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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원칼럼 ] 제1야당 ‘국민의힘’의 체질변화, 대권가도 청신호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정치라고 하지만 최근 정치권의 일련의 변화를 보면 그야말로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낀다. 한국정치사에 있어 정통보수정당의 이미지가 투터운 제1야당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상을 보면 그야말로 ‘드라마틱하다’는 표현외에는 달리 할말이 없을 정도이다. 대표적인 이변은 바로 당대표 선출과정. 36세의 젊은 0선 후보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압도적인 1위로 예선을 통과했다는 자체가 놀라운 일이다. 보수적색채가 강한 ‘국민의힘’에서 중진과 다선의원들을 제치고 최연소 후보가 예선 1위로 통과하고 본선에 진출했다는 자체만으로도 경이로운 일이다. 그만큼 상당수 국민들과 젊은층들이 제1야당 ‘국민의힘’에 대해 변화와 쇄신을 바라는 마음이 크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또 ‘보수중진’으로 표현할 수 있는 보수정당의 서열화, 계급화 등 계층적 당내문화를 타파해야 해야 한다는 쇄신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선 1위로 본선에서 중진의원들과 당대표경합을 벌이고 있는 이준석 후보의 승리유무를 떠나 이미 당대표 선출과정에서 보여준 ‘이준석 돌풍’은 그야말로 한국정치의 판도를 바꿀 획기적인 ‘대사건’으로 기록될만하다고 여겨진다. 이 같은 변화의 바람은 보수정당 ‘국민의힘’이 오랜세월 지병처럼 안고 걸어온 ‘꼰대정당’의 색채가 강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준석 돌풍은 이 같은 국민의힘이 ‘늙은정당’이 아닌 ‘젊은정당’으로 급변하고 있음을 동시에 표출하고 있다. 제1야당 국민의힘에서 나타난 이 같은 변화의 단초는 이미 지난 4월7일 실시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도 증명된바 있다. 20대 청년층들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외면하고 야당인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그것도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층들이 많은 서울지역에서의 변화는 결국 민주당 정권하에서 향후 대통령선거에 있어 막중한 자리인 서울시장자리를 국민의힘 후보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준석돌풍은 이 같은 20대 청년층들의 변화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진보정당을 표방하는 더불어민주당이 20대 청년층에게 외면당하고 있음은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음을 말한다. 미래를 추구하는 진보정당이 미래세력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당이 진부하고 늙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오랜세월 ‘꼰대정당’으로 불릴만큼 늙은 정당의 이미지를 지녔던 ‘국민의힘’은 젊은야당으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늙은여당으로 정체성이 바뀌고 있음을 모든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다. 왜 이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는 곧 지난 4년동안 집권한 문재인정부와 떼어놓을 수 없는 현상이다.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해온 각종 ‘청년실업문제’, ‘부동산정책’, ‘검찰개혁’ 등이 국민들의 기대치에 못미치는 그야말로 ‘내로남불’로 일관한 탓이라는게 정치전문가들의 견해다. 여기에 ‘조국사태’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압박 등이 어우러져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국민적반감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준석돌풍과 함께 ‘국민의힘’을 출렁이고 있는 것은 각종 대통령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기대감이다. 정권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1년이 넘는 시간동안 꿋꿋이 불의에 맞서온 윤 전 총장의 기개와 정의감, 그리고 행동하는 리더십이 그를 단번에 대권후보 1위라는 국민적 지지로 이어졌음을 부인하는 이들은 없을 것이다. 이런 윤 전 총장이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해 야당 대통령후보로 출마할 것임을 시사해 이준석돌풍과 함께 새로운 바람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과 함께 당내분으로 어수선한 더불어민주당의 혼란과 달리 미래세대의 지지를 받으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국민의힘’의 체질변화에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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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칼럼】 코로나속 최저임금 인상 더 이상 안된다노동자를 살리려는 취지의 최저임금이 오히려 노동자의 일자리를 없애는 우리경제의 아이러니가 바로 최저임금제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중의 하나가 바로 노동자 최저임금이다. 지난 2018년 16.4%, 2019년 10.9%까지 치솟던 최저임금은 경제위기에 봉착하면서 2020년 2.87%로 떨어졌으며 올해는 1.5%로 역대 최저수준이다. 노동자들에게 최저선의 노동보상을 주려는 의도는 좋지만 영세한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의 경우 최저임금제도 때문에 오히려 인건비 부담이 늘어 종업원들을 내보내거나 사업장을 폐쇄해야하는 역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로 경영난이 심각해지면서 이중고로 나타나고 있는 우리사회의 새로운 병폐가 되고 있다. 이런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여부를 놓고 또 노동계와 경영계가 대립하게 됐다. 이들의 대립은 늘 평행선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이나 인하를 주장하는 팽팽한 대립이 매년 이어져 오고 있는 양측의 모습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한 결과 전국 자영업자들중 여론조사 응답자의 53.1%는 현재 최저임금(시급 8720원)이 ‘경영에 많이 부담되고 있다’고 답했다. 또 72.2%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자영업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직원 신규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 자영업자의 53.9%는 ‘현재도 고용 여력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어 11.8%는 5∼10% 인상시, 또 같은 11.8%가 10∼15% 인상시에 신규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폐업을 고려하겠느냐는 질문에 ‘현재도 한계 상황’이라는 답변이32.2%로 가장 많았다. 지금도 폐업을 고려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오르면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해석된다는 말이다. 무엇보다 현재 고용직원이 없거나 가족들만 근무하는 자영업자들의 40.6%가 현재도 폐업을 고려할 한계 상황이라고 응답해 ‘나홀로 사장’ 자리마저 위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여론조사를 통해볼 때 이미 자영업자들은 절벽위에 서있는 셈이다. 계속된 코로나 19와 사회적거리두기 등으로 누적된 손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중삼중의 고통이 될 수밖에 없는 최저임금 인상은 더 이상 자영업자들이 버틸수가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자영업자들은 판매 가격 인상을 고려하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관련해서는 ‘1%∼5% 미만’으로 응답한 경우가 27.2%로 가장 많았다. 또 23.6%는 현재도 이미 판매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거나 5% 미만 최저임금 인상시 가격 인상을 고려한다는 응답률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도·소매업(55.6%)과 숙박·음식점업(53.2%)이 가장 높았다. 결국 최저임금을 인상하게되면 소비자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말이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그대로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자영업자들은 내년 최저임금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동결’이 45.7%로 가장 많았으며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자 비율과 합하면 61.9%에 이르렀다. 동결 또는 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숙박·음식점업(69.8%)과 도소매업(63.8%)에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사회의 세포와도 같은 자영업자들의 현실은 바로 코로나 19속에서 살아가는 새태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가 다시 정상궤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에 대해 더 이상의 논란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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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서글픈 오월, ‘봄날은 간다.’한해가 시작되는가 싶더니 시나브로 5월이다. 코로나19의 ‘블랙홀’에 빠져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든 이들이 넋이 빠진 일상이 계속되고 있다. 바야흐로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이 왔건만 화려한 봄날을 만끽하는 것도 사치처럼 여겨진다. 사회적격리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모든 생활패턴도 달라지고 있다. 가정생활은 물론 직장문화, 소비활동, 경조사문화 등 그동안 우리사회를 지탱해왔던 모든 전통적 관습과 사회생활이 일시정지 되거나 변화되고 있다. 당장 가정의 달 5월이지만 가족·친지간 모임자체가 싹 사라진 분위기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공식적인 행사가 즐비하지만 모두 전화인사를 하거나 소규모 가족단위로 ‘쪼개기 만남’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코로나 시대 사회분위기가 자칫 한국인의 전통적 정서인 ‘정(情)문화’가 사라지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들도 많다. 보수니 진보니 하며 정치권에서는 이념논쟁을 일삼고, 그들의 잣대로 국민들을 편가르지만 그동안 우리사회를 지탱해온 것은 한국인의 DNA에 내재된 ‘충효(忠孝)사상’ 이다.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윗사람을 공경하는 오랜 전통적 사회적가치가 급속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음은 모든 이들이 느끼고 있는 현실이다. 코로나19의 횡행은 이 같은 사회적가치의 둑을 허무는데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아이들의 교육이다. 초중고는 물론 대학교까지 대부분 비대면으로 수업하기 때문에 사실상 학교는 온라인 ‘사이버학교’로 전락했다. 올해 2학년이 된 대학생들의 경우 2년째 온라인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셈이다. 인생에 있어 가장 화려한 스무살 청춘들이 대학캠퍼스의 낭만을 느끼지 못한 채 컴퓨터를 통해 교수와 친구들을 만나야 하는 현실이 그들에게 어떤 상처로 남겨질지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부모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한다. 컴퓨터에 능숙하지 못한 자녀들을 위해 부모들이 일일이 숙제를 점검해주고 옆에서 공부뒷바라지를 해야 하는 지경이란다. 여기에 맞벌이 가정의 경우 도움의 손길이 없어 아예 공부를 포기하는 가정도 수두룩한게 현실이다. 이 같은 비대면 수업폐해는 당장 초중고 학생들의 성적부진으로 이어지고 있어 교육계가 우려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청년실업과 경제난이 심각한 현안이 되고 있다. 어렵게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할 곳을 찾지 못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이른바 ‘N포’ 세대로 전락했다는 말은 그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20대 청년층들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것도 이 같은 세태와 무관치 않다. 취업도 안 되고 돈벌이가 없으니 ‘단시간에 많은 돈을 벌수 있는 있다’는 말에 혹해 투자를 하는 청년들도 많다고 하니 우려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상이다.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이니 보조금을 지원해준다고 하지만 ‘언 발에 오줌누기 격’으로 일시적인 도움은 되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해 모든 이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서민과 청년, 소상공인등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에서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물가와 세금은 치솟고 있다. 들어오는 수입은 없는데 나가야할 돈은 자꾸 늘어가는 불균형 현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차기 대권을 노리는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달콤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 특히 문재인정부와 함께 4년동안 국정동반자로 일해 왔거나 이념적 색채를 같이하는 이들이 내놓는 포퓰리즘적 허언(虛言)이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루빨리 코로나19를 퇴치할수 있는 백신을 구입해 전국민이 코로나 두려움에서 해방하는 것, 취직 못해 방황하는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취업의 문을 활짝 여는 것, 아이들이 마스크를 벗고 학교에서 마음껏 공부하고 뛰어노는 것 들이다. 여기에 우리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손해 보지 않고 땀 흘린 만큼 돈을 버는 것이 아니겠는가. 한마디로 일상을 회복해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활기찬 봄을 만끽하는 그 평범한 시간들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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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칼럼】 한국인과 한반도를 둘러싼 위협요인들전 세계가 역사 이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기적 전염병인 코로나19로 위협받고 있다. 유과 미국, 아시아, 아프리카 할 것 없이 인종과 국경을 불문하고 바이러스성 초강력전염병은 맹위를 떨치고 있다. 당초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것으로 추정돼 ‘우한폐렴’으로 명명된 바도 있었던 코로나19는 그 발병원인도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채 마스크에 의지해 ‘백신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수많은 선진대국에서 경쟁적으로 코로나 백신개발에 뛰어들고 있으나 그나마 상대적으로 안전한 백신으로 인정받고 있는 미국제품인 ‘화이자’와 ‘아스트로제네카’ 등은 품귀현상을 빚고 있고 여기에 ‘아스트로제네카’의 경우 백신부작용인 혈전현상으로 선진 국가에서는 이를 중단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코로나19 초기 만해도 일명 ‘K 방역’ 국가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방역 우수성을 자랑했던 한국은 백신구입이 뒤처져 올해 중 전국민 백신주사가 완결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게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의 당청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 국회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올해 중 백신구입을 장담하고 있지만 백신보유국인 미국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2~3회 이상 백신주사를 하려면 외국지원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마저도 어려운 실정이다. 미국은 현재 자국 국내 접종에 주력하고 있으며, 해외에 백신을 지원하더라도 캐나다와 멕시코 등 인접국과 중국 견제용 4국 연합체인 ‘쿼드국가’들, 예컨대 일본과 호주, 인도 및 나머지 동맹 및 개발도상 국가순서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바이든 정부의 ‘백신 아메리카나 구상’에 한국은 빠져 있는 것이다. 그 동안 미국과 한국이 70년 동안 굳건히 맺어온 혈맹관계는 이번 백신지원 사례에서 보듯 ‘깨진 밥그릇 동맹’이 돼버린 것이다. 20세기의 세계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로 미국과 소련의 대치였다면 21세기 코로나시대 세계는 ‘미국과 중국’의 대결로 변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은 갈수록 세력을 키워가고 있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과 인도, 호주와 함께 중국견제단체인 ‘쿼드’를 만들었으며 이번 백신지원도 자국과 뜻을 함께하는 21세기형 동맹 국가들에게 백신을 선 지원하겠다고 공표한 것이다. 기업인출신인 트럼프 전 미국대통령이 중국과 북한 등 이념국가를 가리지 않고 경제논리로 그들과 대화했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철저한 민주주의적 이념위에 자국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원칙론자로 봄직하다. 문제는 이 같은 미국의 새로운 세계경영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과의 관계가 점차 옅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70년 동맹이란 한미관계는 이제 20세기의 역사로 사라지고 지금 미국에서 바라보는 21세기 한국은 ‘쿼드 동맹국가’에도 가입하지 않고, 오히려 중국과 더욱 우호적이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상당수 국제전문가들의 견해다. 여기에 최근 일본에서도 2023년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장 인접국인 한국이 직격탄을 맞게 되는 셈이다. 일본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미국은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묵인하는 셈이다. 일본과 미국의 우호적 기류로 볼 때 원전 방류수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은 동맹이 아닌 적대국가처럼 무시당하고 있는 듯하다. 세계패권국가인 미국과의 관계가 점차 모호하고 미국이 적대시하는 중국과 한국이 우호성을 더해간다면 이는 북한이 처해진 현실과 거의 흡사한 모습이다. 국내적으로는 진보와 보수세력으로 철저히 갈라져 혼란스러운 내치속에 외치에서도 전통적 우방국가들과 등을 지고 있는 현실이 지금 한반도와 한국민이 겪고 있는 세계속의 한국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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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돋보기】 "닭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 된 대망론자들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신드롬이 거세다. 지난해 온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그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지지를 얻었던 윤 총장이 지난 10월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이후 갑자기 신드롬에 가까운 열풍적 지지를 얻는 모양새다. 이 같은 현상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여론조사기관 알앤써치가 지난 10월 25일~26일 전국 성인 1,031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치지도자 적합도를 조사할 때만 해도 윤 총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22.8%),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21.6%)에 이어 15.1%로 3위를 기록했다. 비정치인인 검찰총장이 대권출마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일약 여권 대망론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것도 놀라운 일인데 이달 들어 실시한 특정 여론조사에서 마침내 대선주자 지지율에서 1위에 오른 것이다. 여론조사업체인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7~9일 18세 이상 유권자 1022명에게 “여야 후보 중 누구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윤 총장을 지지한다는 비율은 24.7%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22.2%) 대표와 이재명(18.4%) 경기지사를 앞섰다. 비록 오차범위 내지만 대선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현직 검찰총장이 1위에 오른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무엇보다 보수진영을 대표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을 진두지휘한 윤 총장이고, 여기에 검찰총장의 자리에 임명자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고 보면 이 같은 지지율은 여야와 전현직 대통령을 떠나 윤 총장의 리더십과 언행, 행보에 대한 국민적 지지율이 그만큼 높은 것이 아니냐는 진단이 많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윤 총장과 대립각을 보이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보다는 윤 총장을 선호하는 국민들이 더 많다는 의미일 것으로도 여겨진다. 윤 총장이 ‘대권주자 윤석열’로 수면위로 떠오른 결정적인 계기는 지난 10월 22일 실시된 대검찰청 국정감사였다고 논객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윤 총장의 거침없는 답변과 검찰수장다운 카리스마 등에 국민들이 매료됐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일부 각료들이 상당수 정책사안에 대해 ‘뻔뻔함’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에 스트레스를 받던 국민들이 윤 총장의 정의로운 태도 등에 열광하고 있다는 분석들이 많다. 이 같은 여론조사결과가 나오자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여권에서는 윤 총장이 스스로 총장직에서 물러나도록 연일 압박을 가하고 야당에서도 당혹해하기는 마찬가지다. 정치권과 논객들은 이 같은 윤 총장 지지율 상승의 주요원인으로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꼽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윤 총장의 지지율 1위는 다 추매애 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힘 김근식 위원장도 “추장관의 고집과 오기가 윤 총장을 1위로 만들어 준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추 장관의 아들 군복귀 사건과 한동훈 전 검사장 독직복행사건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윤 총장에 대해 공격적 모드를 취하는 추 장관의 언행이 오히려 윤 총장의 주가를 올리는 셈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립이 어떤 결말으로 이어질지 모르지만 양측의 공방으로 곤혹스러운 것은 오히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 이 된 여권의 대망론자들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닭쫒던 개 지붕 쳐다본다’는 옛 속담이 어울리는 정치권의 모습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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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칼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위협하는 ‘가덕도신공항’동남권 관문공항을 놓고 그동안 대립각을 보여온 대구·경북지역민들과 부산·울산·경남지역(이하, 부울경)이 또다시 공항갈등을 빚을 개연성을 보이고 있다. 최근 정부와 여권에서 ‘김해신공항 확장안’ 대신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공항 건립과 관련 그동안 대구·경북과 부울경 지역에서는 사사건건 마찰을 빚어왔다. 서울과 수도권지역의 대표공항인 인천공항을 제외하고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대표적 지방공항 자리를 놓고 TK와 PK지역이 서로 으르렁 돼온 게 사실이다. 대구·경북지역민들로서는 ‘통합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을 하길 기대하고 있어 부울경지역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는 대신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을 내심 반기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부울경 지역민들은 이와는 다르다. 김해공항을 확장한다고 해도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는 제격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들은 가덕도에 국제적 규모의 신공항을 건립해 국제적인 지방도시인 부산과 울산·경남지역의 여객과 화물 등 국제적 비즈니스 공항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국무총리실에서도 가덕도신공항 건설 대신 김해신공항을 확장하는 입장을 보여 왔으나 최근 기류가 급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제처가 공항시설법 34조 위반을 이유로 법률적인 제동을 걸면서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확장안) 건설 계획은 이달 내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울산·경남과 더불어민주당은 동남권 관문공항의 입지로 가덕신공항을 선정하기 위한 속도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재검증 과정에서 확인한 안전과 소음, 환경분야 기술문제와 함께 법리적 결함까지 지적하는 등 사실상 김해공항 확장안을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지난 11일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해신공항 적정성 검증 결과 발표와 관련,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이 나와서 검증위로 전달됐을 것”이라며 “총리실에서는 검증위가 결정을 하면 그 결과를 받아서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에 도움이 되고, 부산 시민들의 기대에도 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런 과정에서 정부는 국회와 적극적인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한바 있어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부울경 지역민들과 정부, 여권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가덕도신공항’은 PK지역적 발전이나 공항활성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문제는 자칫 이제 막 첫걸음을 떼고 있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과 부딪히는 측면이 많다는 사실이다. 이미 수차례 TK와 PK가 공항문제를 놓고 대립해온 역사가 말해주듯 「동남권 관문공항」의 자리를 놓고 경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대구·경북은 ‘통합신공항’을,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가덕도신공항’을 이용하면 오히려 상생 발전할 수도 있겠지만 공항이용객의 수요자측면에서 그리 쉽게 단언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한 공항관계자는 “국내 인구의 절반이상이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상황에서 인천공항 이용객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민들이 지방공항을 이용해야하는데 그럴 경우 이용객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정부와 정치권, TK와 PK지역민들이 향후 어떠한 입장을 표명할지 두고 볼 일이지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자칫 후순위로 밀려나거나 이중대 공항이 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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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칼럼] 통합신공항, 첫 단추부터 다시 꿰라이제 며칠 후면 대구·경북을 떠들썩하게 했던 통합신공항 문제가 일단락된다. 국방부 선정위원회에서 밝힌바와 같이 군위군이 공동지구인 소보지역을 공항이전후보지로 신청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4년을 끌어온 통합신공항 문제는 종지부를 찍는다. 돌이켜보면 통합신공항은 오롯이 대구 동구지역에 소재한 대구공항과 K2 군비행장의 소음문제로 인해 시작됐다. 대구시민들의 오랜 숙원이던 공항이전문제가 지난 2016년 처음 이전키로 발표된 이후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런데 요즘 들어 대구시민들의 기류가 이상하게 변하고 있다. 공항이전이 본격화되고 의성군과 군위군의 갈등, 대구시와 경북도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등 난항을 거듭하자 ‘차라리 그대로 놔두라’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가뜩이나 대구지역에 이렇다 할 경제동력원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공항을 대구외곽으로 옮길 필요가 있냐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여기에는 정작 소음문제 때문에 공항을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대구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80%이상이 대구시민들이기 때문에 이용 편의성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2개 이전후보지 가운데 군위 우보지역의 경우 대구시내에서 약 30분 이내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거리적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보여 대구지역 대다수 시민들도 찬성의 뜻을 보였다. 그러나 의성 비안·군위 소보 공동지구로 옮겨가게 되면 원거리에 따른 불편함이 야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구공항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대구시민들의 걱정이다. 이런 와중에 그동안 이전후보지로 떠올랐던 군위 우보지역이 지난 3일 국방부 선정위원회에서 탈락되면서 현재 상태로 보면 의성 비안공동지구외에는 선택지가 없게 된 것이다. 경북도의 입장에서 보면 그나마 하나 남은 의성비안 공동지구 마저 이달 중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자칫 통합신공항 이전자체가 백지화 된다는 초조함에 군위군을 설득해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으로 보면 될 것이다. 그런데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의 말처럼 그야말로 대구·경북의 백년대계가 맞다면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서 될 일이 아닐성싶다. 공항이전이 불가피하다면 이번이 아니더라도 정부차원에서 다시 재론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옮겨간다면 대구공항을 대구·경북이 아닌 타 지역으로 옮겨갈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이즈음에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모든 일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보는 혜안이 필요할 듯싶다. 지금 군위군을 억지로 설득시켜 의성비안 공동지구를 선정한들 그동안 벌어졌던 양 자치단체 간 갈등과 이해관계가 없어질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또 군위군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군공항특별법과 주민자치법 등 법의 기준에 따라 지금까지 공항유치에 심혈을 기울여 왔는데 경북도가 설득한다고 해서 군수 임의대로 신청할 수는 더더욱 없기 때문이다. 통합신공항 유치를 둘러싼 4단체 간 갈등은 이미 지난 3일 국방부가 군위 우보지역을 탈락시킴으로써 ‘산통이 다 깨졌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깨진 산통을 다시 붙일 수는 없는 일이고 보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말처럼 새로이 공항이전작업을 수립하는 것이 어떨지 싶다. 원천적인 갈등의 불씨를 없애고 관련기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 상생협력하면 오히려 빠른 시간 내에 공항이전작업이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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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모든 일에는 금도(襟度)가 있다.세상사에는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 또 해야 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 모든 일에는 금도(襟度)가 있다는 말이다. 당사자가 해야 될 일에 대해 제3자가 나서서 이러쿵저러쿵 해서는 안 된다. 바로 선을 넘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 군위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통합신공항 문제 해결을 위해 찾아드는 이들의 말과 행동이 바로 금도(襟度)를 넘는 일이다. 표면적으로야 대구·경북의 백년대계 운운하지만 법과 절차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특히 이해당사자들이 있고, 일이 어긋나면 경을 칠 일이 발생할 수 있는 타인의 일에는 절제해야 하는 말과 행동이 있음은 불문가지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공동후보지에 통합신공항을 유치해야한다고 호소문을 발표하자 군위군에서 입장문을 내 ‘주민투표를 통해 공항유치를 결정하는 것은 지극히 지방자치의 분야이며, 외부에서 훈수 둘 수 있는 자격은 누구도 없다’고 못 박은 것이 바로 금도를 넘지 마라는 경고의 메시지다. 공항이 들어온다고 해서 좋은 일만 있겠는가. 당장 고막을 찢는 전투기 소음을 감내해야 하고,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옥토를 버리고 이전해야 하는 이들도 군위사람들이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오롯이 군위사람들이 겪어야 하는데 전혀 무관한 이들이 ‘우는 아이 달래듯’ 설득한답시고 이말 저말, 이 행동 저 행동 하는 것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인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제3자들은 군위방문을 삼가는 게 옳다. 누가 봐도 관변단체 일색인 이들이 대구·경북 백년대계 운운하며 한쪽만을 편들고 나선다면 과연 진정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인가 말이다. 군위읍내에 차려진 경상북도 현장사무소 앞에서 밥도 굶주리며 단식투쟁하는 군위군민들을 보라. 이 바쁜 농사철에 생업을 뒤로하고 하루 종일 비지땀을 흘리는 그들 역시 대구·경북의 백년대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 것이다. 서로 가는 길이 다르다고 이말 저말, 이 행동 저 행동해서는 안 된다. 경북인 한사람 한사람의 발걸음이 진정한 대구·경북의 역사요, 미래가 될 것임을 자각해야 한다.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경북인이 돼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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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칼럼] 군세(郡勢) 작다고 깔보나!상대방을 얕잡아 본다는 우리말 가운데 ‘깔본다’는 말이 있다. 통상 자신보다 힘이 없거나 부족한 상대방을 업신여기는데서 나오는 말로 사용된다. 지금 군위군의 하루하루를 보면 딱 이 지경에 처해 있는 듯하다.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군위를 찾고 있다. 경북도내 시군 단체장은 물론 시도의원들, 각 단체회원들이 줄을 잇는다. 그들의 목적은 한 가지. 군위군을 설득하려는데 부조(扶助)하기 위해 찾는 이들이다. 경북의 가장 큰 기관인 경북도가 군위군에 베이스캠프격인 ‘현장사무소’를 차려놓고 이철우 도지사까지 상주하며 군위군 설득작업에 나서고 있으니 힘을 보태겠다는 것이 발걸음의 이유이다. 청년단체, 해병전우회, 의용소방대원 등 대부분 경북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네 이웃들이다. 힘깨나 있는 분들은 김영만 군수와 독대해 ‘우짜든동 마음을 푸소’하며 설득작업에 나서고, 단체들은 ‘대구·경북의 백년대계’를 말하며 통합신공항 유치의 당위성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연일 작은 시골마을 군위군을 들쑤시고 있다. 겉보기에는 마치 김영만 군수와 군위군통합신공항유치위원들이 ‘몽니’를 부리고 있는 듯하다. 내용 잘 모르는 이들은 ‘의성군과 같이 하면 되지 뭐 군위 혼자서 다 먹을려고 그러나’라는 말들을 무심코 내뱉는다. 그리고 현장사무소까지 만들어 군위군에서 통합신공항 유치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이철우도지사를 보면 정말 경북의 백년대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모든 일이 겉보기와 같이 속내도 같을까. 김영만군수가 군위군 혼자 통합신공항 유치 실익을 갖기 위해 저렇게 고집을 피우는 것일까. 이 부분이 바로 앞으로 법정에서 다투게 될 핵심쟁점이 될 것이 틀림이 없다. 김군수를 설득하기위해 찾았던 상당수 인사들이 오히려 설득당해서 돌아간다는 후문이다. “당신 집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겠나”라는 게 상대들을 벙어리로 만들어버리는 김군수의 역질문이라고 한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다. 그 밑바탕에는 법리가 작용해야 한다. 개인사도 그럴 진데 공적인 자산인 자치단체의 일을 선출직 단체장이 개인의 사적감정이나 기분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4년여를 끌어온 통합신공항문제가 수많은 갈등을 거듭하면서 결국 파국의 정점에 이르게 된 것은 ‘첫 단추가 잘못 꿰진’ 때문이라는 게 많은 이들의 분석이다. 바로 군위와 의성의 경계지역을 공동지구로 선정해 후보지로 만든 것이 근본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친형제 간에도 재산문제로 다투는데 하물며 서로 다른 자치단체의 땅을 한 덩어리로 묶어 공항이전후보지로 결정한 것이 갈등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에 이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군위군은 애초부터 이 같은 상황을 예견하고 ‘군위 우보’ 유치만을 주장했으나 국방부와 경북도 등 관계기관에서 ‘군위·의성’ 접경지역도 공동후보지로 밀어붙였다는 후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많은 난관의 계단을 오르내리다 결국 지난 3일 국방부 선정위원회에서 2개의 이전후보지 가운데 군위 우보를 탈락시킨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 그동안 수많은 검토 끝에 이전가능성이 있어 후보지로 선정해놓고 이제 와서 탈락시킨 배경도 군위군으로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다. 결국 ‘의성 비안·군위 소보’라는 선택지 한 장만 놓고 결정하라는 것을 군위군 입장에서 선뜻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것도 군민들의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소보지역을 군수가 임의대로 신청할 수 없는 법적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말이다. 그런데도 막무가내로 밀어붙인다고 일이 해결될 리가 있겠는가. 지금 형국을 보면 마치 군위군을 도와주고 지원해줘야 할 경북도가 마치 군위군을 점령(?)한 듯한 외세의 모습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 겉으로는 ‘설득’이라고 하지만 당사자보다는 제3자들에게 당위성을 설명하고, 설득작업을 펼치는 모습이 외압으로 비쳐지는 것은 왜일까. 인구 2만4천여명에 불과한 군위군을 깔보지 않고서는 이런 행동이 나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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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칼럼】 경북에서 갈등을 거듭하고 있는 국방부의 난제 2건통합신공항 이전 후보지 갈등과 함께 국방부가 풀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경북 성주 (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구축건이다. 지난 2017년 2월부터 촉발된 성주지역 미사일방어체계 구축건은 지역주민들과의 끊임없는 마찰로 갈등이 심화된지 오래이다. 급기야 지난달 29일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한밤 ‘기습’ 수송작전을 통해 요격미사일을 교체하면서 또다시 성주지역 주민들과 충돌을 빚었다. 성주사드저지투쟁위원회에 따르면 “할머니 2명을 포함한 여성 4명이 허리와 팔을 다쳐 구급차로 후송됐고, 남성 1명도 응급실로 옮겨졌다”는 것이다. 성주지역 사드입지를 반대하는 지역주민들 역시 코로나 19의 횡행하는 속에서도 연일 국방부의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 ‘사드기지가 구축되면 알토란 같은 농업 생명줄을 다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주지역 농민들의 반대이유이다. 군사력 배강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임의대로 생업을 짓밟을수는 없는 일이다. 공교롭게도 성주 사드기지 구축건을 보노라면 수년째 군위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통합신공항 이전문제와 오버랩된다. 국방부가 해를 넘기면서도 풀지 못하고 있는 대형난제가 2건이나 경북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정부차원의 대형 국책사업들이 현지 주민들에게 이익보다는 손해를 끼칠수 있다는 점이다. 거시적 관점에서 사업수행이 불가피하지만 미시적 관점에서는 당장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안의 경우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들 2건의 대형사업들이 전부 경북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나마 해결의 가닥이 보이지 않고 있어 해당지역은 물론 경북지역의 활력이 갈수록 쇠퇴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가뜩이나 문재인 정부들어 TK지역 소외론이 대두되고 있는 마당에 전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에서 힘을 가진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들이 전부 경북에서 진행되고 있음은 공교로운 일이 아닐수 없다. 문제는 해법이다.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은 일’이 되도록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통합신공항 이전문제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보면 다소 일방적인 느낌을 배제할수 없다.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잣대는 ‘군공항 특별법’과 ‘주민자치법’ 등으로, 국방부는 물론 군위군과 의성군 역시 이들 법률에 의거해 일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국방부가 그동안 군위와 의성지역 주민들과 수차례 공청회를 통해 신공항 이전문제 추진과정을 설파한것도 모두 이러한 법률적 근거에 기인한 것이다. 군위군과 김영만 군수의 입장에서도 개인적 의견이나 의지로 군위 우보 단독지구를 유치지역으로 신청한 것이 아니라 군민 74% 지지를 바탕으로 한것이므로 법적 하자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군위군과 지자체장이 군민들의 뜻과 배치되게 국방부에 협조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말이다. 이부분에서 국방부는 행정기관과 좀더 세심한 협의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고 비전이 있어도 지역주민의 뜻과 배치되는 일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수는 없기 때문이다. 통합신공항 이전문제가 성주 사드기지 구축과 같은 대형난제로 전락해서는 결코 안될일이다. 군위군과 더불어 신공항 유치에 나선 의성군 역시 장기간 유치전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차제에 국방부는 통합신공항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자꾸 설왕설래를 하다보면 군민들은 이중삼중으로 피해를 입고, 결국 국가적 대형사업도 한발자욱도 나아가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