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는 11. 28(월)∼29(화) 이틀에 걸쳐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열어 통합신공항추진단, 재난안전실,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단·실·국·본부의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1조 8,364억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65억원 가량 감소하였는데, 이는 건설도시국의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국지도 개량을 위한 지방도 확충사업의국비지원 규모가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2023년 예산안 심사 첫 날인 11. 28(월)은 재난안전실과 소방본부의 예산안을 심사했다.재난안전실 예산안 심사에서는 연례적으로 반복해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구체적 계획수립 여부를 꼼꼼히 점검했다.

 

소방본부 예산안 심사에서는 소방본부의 부족한 예산을 확충해 나가기 위해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11. 29(화)은 건설도시국과 통합신공항추진단 예산안을 심사했다. 건설도시국 예산안 심사에서는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경북도의 전체예산은 증가하는데 건설도시국이 경북도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며 신규사업 발굴과 적극적인 국비확보 노력을 강조했다.

 

통합신공항추진단 예산안 심사에서는 용역비와 홍보비 위주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 지적하며 통합신공항추진단이 2030년 개항을 목표로 하는 대구경북신공항에 대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보 전략 부재와 물류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 등 이미 통합신공항추진단에서 밑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할 사업들이 연구용역 사업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자체 계획 수립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이틀간의 예산안 심사를 거쳐 21억 6,200만원을 삭감했다. 박승직 건설소방위원장(경주)은 “2023년 예산안 심사에서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재원이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혹시라도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꼼꼼히 살폈다”며, “편성된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 의회에서 철저하게 감시·감독하겠다”고 말했다.

 

- 행정사무감사 주요 질의내용 -

 

○ 박승직 위원장(경주4)은 재난안전실 사회재난과의 2023년 신규사업인 ‘지역축제 민간전문 안전관리단 운영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업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그리고 경북도에서는 예방교육과 사고 유형별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 시군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방본부 예산안 심사에서는 도민들의 소방행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서비스 질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119안전센터 설치를 늘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와 관련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건설소방위원회와 예산확보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또한, 건설도시국 예산이 올해 보다 감액편성된 것에 대해 지적하면서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을 강조했다.

 

○ 백순창 부위원장(구미8)은 재난안전실의 업무는 재난·재해 복구가 아니라 ‘예방’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유관기관 및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협업을 주문했다.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백신접종률 향상을 위한 대책 특히, 접종률이 저조한 중·고생들의 접종률 향상을 위해 경북 교육지원청과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특히, 도내 댐과 저수지에 대한 안전진단과 동절기 화재 예방 등 경북도의 재난컨트롤 타워로서 선제적 예방 조치를 이행해 재난·재해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소방본부 예산안 심사에서도 각 소방서에서 산불이나 화재 예방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구미 제1국가산단 재생사업, 구미1·2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의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 김창기 위원(문경2)은 재난안전실 사회재난과의 2023년 신규사업인 ‘지역축제 민간전문 안전관리단 운영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운영방향 및 연간 일정 수립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사업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한편, 재난안전실 기본경비 집행률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연말까지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소방본부 예산안 심사에서는 ‘노후 및 부족 소방차량 보강 사업’과 관련해 사전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신속한 집행관리를 통해 2023년 연내 납품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와 일정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사업비 축소에 대해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통합신공항추진단의 내년도 예산안이 용역비와 홍보비 위주로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 남진복 위원(울릉)은 ‘시군 자율방재단 운영지원 사업’과 ‘도 자율방재단연합회 역량강화사업’이 유사·중복되는 예산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하며 재난현장에서 복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율방재단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당부했다.

 

또한, ‘지역축제 민간전문 안전관리단 운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 검토 해볼 것과 ‘지진방재 정책개발 사업’, ‘지진대비 행동요령 등 도민순회교육’의 사업시행 방법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며 철저한 사업관리를 당부했다.소방본부 예산안 심사에서는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원예산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2025년 준공예정인 울릉소방서에 응급의료 헬기 배치를 강조하며 실행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한편, 건설도시국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사업과 관련해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에 문제가 없는지 질의하고 사업점검을 주문했다.

 

○ 박순범 위원(칠곡2)은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안심 귀가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2021년에는 방범 CCTV등을 설치한 24개소 중 11개소의 범죄 발생 횟수는 감소했으나, 6개소는 범죄가 증가하고, 나머지 7개소는 증·감조차 없었다고 지적하며 사업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CCTV 설치 대상지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본부 예산안 심사에서는 2023년 소방본부 예산안 6,337억 2,600만원은 경북도 전체 예산 12조 821억원 대비 5.24%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소방장비 보강뿐만 아니라 노후 소방청사 이전, 신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건설소방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울릉·영양 소방서 신축 사업이 완료 단계에 접어들면 노후 소방서에 대한 신축·이전 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해줄 것을 촉구했다. 통합신공항추진단 예산안 심사에서는 산업·물류단지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비해 신공항이 학생 없는 학교가 될수있다며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촉구했다.

 

○ 박창석 위원(군위)은 자연재난실 안전정책과 신규사업인 ‘재난사고대비 실내 GPS 시범설치 사업’의 경우 5개 시·군 6개소에 설치 예정인 GPS를 시·군에 한 개소씩 설치하는 대신 더 많은 시군에 설치해야 기초 데이터 수집에 용이할 것 같다고 제안했다.

 

소방본부 예산안 심사에서는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개최 사업’과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행사 개최’ 등 의용소방대 지원 예산을 현실에 맞게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리고, 소방행정자문단 운영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바로잡아 나가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통합신공항추진단 예산안 심사에서는 행사성 경비가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이우청 위원(김천2)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국비·도비·시군비를 매칭 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교부에 따라 시·군의 사업량이 달라지게 된다고 지적하며, 급경사지 붕괴 위험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에서 시·군과 협의 하여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또한, 민간보조 사업인 ‘농기계 및 교통안전교육 사업‘과 ’재난통신사업지원 사업’의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소방본부의 예산안 심사에서는 ‘순직 공무원 추모비 건립 사업’의 사업위치 선정이 부적절 하다고 지적하며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공원으로 사업위치를 재검토 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경북도내 소방서와 119안전센터의 심신안정실 설치율이 25%로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혁기적인 사업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합신공항추진단 예산안에 대해서는 홍보비와 용역비 위주의 예산 편성에 대해 지적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 한창화 위원(포항1)은 재난안전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 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의 적립금이 과도 하다고 지적하며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난 발생 후 복구·보강 사업을 하는 것보다 예방 사업이 더 실효성이 크므로 집행부에서 진취적인 자세로 기금운용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방본부 예산안 심사에서는 현재 운행 중인 경북 소방헬기 1·2호기의 블랙박스 장착 여부 등을 확인 하며 기체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현재 추진 중인 산불진화용 소방헬기 보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예비부품, 하자보증, 정비 및 기술지원 등 제작사와 계약 시 세부적인 사항을 점검해 헬기를 인도 받은 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의 태풍 오마이스·힌남노 피해복구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통합신공항추진단 홍보 전략이 부재하다고 지적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 허 복 위원(구미3)은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소하천 퇴적토 정비사업’의 경우 건설도시국 하천과의 하천정비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과 관련한 질의에서 농사짓는 인구가 없는 도심지역 상류에 저수지가 위치하고 있어 위험부담을 늘 안고 있다며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소방본부 예산안 심사에서는 경북 소방헬기 1호기가 노후 된 기종인 만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신설 운영을 계획 중인 119산불특수대응단의 위치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위치선정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건설도시국 신도시활성과에서 추진하는 신도시~지방도916호선 연결도로 개설사업 등 은 도로개설 담당 부서인 도로철도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예천 버블런 등 특정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형평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