히, 관계 공무원의 정책 의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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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경상북도청소년의회 교실 운영경상북도의회는 문경 점촌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56회 경상북도청소년의회 교실을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5월 25일 개최했다. 문경 점촌초등학교 학생 25여명이 참여한 청소년의회 교실에는 박영서 부의장, 김경숙 의원이 직접 학생들을 맞이하고 의정활동 체험활동을 격려했다. 학생들은 스스로 작성한 조례안과 건의안에 대해 도의회 본회의 의사진행순서에 따라 입법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도의원의 역할과 지위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금번 청소년의회교실은“독도가 일본 땅이 아닌 한국 땅인 이유”, “편식을 하지 맙시다”란 주제로 2건의 3분 자유발언과, “핸드폰 구매 연령 제한에 관한 조례안”,“초등학교 쉬는 시간 연장에 관한 조례안”, “화장실 문 세로 길이 확장에 관한 건의안”,“학교 동물 보호구역 설치에 관한 건의안”등 총 6건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고, 찬반 토론과 전자투표를 진행하여 의결을 했다. 박영서 부의장은 환영인사를 통해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 곳은 61명의 도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펼치는 본회의장이며, 오늘 경상북도의회에서 1일 도의원 체험을 통해 평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 이런 과정을 체험해보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김경숙 의원은 “어렸을 때 꿈을 가지고 도전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오늘 도의회에서의 체험활동이 학교 생활에서 친구들과도 원할한 의사소통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앞으로 여러 가지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큰 인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 날 참여한 학생들은“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토론을 직접 참여해보니 지역사회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영상이나 교과서 등으로 보는 것 보다 직접 체험하는 것이 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상북도청소년의회 교실은 2014년부터 도내 초 ‧ 중 ‧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1일 도의원이 되어 지방의회 의사일정을 스스로 운영하여 의정활동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며,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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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경상북도청소년의회 교실 운영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포항 두호남부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55회 경상북도청소년의회 교실을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5월 24일 개최했다. 포항 두호남부초등학교 학생 20여명이 참여한 청소년의회 교실에는 연규식 의원이 직접 학생들을 맞이하고 격려했으며, 학생들은 스스로 작성한 조례안과 건의안에 대해 도의회 본회의 의사진행순서에 따라 입법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도의원의 역할과 지위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3분 자유발언 시간에서는“바르고 고운말을 사용합시다.”,“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맙시다.”주제로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을 논리있게 표현했고,“교내 CCTV 설치에 관한 조례안”,“초등학교 내 언어사용에 관한 조례안”,“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강화를 위한 건의안”,“학생들의 휴대폰 사용 피해 예방을 위한 건의안”등 총 6건에 관한 안건을 상정했다. 이 날 참여한 학생들은“청소년의회 교실에 참여해보니 본회의 진행방식에 대해 알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다음에도 이런 체험이 있으면 또 다시 와보고 싶고, 장래에 도의원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연규식 의원(포항)은 “오늘 도의원의 역할에 대해 체험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면서“지금까지 소중한 존재로서 아버지, 어머니의 보살핌과 사랑을 받고 커 왔겠지만, 주위를 돌아보면 학생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으며, 도의원도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여러분들도 앞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떠한 책임과 역할을 할 지 고민하고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역설했다. 경상북도청소년의회 교실은 2014년부터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해왔으며 미래의 유권자인 학생들이 1일 도의원이 되어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방의회 의사일정을 스스로 운영하여 도의원의 의정활동과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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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경상북도청소년의회 교실 운영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경주여자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53회 경상북도청소년의회 교실을 5월 19일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했다. 경주여자중학교 학생 20여명이 참여한 청소년의회 교실에는 정경민 의원이 직접 학생들을 맞이하고 의정활동 체험활동을 격려했다. 학생들은 스스로 작성한 조례안과 건의안에 대해 도의회 본회의 의사진행순서에 따라 입법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도의원의 역할과 지위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금번 청소년의회교실은 “청소년 흡연 금지”등 2건의 3분 자유발언과, “경주여자중학교 스마트폰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등 총 6건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고, 찬반 토론을 거쳐 5건의 안건은 가결하고 1건은 부결시키기도 했다. 정경민 의원은 환영인사를 통해 “학생여러분들이 오늘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1일 도의원을 경험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면서 “앞으로도 상상 못할 일이 많이 생길 것이고,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잘 헤쳐 나가며 성장 해 주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경주여자중학교 청소년 의회교실을 직접 인솔한 이종철 교장 선생님은“민의의 전당인 경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청소년의원으로서 소중한 경험을 통해 앞으로 학생자치 문화를 이끌어 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체험 좋은 체험을 하게 되어 좋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경상북도청소년의회 교실은 학생들이 1일 도의원이 되어 지방의회 의사일정을 스스로 운영하여 의정활동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지속적으로 도내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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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경상북도 어린이 의료정책 연구회」 연구 착수경북도의회 「경상북도 어린이 의료정책 연구회」(대표 조용진 의원)는 지난 19일(금)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경북 중소도시 어린이 의료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회 대표인 김천 출신 조용진 의원은 평소 어린이(영유아) 의료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김천을 비롯한 도내 중소도시에서 발생되는 공통의 문제임을 인식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5개 지역(포항, 경주, 안동, 경산)의 의원과 협력하여 연구회를 구성하고 연구를 제안하게 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이기효 교수팀이 진행하며 약 3개월 동안의 연구를 통해 각급 의료기관의 어린이 의료 현황을 점검하고 일본·미국과의 어린이 의료정책 비교분석을 통해 ‘경북형 어린이 홈 헬스(In home care/Home health) 모델’을 제시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착수보고회에서 이기효 교수는 연구 방향 브리핑을 통해 “선진국에서는 원격협진 시스템, 홈 헬스 개념이 이미 오래전부터 적용하고 있다.”라며 “경북 5개 도시 의료기관의 현황분석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문제점과 경북의 특색을 반영한 개선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라고 연구 방향과 목표를 설명했다. 조용진 의원은 “어린이 의료정책은 우리 경북의 미래가 달린 문제로 그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기존 선행 연구들과 차별점이 있도록 혁신적인 방안을 찾아 달라.”고 제언했다. 한편, 본 연구와 관련하여 조용진 의원은 오는 6월 1일 김천시립율곡도서관 율곡홀에서 「경북형 어린이 서비스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