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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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 유사 ‘대장동게이트’ 전국 지자체 발본색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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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 유사 ‘대장동게이트’ 전국 지자체 발본색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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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에서 벌어진 ‘대장동게이트’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단군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자랑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재임시 자랑거리가 그야말로 단군이래 최대게이트로 변모할 지경이다.

 

도시개발이나 재개발 등에 있어 민간이 아닌 관이 주도가 돼 공공사업으로 공신력을 쌓은 후 내부적으로 이를 공모한 몇사람이 막대한 수익을 편취한 사건이 바로 대장동게이트다.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는 수사결과들을 보면 이들은 불안했던지 최고위직 법조인사들까지 참여시켜 이익을 공유했다.

 

만약 지금처럼 사건이 터질 경우 자신들을 보호해줄것으로 믿고 그들을 참여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런 유형의 비리개발사업이 다른 지역은 없을까. 대장동게이트는 민선시대의 어둠이다. 선거를 통해 시장, 군수직에 당선되는 후보들은 지지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최측근들의 경우 왕정시대 공신들처럼 시장이나 군수 당선자들이 산하단체장이나 임직원의 감투를 주거나 합법을 가장한 불탈법으로 검은거래도 일삼기 마련이다.

 

예컨대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재개발사업, 사회간접자본건설 등에 있어 선거당시 도움받았던 측근들에게 이권을 주거나 사업권을 딸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다. 이같은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하며 그들은 선거자금을 마련한다.

 

실제 경북지역에서도 상당수 시장, 군수들이 각종 이권사업에 연루돼 구속되거나 처벌을 받았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임기말에 접어든 시장, 군수들중 누가 이런 유사게이트에 발목이 잡혀 정치생명을 접을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이들뿐인가, 광역의원과 기초의원들도 이권에 연루된 이들이 허다하다. 각 시군 고위공직자들도 각종 대규모 토건사업 협력업체 선정시 자신들과 연계된 업체를 선정하도록 원청업체에 압력을 넣는다고 한다.

 

토건업자들은 이같은 시스템이 관행처럼 이뤄진다고 한다. 위정자들은 이즈음에 그동안의 모든 비리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

 

자신들만의 은밀한 거래가 영원한 비밀로 감춰질것이라 생각하면 오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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