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백순창 의원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백순창 의원(구미)은 제3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3월10일(금)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백순창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부모사망 이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상속채무 관련 법률행위를 하지 않아 아동·청소년이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며, “나아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어려움 없이...
이우청 의원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우청 의원(김천)이 제3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3월10일(금)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의 건축물이 점차 고층화됨에 따라 도지사의 건축 허가 사전 승인 대상을 상향 조정하고 건축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하여 건축행정 심의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건축허가 전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을 현행...
남영숙 의원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남영숙 의원(상주)은 금년 1월 1일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1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과 연계해 도내 인구감소지역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등 지원사업 추진방식을 규정하고, △지역맞춤형 사업 발굴과 전문적 자문을 위해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를 설치하며 △체계적인 지방소멸위기 대응과 인구유입...
사진제공=경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3월 9일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식은 배한철 의장과 이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및 집행부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됐다. 결산검사위원은 총 10명으로 도의원 3명(신효광, 김진엽, 이충원)과 재정ㆍ회계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경상북도 및 교육청 전직공...
사진제공=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형식)는 제338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9일(목) 지방분권 관련 소관 부서로부터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올해 첫 특위활동을 개시했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위원들은 지방정부 주도의 분권 활동 강화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들을 집행부 관계자와 함께 모색했다.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복리를 ...
정한석 의원 경북도의회 정한석 도의원(칠곡)은 3월 9일 제3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구 군부대 통합 이전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후속 조치 △칠곡군 평생교육문화 조성 공공기관 이전 건의 △ 칠곡군-대구시 북구 학군 조정 및 특화 중점학교 △ 그린스마트스쿨 추진까지 다섯 가지 도-교육행정의 현안에 대하여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질문을 펼쳤다. 먼저, 대구 국군 및 미군부대 통합 이전과 관련하여 지자체간 과도한 경쟁은 경북의 화합에 도움이 되지 않...
김창기 의원 문경 출신 김창기 경북도의원(건설소방위원회)이 경상북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지방소멸 문제 대응방안 마련, 상주시 추모공원 건립, 문경에 도립박물관 건립촉구, 자기주도적 체험학습 확대 추진 등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 및 문제점을 제기하고 도지사와 교육감의 답변을 들었다. 지방소멸은 저출산과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출로 지방에 사람이 살지 않게 되는 현상으로, 지방이 사라진다는 말이다.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등 각계 분야에서 다양한 ...
최덕규 의원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덕규 의원(경주)은 3월 9일 제338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이철우 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대전환의 성공을 위해서는 농업예산 확대가 필수라고 지적하고, 도 예산의 15% 수준까지 증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정질문에서 최 의원은 “WTO출범과 세계 각국과의 FTA 추진에 있어 농업분야는 항상 협상카드가 되어 왔고, 이로 인해 밀려든 수입 농축산물로 인해 우리 농가는 심각한 생존 위기에 직면해있다”고 강조하고, “2023년 경상북도...
사진제공=경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칠구)는 2월 23일(목)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실에서 경상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신종철)와 우호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양 위원회의 우호 협력 간담회는 경상남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우수 사례 수집 등을 위한 벤치마킹을 위한 목적으로 경북도의회를 방문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또한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전통적 기능에 더하여...
성명서@사진제공=경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는 22일 일본 시마네현이 개최한‘독도의 날’행사와 관련 독도 영유권에 대한 도발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월 일본 외무상의 독도 망언에 이어 일본 차관급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하여 독도의 날을 또 다시 강행한 것은 일본의 끊임없는 영토야욕을 드러낸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배한철 도의장은 이날 규탄성명서를 통해 “독도의 날 행사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된 독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