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소속 조용진 의원(김천)은 지난 1일 김천시립율곡도서관에서 「경북 중소도시 어린이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이기효 인제대학교 교수의 “경북형 어린이 의료서비스 개선방안” 발제를 기반으로 ① 박창제 경북대학교 교수의 “재원 중요성 및 공공보건 의료전달체계 활용”, ② 김윤수 호남대학교 교수의 “생애 초기 영유아 건강관리 증진”, ③ 최은정 경상북도 보건정책과장의 “어린이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도의 역할”, ④ 이경수 경북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의 “공공-민간 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의료서비스 개선 방안”, ⑤ 이진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장의 “공공전문진료센터 시범사업을 통한 어린이 의료체계 적용 가능성”까지 총 다섯 명의 전문패널이 참여해 토론을 펼쳤다.

조용진 의원은 환영사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 목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실현을 위해 어린이 의료서비스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며, “당장 개선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 다룰 주제와 같은 노력이 한 걸음씩 모여 도약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토론회의 포문을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승오 교육위원장,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장 외 10여 명의 도의원, 정용구 김천의료원장, 홍성구 김천부시장, 공현주 김천 교육장, 윤현숙 김천시보건소장, 김종철 경북학부모연합회장, 윤여애 경북사립유치원연합회장, 최현정 김천맘카페 회장 등 보건, 복지, 교육 관계 공무원과 일반시민까지 주최 측 추산 약 180명 정도 참석해 어린이 의료서비스 정책에 관한 관심이 남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 발표에서는 이기효 교수가 소아과 의사 공급이 현저히 낮은 문제점과 보건복지부의 소아 의료체계 개선대책(23.2.22 발표)을 설명하며 경북형 개선대책으로 “의사 대 의료진 간 협진 체계”의 구축을 통한 비대면, 원격진료의 시범사업을 도입해 볼 것을 제안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① 박창제 경북대 교수가 “발제자의 제안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 확보방안 등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이라며, “지역별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기금의 마련, 기존 사회복지영역에서 노인·치매 돌봄에 활용되고 있는 지역사회 돌봄 체계(Community Care)의 접목”을 제안했다.

② 김윤수 호남대 교수는 “비대면 진료의 시범운영은 전문가로서도 부모의 처지에서도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우려를 표명하였고, 근본적으로 영유아 건강을 증진하는 방안으로 “서울시에서 시행했던 ‘서울 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과 같은 산전-산후 생애 초기 건강관리 및 유지방안으로 의료수요를 낮추는 방법”을 제안했다.

③ 최은정 경상북도 보건정책과장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실은 필수 의료로서 기본적 건강권 보장뿐만 아니라 지역이 처한 인구 유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라며 “경북의 소아·청소년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비대면 진료의 도입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필요하겠지만, 정부의 비대면 진료 대책에 대해 의료계 입장이 대립하는 점, 경북의 경우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 등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④ 이경수 경북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단장은 “비대면 진료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그 시스템은 생각보다 갖추기 어려운 점이 있다. 더불어 우리 보험 정책 특성상 의료수가 문제와 비용-편익의 문제,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공공과 민간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말했다.

⑤ 이진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장은 “타 시도의 사례를 바탕으로 경북이 현실적인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며 “소아청소년과뿐만 아니라 내과 등 다른 과와의 협력관계를 검토해보면 형평성의 문제 등에 있어 긍정적일 것“이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다.

조용진 의원은 마무리 말씀에서 “중앙에 의존적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문제는 우리가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오늘 발제와 전문가 의견, 제시된 대안 등은 여러 단계의 보완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며 특히, 관계 공무원의 정책 의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