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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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현지확인 실시경상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는 4월 3일~4일 1박 2일 일정으로 도내 원자력 발전소의 운영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지역 원전산업 발전과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하여 대전 소재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을 현장 시찰했다. 첫째날인 3일에는 경주에 소재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중․저준위방폐물 현황에 대한 보고와 함께 동굴처분시설(방폐장)에서 방사성폐기물의 처리현황을 시찰했고,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차세대 원자력 연구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 문무대왕연구소 건축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후, 한수원 월성본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의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등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신월성 2호기 등을 방문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등을 점검하며 현장에서 원자력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어서, 둘째날인 4일에는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대덕연구단지 내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방문하여 경북의 원자력 정책을 공유하고 주요 연구시설인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연구형원자로’, PRIDE(파이로일관공정시험시설), 소형원자료 종합효과 시험장치 등의 시설들을 둘러보면서 SMR(소형모듈원자로) 관련 등 향후 원자력 정책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최덕규 위원장은 “도내 원자력 발전소의 운영상 안전관리 체계를 상시 점검하고, 지역원전산업 활성화와 원전정책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경북이 원자력 산업의 중심지이자 미래 먹거리의 핵심으로 발돋움하는데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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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2023년도 제1차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개최경상북도의회는 3월 31일(금) 의회 다목적실에서 2023년도 제1차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연구단체로부터 제안된 2건의 연구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했다. 이번 연구과제 심의에서는 현안연구를 위해 새로이 구성된 꿀벌바이러스연구회(대표 박순범 의원)가 제안한 ‘경북지역 꿀벌바이러스병 발생 현황 조사 및 대응 방안 연구’와 통합신공항배후경제권연구회(대표 백순창 의원)가 제안한 ‘반도체․항공․방위산업 연계 항공물류지원체계 구축 연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과 심의위원의 논의를 거쳐 최종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규탁 의원은 경북이 직면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 연구과제로 제안된 만큼 도의회 차원의 대안과 정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연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최근열 심의위원장은 연구결과가 도정과 의정활동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연구과정에서 수행기관과 연구단체간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연구과제가 계획대로 추진되어 경북도정과 도민의 삶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2개의 연구과제는 착수보고회 등을 거쳐 7월경 연구를 마무리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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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아 도의원, 난임 정책 토론회 성황리에 마쳐교육위원회 소속 박채아 의원(경산)은 지난 23일 경산교육지원청에서 경북 난임 지원정책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구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난임 지원정책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김호익 안동의료원 기획조정실장의 “권역 난임지원센터 현황 및 문제점” 발제 후 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수형 연구위원의 “난임 정책의 변화와 방향”, ② 경상북도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임미정 팀장의 “심리치료의 의무화 필요성”, ③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 홍성규 사무국장의 “경북 난임 정책제언 및 난임 인식개선, 휴가제도에 대한 지정토론으로 펼쳐졌다. 박 의원은 환영사에서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난임 가족에게 사회적 지지와 실용성 있는 정책개발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토론회의 포문을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강학 경산시 부시장, 안병숙 경산보건소장, 중앙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대구대학교 난임연구소, 경북도청 보건정책과, 인구정책과, 미래전략기획단 등 관계 실무자가 대거 참석해 난임에 관한 관심이 높은 것을 가늠해 볼 수 있었다. 주제발표에서는 김호익 실장이 안동의료원 난임지원센터 ION(아이온)의 2년간의 시술 건수와 성공률의 증가를 설명하며 “지속해서 증가하는 난임 시술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점으로는 산부인과 전문의 부족 문제, 체외수정 시술 배아 연구원 부족 및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이수형 연구위원이 “난임 가족에 대해 저출산의 접근이 아닌, 아이를 원하는 부부가 안전한 임신을 통해서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으로 이해가 필요하다.”라며, “여성의 재생산 권리 및 여성의 건강 측면, 전 생애 남녀의 생식건강 관리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난임 정책의 변화와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임미정 팀장은 “난임, 임신, 양육모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상담센터의 확산적인 홍보 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대상자의 접근을 높이기 위한 표준화된 상담센터와 전문 상담 인력의 증원과 고위험군 위기관리 대응을 위한 필수기관 연계 강화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심리치료의 의무화에 관한 토론 의견을 밝혔다. 홍성규 사무국장은 “건강보험 적용 횟수 초과자에게 추가적인 지원의 허용이 필요하다.”라며 또한, “난임 인식개선의 하나로 경상북도 내 신혼부부 또는 미혼여성도 희망하면 난소기능검사(AMH)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경북 난임 정책제언 및 난임 인식개선, 휴가제도에 관해 주장을 말했다. 한편, 질의응답에서는 “난임 여성 및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기업인이 겪는 실질적인 애로점”이 화두가 됐고, 박채아 의원은 답변을 통해 “기존의 정책이 경력 단절된 여성에게만 집중해 있는 점을 지적하며 본질적으로 경력 단절이 되지 않기 위해 지원하는 선제적인 정책이 없는 점은 앞으로 고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자유토론에서는 대구대학교 난임연구소 박효진 실무간사가 “난임 진단 전, 임신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가임력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배아를 만들어내서 임신 성공률을 높이는 것으로 생각하기에, 배아연구원을 양성하는 정책과 관련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추가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세션별 의견, 관계자 및 시민들의 질의응답과 자유토론이 활발하게 이뤄져 난임에 대한 관심과 정책 수요가 높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박채아 의원은 마무리 말씀에서 “오늘 토론회에서 내년도 정책 방향이 나올 것으로 생각했지만, 새롭게 알게 되는 사실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진다.”라며 “이 토론회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 전문가분들과 두세 차례 더 간담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난임 정책을 도출해보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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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양국의 선린 우호관계는 올바른 역사인식에서 출발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3월 28일(화)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 대한민국 땅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 ‘한국이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라 주장’ 하는 등 역사왜곡을 일삼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이상 지속되는 불안한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과 일본 양국의 미래지향적 동반자로서 관계개선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일본이 자국 중심의 편향된 시각으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교과서에 기술한 것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은 “일본정부의 그릇된 논리와 역사관에 입각하여 내년부터 사용될 교과서에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검정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히며, “양국의 올바른 역사인식 뒤에 비로소 미래세대의 우호증진과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참된 역사교육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허복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은 “일본 외무상 망언, 죽도의 날 행사 강행, 역사 교과서 왜곡 등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매년 반복되는 일본의 도발에 대해 독도의 실효적 지배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독도안전지원센터」의 조속한 건립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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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양국의 선린 우호관계는 올바른 역사인식에서 출발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3월 28일(화)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 대한민국 땅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 ‘한국이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라 주장’ 하는 등 역사왜곡을 일삼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이상 지속되는 불안한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과 일본 양국의 미래지향적 동반자로서 관계개선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일본이 자국 중심의 편향된 시각으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교과서에 기술한 것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은 “일본정부의 그릇된 논리와 역사관에 입각하여 내년부터 사용될 교과서에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검정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히며, “양국의 올바른 역사인식 뒤에 비로소 미래세대의 우호증진과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참된 역사교육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허복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은 “일본 외무상 망언, 죽도의 날 행사 강행, 역사 교과서 왜곡 등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매년 반복되는 일본의 도발에 대해 독도의 실효적 지배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독도안전지원센터」의 조속한 건립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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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처분제한기간 10년으로 되돌려야”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의 처분제한 기간이 50년으로 늘어난 것과 관련해 당초대로 10년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경북도의회에서 나왔다.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은 국고보조금 사업 중 하나로, 가공공장 신축 등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면 일정 기간동안 해당 시설물의 처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시설물 처분기한이 비현실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손희권 경북도의원이 경상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초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의 처분기한은 건축물 종류의 따라 3~10년이었다. 그런데 2021년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처분제한 기간이 50년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대기업도 50년 동안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려운데, 소기업인들에게 가공공장을 50년간 유지하라는 것은 터무니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포항의 경우 재산처분 기간 상향으로 인해 가공공장 신축 신청 포기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손희권 도의원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은 지방으로 완전 이양된 사업이므로 중앙부처의 관련 규정에 처분제한 기간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경북도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지침 등을 통해 처분제한 기한을 예외를 둘 수 있다”며, “경북도 내 어업인들을 보다 폭 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가공시설 내용연수를 기존대로 10년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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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코로나19 이후 전통시장의 대응방안 찾아라!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경상북도전통시장활성화연구회」(대표 배진석 의원, 경주)는 22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코로나19 이후 소비형태의 변화와 전통시장의 대응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본 연구용역은 코로나 팬더믹으로 인한 산업 전반의 피해 상황에서 소비형태의 변화와 유통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배진석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김희수, 박채아, 이춘우, 최병근, 황두영 의원 등 6명이 「경상북도전통시장활성화연구회」를 구성하여 지난해 12월부터 추진됐다. 이번 중간보고회 발표를 맡은 연구책임자인 김준홍 교수(포항대학교)는 ▲경북지역 전통시장 생활권역 분석(면적, 인구 및 연령, 가구수, 주택현황) ▲전통시장 활성화 요인 도출을 위한 분석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접근과 방향 ▲정책적 제안 및 시사점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해 온 연구용역에 관한 중간보고에 대해서 발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지금까지의 연구 추진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중간보고에서 제기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진행될 최종연구용역 결과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토의와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연구회의 대표인 배진석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소비형태와 유통환경의 변화는 지역 소상공인을 비롯한 전통시장의 변화를 가속시키고 있다.”고 강조했고, 특히 “이번 용역을 통해 급변하는 소비환경에 맞춘 전통시장의 대응방안을 제대로 찾아 전통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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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형 여성리더 발굴 및 양성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성료경북도의회 「여성정책연구회(대표 황명강 의원, 경주)」는 22일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서 ‘경북형 여성리더 발굴 및 양성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여성 대표성이 저조한 지역 상황에 대응하여 여성리더 발굴과 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여성정책연구회 황명강 대표의원을 비롯해 권광택, 김희수, 남영숙, 최태림 의원이 참석했고, 연구회 소속 의원 외에도 박채아 청년여성의원과 여성정책 관련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석, 임기진 의원 등 다수가 참석하여 연구용역에 큰 관심을 보였다. 또한 그동안 연구조사에 전문가 패널로 참여한 여성리더 등 30여명이 참여하여 경북형 여성리더 발굴과 양성방안 등 인적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보였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북에서 활동하는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의 여성리더를 대상으로 델파이조사와 심층면담을 통해 경북형 여성리더십 역량을 도출했다. 또한 최근 ESG 필요성 확산과 ESG 관련 여성리더로써 역할이 강화되는 사회적 환경 변화에 맞추어, 차세대 경북의 ESG 혁신을 이끌어 갈 여성리더를 양성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여성리더 성장 지원 △여성리더십 파이프라인 확산 △여성리더십 생태계 구축의 3대 목표를 설정하고 9개의 과제를 도출했다. 최종보고회에서 남영숙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며, 실현가능한 부분부터 검토하여 경북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권광택 의원은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출산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경북 여성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여성정책연구회의 황명강 대표의원은 “오늘 보고회는 지역의 여성리더들이 직접 참여하여 그 결과를 공유하고 검토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여성리더를 양성하는 것은 인구소멸에 따른 지역발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대적 사명으로, 여성리더 육성을 위한 제도 마련과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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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지방소멸대책특위, 2023년도 업무보고 청취경북도의회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창기)는 제338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22일(수) 지방소멸 관련 소관 부서로부터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올해 첫 특위활동을 개시했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위원들은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여건에 맞는 지방소멸 대책을 집행부 관계자와 함께 모색했다. 김홍구 의원(상주)은 마을 단위별로 경로당 예산이 지원되는데, 일부지역에서는 경로당 이용 인원수가 충족이 안 되거나 경로당 위치에 따라 예산을 지원 못 받는 경우가 있어 모든 경로당이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김경숙 의원(비례)은 경상북도에서 K-로컬 전성시대 7대 프로젝트 사업처럼 지방소멸에 대비해 청년유입에 대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노력중인데 비해 성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하며,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노인 인구를 유입하는 방안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열 의원(영양)은 이웃사촌시범마을이 의성에 이어 영천과 영덕이 선정이 되었는데, 인구소멸지수가 더 높은 봉화, 영양, 청송과 같은 지역은 평가점수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기금의 취지에 맞게 북부지역에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창기 위원장(문경)은 “경북 전체가 인구소멸로 걱정하고 있는데,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선 그린벨트와 같은 각종 규제를 풀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에 따라 젊은 신혼부부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임대아파트 보급을 늘리고 출산 관련한 여러 혜택을 줘야 경상북도가 젊어지며 지방소멸위기에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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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결특위, 경상북도 추경예산안 심사 마무리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21일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 했다. 당초 집행부가 요구한 일반회계 10조 9,936억원에서 7건 3억 9,100만원을 감액하고, 1건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1조 6,061억원은 원안 가결됐다. 이날 예산심사에서 한창화 의원(포항)은 토종벌이 사라지고 있는 점을 들어 어려움에 처한 양봉농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 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경북도내 상습 한해지구의 경우 농업용수가 부족하니 예비비를 요청하여 봄 가뭄에 대한 대책마련을 당부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축산물 종합유통센터건립사업은 사업부지가 국도 확장공사 편입 사유로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될 수 있었던 부분이라 지적하고, 예산편성은 편성단계부터 연내 집행 가능성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환동해지역본부 직원들의 주거환경에 대한 지원과 고병원성AI에 대한 사전방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한우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경북도 차원에서의 기민한 대응을 주문하는 한편 후쿠시마 원전 폐수 방류에 대해 경북도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시군 경계지역의 축사로 인한 악취문제를 환경부서 뿐만이 아니라 축산부서에서도 서로 잘 협의하여 함께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홍구 의원(상주)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대비 보상율이 적다는 점을 지적했고, 농업 파트는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종자 갱신, 육종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육성을 당부했다. 또한 쌀값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쌀값 안정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황명강 의원(비례)은 해양장비 국산화 개발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니,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하고, 업체 선정도 투명하게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창욱 의원(봉화)은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이 전국으로 70개 품목이 있는데 경북은 52개 품목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2023년도 경북도 농업예산이 9.7%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집행부에서 농업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달라고 당부했다. 노성환 의원(고령)은 비료와 달리 양액(養液)은 가격상승분에 대한 보전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선희 위원장(청도)은 독도 관련 다수 사업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된 이유를 묻고, 이번 1회 추경예산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업들이 추경에 올라왔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여서 예산재원을 최대한 본예산에 확보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도민들이 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경북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초점을 맞춘 만큼, 추경예산의 효과가 빠르게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등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