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뉴스목록
-
김홍구 도의원,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경북도의회 김홍구 의원(상주)은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가 휴대의 용이성, 경제성 등 다양한 장점으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교통사고, 무단방치 등 문제가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자와 보행자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증진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와 보행자 등에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태조사, 지침마련, 안전 교육 및 홍보, 무단방치 관리,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기존 규정을 일부 수정ㆍ보완 했다. 아래에 표와 같이 전체 교통사고의 사고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는 연평균증가율이 감소하고 있으나 개인형 이동장치는 사고건수와 부상자수에 대한 연평균증가율이 각각 96.2%, 97.9%이며, 사망자수 또한 47.6%로 나타났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홍구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조례를 통해 경북도민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용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또한 사용자와 보행자 모두에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제339회 임시회 기간인 4월 26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경상북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처리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이형식(예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데이터산업 관련 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데이터 생산‧거래‧유통 활성화 지원 등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데이터산업에 대한 다각도의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경북의 데이터산업 기반을 견고히 육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구(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위한 지침 마련 및 교육, 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사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소방서 행정기구 관할 구역 조정과 이에 따른 소방정원 조정 등을 반영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9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구거(도랑), 회무(사무), 입회(참관), 납골(봉안) 등 조례 속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17개가 포함된 99개의 조례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99개 경상북도 조례를 한꺼번에 개정하는 것이다. 이춘우(영천) 기획경제위원장은 조례 속 어려운 용어 정비에 대해 매년 행안부 권고에 따라 수동적이고 반복적으로 조례를 개정할 것이 아니라 자체 발굴 등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괄 개정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아울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이 도내 데이터 산업 육성과 도민의 안전 확보 등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조례 제·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세울 것을 당부했다.
-
경북도의회 농수위 농‧축‧어업 분야 조례안 심사… 농어민 사회적 지위 향상에 노력 당부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는 제3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4월 25일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안 3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한 ▲ 서석영 의원(포항)이 대표발의한‘경상북도 해양수산인대상 조례안’은 해양수산 발전에 공헌하고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는 해양수산인을 발굴‧포상하여 경북 해양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한 취지로 제안되었으며, ▲ 최덕규 의원(경주)이 대표발의한‘경상북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동물복지‧가축전염병 예방을 통해 고품질의 건강한 축산물을 생산하고 경북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 서석영 의원(포항)이 대표발의한‘경상북도 농어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양수산인 대상 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 조례를 농업분야 대상 위주로 개정하고 청년농업인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청년농업인부분 대상을 신설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각각 의결됐다. 남영숙 농수산위원장(상주)은“오늘 의결된 조례안은 향후 경북 농업‧축업‧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민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며, 집행부에서는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적극 시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
이형식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통과경북도의회 이형식 의원(예천)이 도의회 제339회 임시회에서 경북도내 데이터산업 기반의 확충을 위한 「경상북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조례는 데이터산업 시장이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경상북도 내 데이터 관련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등 관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조례안은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규정 ▲데이터산업과 관련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규정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2 데이터산업 현황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데이터산업의 시장은 2021년 대비 9.4% 성장한 25조 527억원 규모(잠정치)로 이는 10년 전인 2013년(11조 3,032억원) 대비 121% 증가한 규모이다. 이렇듯 데이터산업 시장은 급격히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전문 인력 및 수요처 불균형 등으로 데이터 기업 및 데이터센터 등이 수도권에 편중 되어 있어 도내에서도 데이터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해당 조례안을 통해 데이터의 유통ㆍ거래ㆍ활용의 활성화, 전문 인력 양성 등 데이터산업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난해부터 건립 중에 있는 경북 예천의 KT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등과 연계한다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데이터 기업 및 데이터센터의 도내 유치를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형식 의원은 “데이터산업은 ICT 인프라 및 AI기술과 결합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이라며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데이터산업의 육성은 경북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26일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으며, 5월 9일(화)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
경상북도의회 박영서 부의장, ‘경상북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경상북도의회 박영서 부의장(문경)은 경상북도 출신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을 지원하기 위한「경상북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본 조례안에는 ▲전직대통령의 사상과 철학 등을 유지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추모ㆍ기념사업 ▲전직대통령 업적 등을 기리기 위한 학술ㆍ연구ㆍ편찬 사업 ▲전직대통령 관련 민간단체 교류ㆍ협력 등의 기념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전직대통령 추모·기념사업, 전직대통령 업적을 기리기 위한 학술·연구·편찬 사업 등을 통하여 전직대통령의 사상과 철학, 치적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널리 알림으로써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이 단순히 전직대통령을 예우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경상북도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4월 25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5월 9일 경상북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 경주)는 4. 25(화) 회의를 개최하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의결 했다. 이번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은 허 복 의원(구미)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과 박승직 의원(경주)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119아이행복돌봄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창기 의원(문경)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허 복 의원(구미)이 대표 발의한 재난안전실 소관「경상북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은 도내 주요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기반시설의 시의적절한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등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인 도로·철도·공원·하천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박승직 의원(경주)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119아이행복돌봄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도내 소방서에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터를 설치·운영 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했다. 최근 보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조됨에 따라 도내 양육자의 질병·상해 등 일시적인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북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기 의원(문경)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에 필요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간이소화용구를 추가로 보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화재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승직 위원장(경주)은 “조례안 제·개정은 도의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업무이다.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해 민생의회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김용현 도의원, 친환경케이블카 등 금오산도립공원 개발 서둘러야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김용현 의원(국민의힘, 구미)은 25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금오산도립공원 개발, 구미시와 통합신공항간 교통인프라 개선, 소아청소년의료시스템 구축, 유보통합에 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금오산도립공원 개발과 관련해 김용현 의원은 “누워있는 모습이 부처의 모습을 하고 있어서 와불산(臥佛山) 또는 영남의 금강산으로 불리는 구미 금오산은 시민들의 안식처이며 대표적인 경북의 관광 명소”이지만, “교통체증과 열악한 휴게시설 등 인프라 부족으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도가 직접 나서 금오산도립공원 명품 도립공원으로 새롭게 탈바꿈시키고, 구미시가 신공항시대를 열고, 문화관광 허브 거점도시로 다시 한 번 비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친환경케이블카 설치, 순환도로 확장, 둘레길 조성, 경관 개선 등을 추진하고, 낙동강, 근대화의 역사인 구미공단, 박정희 대통령 생가 등과 연계한 관광자원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구미시와 통합신공항간 교통인프라 개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통합신공항이 개항되면 항공물류의 수송 등 교통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병목현상 발생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면서 “현재 왕복 2차선인 지방도 927호선의 국도 승격 및 4차로 확장을 위해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북구미IC~군위JC간 고속도로’가 통합신공항 개항 전에 개통될 수 있도록, 사전타당성조사 조기착수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김천~신공항~의성 철도 신설 사업’과 관련해서도 ‘구미사곡~신공항’구간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서 도내 소아청소년의료기반시설과 확대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도내 소아청소년전문진료센터가 포항, 구미, 경주 3개소가 있으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으로 운영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경북의 소아청소년의료시스템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아이들이 아파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의료시스템 개선이 시급히 요구 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소아과의 당번제 △소아청소년을 위한 전문의료콜센터 운영 △공공의료원의 야간진료 등을 내용으로 한 경북형 소아청소년의료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유치원 교육과 어린이집 보육을 하나로 통합하는 유보통합과 관련하여 “교육·돌봄의 격차를 완화하고, 유아학비 경감을 위해 추진 중인 유보통합의 성공을 위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유아학비 경감을 위해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선도교육청에 반드시 선정되어 경상북도교육청이 교육·돌봄의 격차를 완화하고 질을 높이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
경북도의회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현지확인 실시경북도의회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는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최근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로 각광받고 있는 예산시장을 비롯하여 충남 예산군에 위치한 新활력 창작소(대표 백종원 더본외식산업개발원) 등을 현장 시찰했다. 이번 예산시장 현지 시찰을 통해 전통시장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인구유입 및 청년 창업과 일자리 문제 해결의 좋은 해답이 될 수 있는‘예산시장 오픈스페이스 조성사업’추진상황과 주변시설을 확인했다. 또한 외식창업을 꿈꾸는 청년들과 관내 상인들에게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해 주는 시설인 新활력 창작소를 방문하여 청년 외식창업 지원 사업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김창기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장(문경)은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고, 지방만의 특색을 살려 사람들이 찾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예산시장의 사례처럼 지역의 전통시장을 활용한 청년창업이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우리 지역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인구유입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기반조성과 정책개발 및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경상북도의회,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찾기 몰두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상북도전통시장활성화연구회는 지난 6일 경상북도 동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이후 소비형태의 변화와 전통시장의 대응방안 연구’의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배진석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김희수, 박채아, 이춘우, 최병근, 황두영 의원 등 6명이 경상북도전통시장활성화연구회를 구성하여 지난해 12월부터 추진되어 왔으며, 지난 달 22일 중간보고회 이후 지역 현장에서 전통시장 분위기를 체감하기 위해서 비회기임에도 불구하고 도내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꼼꼼하게 챙기는 발로 뛰는 의정활동의 열정을 보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춘우 의원은 전국의 전통시장 중 번성하고 있는 시장의 구조와 운영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내 전통시장에도 적용할 수 있는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최병근 의원은 전통시장상인의 고령화에 따른 폐업 시 가업승계나 청년사업가의 유입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함을 피력하고, 전통시장 내 빈 점포에 대한 대응 방안을 요구했다. 김희수 의원은 전통시장과 재래시장에 대한 예산은 지속적으로 지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내에서도 특정 상품에만 소비자의 관심이 집중되는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향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상품 구입 이외에 전통시장의 다양한 문화적 콘텐츠 보급과 개발이 필요하고 상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배진석 의원은 그동안 전통시장의 설비나 시설부분의 지속적인 예산투입으로 하드웨어는 많은 개선을 이루고 있으나, 전통시장의 소프트웨어나 휴먼웨어 강화를 위한 정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전통시장에 적용 가능한 선택적 솔루션을 제시해 줄 것을 연구진에게 당부했다. 연구책임을 맡은 김준홍 교수(포항대)는 연구회 소속 의원들의 관심과 제안 의견에 감사를 표하고, 4월말 예정된 최종보고회에서는 FGI(표적집단면접법) 분석과 연구회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을 반영하여 전통시장의 매력과 활성화 요소를 제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청송군, 올해도 예산 5천억 훌쩍 넘어청송군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당초예산 보다 480억원(10.3%) 증가한 5,140억원을 편성해 4월 10일 청송군의회에 제출했다. 이로써 청송군의 예산규모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천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청송군은 이번 추경안을 통해 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지역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경제 활성화 사업 및 군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한 생활SOC사업 확대에 집중했다. 우선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당초보다 454억 8,700만원(10.6%) 증가한 4,744억 5,7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25억 1,300만원(6.8%) 증가한 395억 4,300만원 규모이다. 분야별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 38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45억원, 문화 및 관광 59억원, 환경 60억원, 보건 6억원, 농림수산 151억원, 교통 및 물류 24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97억원 등을 증액했다.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주요사업으로는 경로당개보수사업 6억원, 진보장례식장 기본조사 및 부지매입비 8억원, 현동면공용주차장확충부지매입비 10억원, 황금사과연구단지부지매입비 15억원, 청송클라이밍아카데미리모델링 6억원, 전기화물차보급 6억원, 청송상수도어천2리급수구역확장공사 6억원, 신기천·서시천하상준설및정비공사 7억원, 안덕면고와리길안천정비사업 6억원, 현동면개일리고무곡지신설공사 9억원, 진보로전선지중화사업 9억원, 종합문화복지타운주차장확장공사 10억원 등이 반영됐다. 또한, 고물가로 힘든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국비확보를 통한 청송사랑화폐할인보전금 48억원을 확보하였고,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료 57억원, 경북미래형사과원조성사업 21억원, 청송사과수출촉진자금지원 3억원, 사과박스지원 5억원 등을 편성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경기침체, 고용감소, 고물가 등으로 힘든 시기에 선제적이고 확장적인 추경 편성으로 지역경기를 활성화 시킬 계획”이라며, “특히 군민과 대화의 날을 통해 건의된 여러 사업 또한 적극 반영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군민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