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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 때늦은 경북도의 ‘지방소멸대응 특단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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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 때늦은 경북도의 ‘지방소멸대응 특단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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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만 발행인/(주)경북미디어 대표이사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 자치단체의 고민은 인구감소이다.

 

특히 농어촌 시군지역의 인구감소문제는 더 이상 놀랄 일이 아닌 사회적 현상으로 인식될 만큼 심각성은 인정하면서도 뚜렷한 대책이 없이 흘러온 게 사실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압축할 수 있는 인구감소현상은 귀농귀촌 대책 등 도시인구 몇 명을 농어촌지역으로 유입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닌 것이다.  일부 시군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대다수 시군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인구감소현상은 이제 시군만의 문제가 아닌 광역권과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할 뿌리 깊은 국가중대사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경북은 전남에 이어 인구소멸위험이 두 번째로 높은 곳이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 발표에 따르면 경북 23개 시군가운데 무려 19곳이 소멸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들 시군중에서도 영양군과 군위군, 의성군 등 7개군은 ‘소멸 고위험지역’에 속한다고 한국고용정보원은 밝혔다.

 

‘농어촌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는 있지만 설마 우리지역 시군이 아예 없어질 리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람이 없어지면 논과 밭, 산과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미 지금 농어촌지역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도움이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고령화현상을 겪고 있다. 경북 고령화율은 21.7%로 전국 평균 16.4%보다 높다는 고용정보원의 분석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경북도내 23개 시군의 인구는 264만명. 1981년 319만명에서 40년만에 55만명이 감소했다. 이같은 추세라면 오는 2040년께에는 250만명으로 줄어들것이라는게 통계청의 전망이다.

 

최근 10년사이 인구감소현상을 보면 경북의 인구절벽은 더욱 심각하다. 행정안전부 인구통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동안 경북지역 인구는 6만여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부터 경북지역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를 추월하면서 외지전출 등 인구이동이 아닌 자연감소로 인한 인구감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경북 농어촌 인구감소가 점차 중증으로 치닫자 경북도가 최근 ‘지방소멸 대응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소멸’이란 공통문제에 대해 중앙과 지방, 도와 시군이 협력하는 정책모델을 구축하고 인구감소시대에도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복 이번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경북도는 밝혔다.

 

다소 때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경북도가 경북 23개 시군의 인구감소현상을 종합적으로 대응하기위해 이같은 중장기 전략방안 수립에 나서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민선임기 3년동안 이렇다할 대책을 마련치 않고 있다가 부랴부랴 대책마련에 나선점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경북도 뿐만 아니라 경북 대다수 시군 자치단체장들도 임기초 공언했던 지역별 인구증가대책이 현재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되짚어볼 일이다.

 

인구감소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증가만큼 시급한 일이 없는 현실에서 자신의 인구증가공약들이 허언(虛言)이 되지 않았는지 세심히 살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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