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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끝까지 ‘마이웨이’ 고집하는 문재인정부의 고집정치지난 2017년 출범당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시대도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다. 진보좌파적 토대위에서 출범한 민주당정권의 미래에 대해 일반국민이나 보수진영에서도 어느 정도 불협화음을 예견은 했지만 결과는 기대이상이었다. 시쳇말로 문재인 정부를 일컬어 ‘내로남불 정권’이라 일컬을 만큼 일방통행식 정치로 일관했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은 거대여당의 핵우산 속에서 일당독재정치를 펴왔다는 것이 야당은 물론 정치평론가, 상당수 국민들의 시선이자 지적이다. 임기 1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30%를 오르내리고 심지어 일부 여론에서는 20%대까지 떨어질 정도니 현 정부와 여권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알고 도 남음이 있다. 지난 4월 실시된 서울·부산시장 재보선 결과를 보면 국민들이 문재인정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신뢰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성적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정치가 국민을 이끌어 가야하는데 국민이 오히려 정치를 압도하는 시대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것인가. 협치는 커녕 국회의 야당몫인 상임위원장까지 모조리 독식하고, 4년동안 무려 29명의 장관 후보들이 청문회 결과 부적격자로 낙인찍혔음에도 문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해왔다. 야당의 거센 반발과 국민들의 반대여론에도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모르쇠로 일관해온 것이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최근 “우리 정치가 현재로만 평가된다.”며 우회적으로 대통령 평가에 대해 부정적인 소회를 밝힌것만 봐도 앞으로 문재인정부의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끝까지 ‘마이웨이’로 일관하는 문재인 정부의 고집정치가 어떤 결말을 맺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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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서글픈 오월, ‘봄날은 간다.’한해가 시작되는가 싶더니 시나브로 5월이다. 코로나19의 ‘블랙홀’에 빠져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든 이들이 넋이 빠진 일상이 계속되고 있다. 바야흐로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이 왔건만 화려한 봄날을 만끽하는 것도 사치처럼 여겨진다. 사회적격리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모든 생활패턴도 달라지고 있다. 가정생활은 물론 직장문화, 소비활동, 경조사문화 등 그동안 우리사회를 지탱해왔던 모든 전통적 관습과 사회생활이 일시정지 되거나 변화되고 있다. 당장 가정의 달 5월이지만 가족·친지간 모임자체가 싹 사라진 분위기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공식적인 행사가 즐비하지만 모두 전화인사를 하거나 소규모 가족단위로 ‘쪼개기 만남’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코로나 시대 사회분위기가 자칫 한국인의 전통적 정서인 ‘정(情)문화’가 사라지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들도 많다. 보수니 진보니 하며 정치권에서는 이념논쟁을 일삼고, 그들의 잣대로 국민들을 편가르지만 그동안 우리사회를 지탱해온 것은 한국인의 DNA에 내재된 ‘충효(忠孝)사상’ 이다.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윗사람을 공경하는 오랜 전통적 사회적가치가 급속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음은 모든 이들이 느끼고 있는 현실이다. 코로나19의 횡행은 이 같은 사회적가치의 둑을 허무는데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아이들의 교육이다. 초중고는 물론 대학교까지 대부분 비대면으로 수업하기 때문에 사실상 학교는 온라인 ‘사이버학교’로 전락했다. 올해 2학년이 된 대학생들의 경우 2년째 온라인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셈이다. 인생에 있어 가장 화려한 스무살 청춘들이 대학캠퍼스의 낭만을 느끼지 못한 채 컴퓨터를 통해 교수와 친구들을 만나야 하는 현실이 그들에게 어떤 상처로 남겨질지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부모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한다. 컴퓨터에 능숙하지 못한 자녀들을 위해 부모들이 일일이 숙제를 점검해주고 옆에서 공부뒷바라지를 해야 하는 지경이란다. 여기에 맞벌이 가정의 경우 도움의 손길이 없어 아예 공부를 포기하는 가정도 수두룩한게 현실이다. 이 같은 비대면 수업폐해는 당장 초중고 학생들의 성적부진으로 이어지고 있어 교육계가 우려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청년실업과 경제난이 심각한 현안이 되고 있다. 어렵게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할 곳을 찾지 못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이른바 ‘N포’ 세대로 전락했다는 말은 그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20대 청년층들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것도 이 같은 세태와 무관치 않다. 취업도 안 되고 돈벌이가 없으니 ‘단시간에 많은 돈을 벌수 있는 있다’는 말에 혹해 투자를 하는 청년들도 많다고 하니 우려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상이다.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이니 보조금을 지원해준다고 하지만 ‘언 발에 오줌누기 격’으로 일시적인 도움은 되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해 모든 이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서민과 청년, 소상공인등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에서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물가와 세금은 치솟고 있다. 들어오는 수입은 없는데 나가야할 돈은 자꾸 늘어가는 불균형 현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차기 대권을 노리는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달콤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 특히 문재인정부와 함께 4년동안 국정동반자로 일해 왔거나 이념적 색채를 같이하는 이들이 내놓는 포퓰리즘적 허언(虛言)이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루빨리 코로나19를 퇴치할수 있는 백신을 구입해 전국민이 코로나 두려움에서 해방하는 것, 취직 못해 방황하는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취업의 문을 활짝 여는 것, 아이들이 마스크를 벗고 학교에서 마음껏 공부하고 뛰어노는 것 들이다. 여기에 우리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손해 보지 않고 땀 흘린 만큼 돈을 버는 것이 아니겠는가. 한마디로 일상을 회복해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활기찬 봄을 만끽하는 그 평범한 시간들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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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돋보기】 국가부채 1천조 육박 속 여당 대권후보들의 ‘퍼주기 경쟁’ 황당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마지막 1년을 남겨둔 시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권후보들의 퍼주기 경쟁이 가관이다. 4. 7 재보선 이후 20대 청년층의 표심이 야당인 국민의힘으로 향하자 비상이 걸린 여권의 분위기를 반영하듯 자칭 대권후보들이 앞다퉈 현금지원을 쏟아내고 있다. 이미 문재인 정부 4년동안 각종 명목으로 퍼주기를 시행한 결과 국가채무가 965조9천억원으로 약 1천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또 퍼주기 경쟁을 펴고 있는 것이다. 재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문재인정부의 퍼주기로 지난 2017년 660조2천억원이던 국가부채가 4년만에 3백조원이 증가하는 수준에 이르렀지만 여권내 차기대권을 노리는 이들은 또 다시 퍼주기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여권 내 잠룡가운데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경기도지사는 최근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세계여행비 명목으로 1천만원을 지원해주자고 말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군복무를 한 남성들에게 ‘군 가산점’ 대신 3천만원을 지원하자고 파격적으로 제안했다. 이들 모두 20세 전후 청년층을 겨냥한 발언들이다. 다른 부분이 있다면 지원액이 이재명경기도지사의 1천만원이 이낙연 전 대표는 3천만원으로 증가한 수치다. 이들은 이 같은 지원방안에 대해 재원조달은 어떻게 하며,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없이 한마디로 ‘묻지마 지원’을 임의대로 말하고 있다. 여권의 잠룡으로 뒤늦게 대권레이스에 뛰어든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청년지원론은 압권이다. 정전총리는 지난달 29일 광주대 강연에서 아예 사회초년생이 부모 도움 없이 1억원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역시 돈의 출처와 재원마련방안 등 구체적인 사안은 없이 일방적인 공약을 쏟아낸 것이다. 집권여당의 대권주자들이 잇따라 청년층을 겨냥한 천문학적인 현금지원 공약을 내놓자 ‘포퓰리즘공약’으로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장 대권욕심에 내놓은 그들의 ‘퍼주기공약’이 어떤 화근이 되어 돌아올지 모를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터져 나오고 있다. 홍준표 의원은 “지금도 문재인정권의 분별없는 선심성 퍼주기 복지에 나라 곳간이 텅 비어 가고 있는데 여권대선후보들은 앞 다퉈 잔돈 몇 푼으로 청년들을 유혹하는데 열심”이라며 “더 이상 국민들과 이 땅의 청년들이 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굳이 홍의원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미래세대인 20대 청년들에게 정책적 비전과 사회적가치, 중장기적 먹거리 발굴이 아닌 현금지원 운운하는 그들의 행태를 보면 씁쓸함만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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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범 내려왔다', 윤석열 신드롬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공포 속에서 그나마 국민들의 지친 심신을 달래준 것이 있다면 모 방송사에서 시작된 ‘트롯경연’ 일 것이다. 미스·미스터트롯 경연대회를 보면서 각자가 응원하는 출전가수들을 응원하는 쏠쏠한 재미와 그들의 숨겨진 이야기 등을 통해 많은 시청자들에게 대리만족을 안겨준 것이 인기비결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된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외부와 차단된 국민들에게 노래를 통해 감정을 분출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짧은시간 돌풍적 인기의 한 원인이었을 것이다. 불과 수년전까지만 해도 ‘트롯’은 젊은이들에게 찬밥신세였다. 시대에 따라 유행가에 대한 선호도는 다양하겠지만 대중가요의 절대적 영역을 차지했던 ‘한(限)의 노래’ 트롯은 어느 순간부터 외면받는 진부한 노래로, 구세대의 전유물처럼 취급받았다. 그래서인지 모 방송사 트롯 프로그램인 ‘가요무대’는 젊은이가 아닌 나이든 부모님세대들만 보는 프로그램으로 인식될 정도였으니 그만큼 트롯에 대한 인기가 땅에 추락했다고 봐야 할 지경이었다. 그런데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게 바로 젊은이들의 ‘트롯사랑’이다. 인생의 쓴맛단맛을 다본 중장년층들이야 당연하지만 젊은 층들의 트롯열풍을 설명할 길이 마땅하지 않은 것도 대중가요사에 있어 기현상 중의 하나일 것이다. 국내 혼성밴드 ‘이날치밴드’의 판소리 음악 ‘범 내려온다’가 각계각층에서 폭발적 인기를 끌던 중 트롯경연대회에서 이 노래가 불려 지면서 단숨에 국민적 가요로 등극했다. 판소리 곡조에 현대적 감각의 빠른 비트, 출연 가수들의 진귀한 복장과 춤동작 등이 어우러진 ‘범 내려온다’에 대해 민족적 정서와 대중음악적 감각이 융합돼 새로운 음악세계를 열었다는 평가가 있는 것도 이런 이유다. 이날치밴드의 노래와 트롯경연자들이 국민적 열풍을 불러일으키는 이유가 바로 모든 이들에게 흐르고 있는 오래된 복고적 감성과 선의의 경쟁과정에서 만들어진 탄탄한 노래실력, 그리고 국민적 인기의 산물이 아닐까 여겨진다. 이런 트롯열풍을 보노라면 지금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폭발적 인기 또한 ‘트롯열풍’과 흡사하다는 점이다. 검찰총장 임기동안 조국과 추미애라는 2명의 법무부장관과 치열한 공방을 벌여온 점, ‘검찰개혁’의 이름아래 검찰권을 축소하려는 현정권에 맞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는 그의 강단을 보면 무명의 트롯가수가 재야에서 갈고닦은 실력으로 마침내 세상에서 그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과정과 흡사하다. 최근 급상승하고 있는 윤 전총장에 대한 대권지지율이 일시적 모래성이 아닌 탄탄한 기초에서 다져진 ‘콘크리트 지지율’일 개연성이 높은 것도 이런 이유다. 지난 15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가 TBS 의뢰로 전국 만18세이상 1천1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윤 전총장이 37.2%로 1위를 차지했다. 유력대선주자였던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2%,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13.3%로 격차가 벌어졌다. 대구경북지역에서의 윤석열 지지는 거의 최고치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52.6%로 서울 46.1%, 충청권 46.7% 보다 우위로 나타났다. 윤석열 신드롬은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정치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한마디로 정치권에 ‘범’이 나타난 것이다. 예로부터 ‘범’은 민속신앙에서 잡귀와 악을 물리치는 영물로 여겨졌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윤석열 신드롬은 부정과 비리, 불공정과 내로남불, 힘 있는 자들의 무소불위적 악행을 단죄하라는 서민들의 열망덩어리의 결정체라고 봐도 좋을 듯싶다. LH사태에서 드러난 권력자들과 고위직들의 민낯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짬짜미를 보면 ‘윤석열 신드롬’은 그저 한때의 광풍이 아닌 비리를 발본색원하고 새로운 희망의 세계를 만들라는 국민적 염원이 불러온 ‘미스터 트롯’에 이은 ‘미스터 정치’로 보면 좋을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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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돋보기】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LH사태, 그리고 오거돈코로나19시대를 강타한 새로운 핫이슈는 단연코 LH사태다. 일국의 주택과 토지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 공기업 임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예정지역의 ‘땅’을 헐값에 매입한 사실은 국민적 충격과 분노를 극대화하고 있다. 이들 뿐인가. 이미 드러난 힘있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3~4명 역시 투기혐의가 짙어 조만간 합동수사 본부의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LH사태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지만 국민의힘 곽상도의원이 밝힌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부동산 의혹도 그에 못지않다. 성추행혐의로 부산시장직을 사퇴한 자리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는데 정작 이번 선거과정에서 원인제공을 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그 일가가 천문학적인 혜택을 받게되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곽상도의원이 지난 14일 밝힌 바에 따르면 오거돈 전시장 일가가 가덕도신공항 예정부지 인근에 8만평이 넘는 땅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이 들어설 경우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KTX 진영역 일대 노른자위 땅이 전부 오거돈 전 시장일가 소유로 밝혀졌다고 곽상도 의원측이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중심이 돼 가덕도 신공항을 특별법까지 만들어 무리하게 밀어붙인 결과가 성추행의혹 당사자 일가를 ‘벼락 땅부자’로 만들어주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낳게 됐다. LH사태가 터진 이후 청와대와 여권에서 국민적 공분을 감안해 ‘전수조사’니 ‘엄벌에 처하느니’ 하지만 가덕도신공항 결정과정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전모를 보노라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이 딱 들어맞는 모양새다. 대통령 임기 1년여를 앞둔 레임덕 상황의 청와대나 보궐선거를 목전에 둔 여권의 다급함이 국민적 상식과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 행태로 흐르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불법과 부정이 판을 치는데도 국가기관인 검찰과 감사원 등은 전면에 나서지 못하고 이중대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이 아닌 경찰중심의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LH사태 관련자들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정부에 대해 국민들의 지탄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정서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수도권의 주택가격으로 내집 한칸 장만하지 못하는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LH사태나 가덕도신공항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의 ‘로또땅’ 이야기는 열불나게 하는 뜨거운 감자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내리막길로 들어선 문재인정부가 강공일변도의 가속도를 밟을게 아니라 위험한 고갯길에 브레이크를 밟는 혜안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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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난데없는 부산선거바람에 매몰돼 휘청!【정승화 기자】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수요예측 등을 감안해 추진돼야 할 영남권신공항이 정치권의 선거광풍에 휩쓸려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등 영남권지역 관문역할을 할 신공항문제가 부산시장 재 보궐선거의 최대쟁점으로 부상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TK가 텃밭인 야당 국민의힘 마저 찬성으로 돌아서는 지경에 이르렀다. 재 보궐선거 결과가 대선승리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여야의 정치셈법이 수년 동안 영남권 단체장들과 정치권에서 합의해 도출한 동남권신공항 문제를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바꿔버린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표류할 개연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TK 정치권에서는 당장 눈앞에 닥친 부산시장 재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반대할 수 없어 찬성입장을 밝히면서도 이에 편승해 당초 민자로 추진예정이었던 통합신공항을 국비사업으로 전환키 위해 특별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으나 통과될지 미지수다. 자칫 대구시와 경북도, 군위군과 의성군, 국방부가 4년여를 끌어오며 갈등을 빚다 겨우 타결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착공도 못해보고 방향타를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말들이 나오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일 부산을 찾아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문 논란으로 촉발된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불리해진 여당이 부산표심을 잡기위해 ‘가덕도신공항’을 들고 나오자 고심하던 국민의힘 마저 선거승리를 위해 가덕도 공항건설에 찬성하고 나선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은 이미 지난 2016년 정부의 사전타당성 용역조사에서 신공항 후보지가운데 최하점을 받아 사실상 폐기됐는데 재보궐 선거용으로 되살아나 기형적 국책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정치권이 가덕도신공항건설을 약속하면서도 향후 투입될 예산과 규모 등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없다. 한마디로 ‘깜깜이 공항’이 정치권의 선거이해득실에 따라 추진이 확정되고 있는 것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TK 정치권은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편승,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국비로 추진하기 위한 실리전략에 착수했으나 통과여부는 오리무중이다. 대구 달성 지역구인 추경호의원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특별법’을 대표 발의해 지난 3일 국회 교통위원회에 상정해놓은 상태다. 이 법안은 오는 15일 공청회와 17일과 22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전액 국비로 건설될 가덕도신공항에 맞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계획된 통합신공항이 이번 특별법 상정안이 통과돼 국비지원방식으로 전환될지 여부에 정치권은 물론 지역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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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자리 비우자,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사람들에 비난여론 확산【정승화 기자】인구 2만 4천여명의 작은 농촌 군위군이 또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4년여를 끌어온 통합신공항 문제가 지난 8월말 최종 후보지 결정으로 일단락 돼 한동안 잠잠했으나 최근 법정 구속된 김영만 군수를 둘러싼 군민들 간의 논쟁이 최대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고, 연말연시를 맞아 어수선한 상황에서일부 군민들이 현재 수감상태에서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는 김영만 군수의 재판을 하루빨리 속행해 ‘군수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신종 ‘청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청원서에 연대 서명한 1천 5백여명은 反 김영만군수 인사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곧 ‘구속됐지만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아 군수직을 유지하고 있는 김영만 군수 재판을 빨리 끝내고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이끌어내려는 김군수측에는 불리한 움직임들이다. 김군수가 법정 구속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같은 일부인사들의 노골적 움직임에 대해 상당수 군민들의 분위기는 오히려 김군수를 옹호하는 동정론으로 확산되고 있다. 군민 A씨는 “비록 김영만군수가 뇌물혐의로 구속상태에 있지만 재판이 완전히 종결된 것도 아니고, 아직 군수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써부터 지방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후보측에서 주민 선동질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군수자리가 탐이나 뛰어드는 불나방”이라고 말했다. 청원제도를 활용해 벌써부터 군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라는 게 군위군민들의 시선이다. 군민 B씨도 “가뜩이나 코로나19로 모든 군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고, 생계도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직 자신들의 영달에만 관심이 있는 인사들이 군민들을 갈라놓는 작당을 한다”며 “그동안 김군수가 땀흘려 성취한 공항유치와 대구시 편입 등은 온데 간데 없고 다 죽어가는 군수를 짓밟는 격이나 다름없다”고 격노했다. 군위군 내부에서도 김군수 대행체제로 군정을 이끌고 있는 김기덕 부군수가 무난하게 군정을 통솔하고 있어 ‘통합신공항 추진업무’와 ‘대구시편입’ 등 당면현안은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군위군 고위관계자 B씨는 “군수님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지만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있어 군정에는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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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칼럼】 미리 보는 2021, 우리사회코로나19의 창궐과 정치권의 숨 막히는 정쟁, 먹고살기 힘든 고달픈 일상으로 올 한해는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는 게 모든 이들의 이구동성이다. 마치 가족 가운데 누군가 한사람이 병상에 누워있으면 온 식구들의 일상이 병자(病子)에게 맞춰 생활해야하듯이 코로나19가 삶속으로 파고 든 이후 일상생활 자체가 멈춰버린 느낌이다. 상대적 개혁세력을 표방하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던 문재인정부의 공언이 문대통령 집권중반기를 넘어서며 ‘그야말로 처음 겪어보는 대형 이슈’들로 당초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차원에서 선언했을 그 말이 지금은 오히려 반감을 사는 말로 둔갑해버린 듯하다. 우리사회가 ‘좌파’와 ‘우파’로 양분돼 그들만의 잣대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사회상도 처음 겪어보는 대중들의 시각들이다. 옳고 그름을 떠나 ‘내편, 네편’으로 갈라버리는 진영논리는 과거 해방이후 이 나라에 드리웠던 ‘좌익과 우익’, ‘신탁과 반탁’의 세상을 마치 거울처럼 비춰주는 듯하다. 남북 대치상황 속에서 느닷없이 일본이 주적이 된 듯한 정치권의 언동과 매국운운 하는 것 등도 우리사회의 생경한 모습들이다. 그런데 새해에는 올해에 비해 평온하고 그저 행복한 일상들만 이어지길 기대하는 마음 가득하지만 어쩌면 올해보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더욱 맹렬해지고 힘들어질 듯한 예감은 왜일까. 이는 바로 눈앞에 현실로 다가온 정치적 일정과 코로나19의 그칠 줄 모르는 전파확산 때문이다. 당장 전국적으로 1천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가 언제 그칠지 모른다는 것이 우려스런 자화상이다. 최근 문재인대통령이 ‘코로나의 터널이 보인다’며 정부방역당국의 소위 ‘K방역’에 대해 자신했으나 며칠사이로 확진자가 급증하자 사회적거리를 3단계로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코로나 3단계조치는 사실상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통제선이다. 거의 대부분의 대중시설은 사용할 수가 없고, 10명이상의 모임도 허용되지 않는 그야말로 ‘사회적격리’요, ‘셀프감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코로나 확산 속도로 봐서 하루빨리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보면 스스로가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최대한 밀접접촉을 자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코로나19의 횡행속에 정치적 당면일정을 보면 내년 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다. 우선 정치권의 빅뱅으로 작용할 대통령의 임기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남은 임기는 불과 1년3개월 정도가 남았다. 정확히 말하면 2022년 3월 9일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대통령임기를 1년 남짓 앞둔 현시점에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관여했던 월성원전 1호기 중단 등 각종 사안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둘러싸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정치권의 공방과 국민적 스트레스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같은 해에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겹쳐져 있어 정국혼란과 여야공방, 세대간 대결, 좌파와 우파의 신경전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통령 선거 3개월뒤인 2022년 6월1일이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다. 시장과 군수,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현역의원이나 출마예정자들의 물밑선거운동이 새해부터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에 치러지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놓고도 신경전이 치열한데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과정은 어떠할까. 서민들은 코로나19로 먹고살기도 힘들고 정치권은 그들만의 정쟁과 집권욕심에 또 홍역 같은 한해가 될 것 같은 예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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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돋보기】 "닭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 된 대망론자들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신드롬이 거세다. 지난해 온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그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지지를 얻었던 윤 총장이 지난 10월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이후 갑자기 신드롬에 가까운 열풍적 지지를 얻는 모양새다. 이 같은 현상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여론조사기관 알앤써치가 지난 10월 25일~26일 전국 성인 1,031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치지도자 적합도를 조사할 때만 해도 윤 총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22.8%),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21.6%)에 이어 15.1%로 3위를 기록했다. 비정치인인 검찰총장이 대권출마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일약 여권 대망론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것도 놀라운 일인데 이달 들어 실시한 특정 여론조사에서 마침내 대선주자 지지율에서 1위에 오른 것이다. 여론조사업체인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7~9일 18세 이상 유권자 1022명에게 “여야 후보 중 누구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윤 총장을 지지한다는 비율은 24.7%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22.2%) 대표와 이재명(18.4%) 경기지사를 앞섰다. 비록 오차범위 내지만 대선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현직 검찰총장이 1위에 오른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무엇보다 보수진영을 대표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을 진두지휘한 윤 총장이고, 여기에 검찰총장의 자리에 임명자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고 보면 이 같은 지지율은 여야와 전현직 대통령을 떠나 윤 총장의 리더십과 언행, 행보에 대한 국민적 지지율이 그만큼 높은 것이 아니냐는 진단이 많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윤 총장과 대립각을 보이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보다는 윤 총장을 선호하는 국민들이 더 많다는 의미일 것으로도 여겨진다. 윤 총장이 ‘대권주자 윤석열’로 수면위로 떠오른 결정적인 계기는 지난 10월 22일 실시된 대검찰청 국정감사였다고 논객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윤 총장의 거침없는 답변과 검찰수장다운 카리스마 등에 국민들이 매료됐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일부 각료들이 상당수 정책사안에 대해 ‘뻔뻔함’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에 스트레스를 받던 국민들이 윤 총장의 정의로운 태도 등에 열광하고 있다는 분석들이 많다. 이 같은 여론조사결과가 나오자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여권에서는 윤 총장이 스스로 총장직에서 물러나도록 연일 압박을 가하고 야당에서도 당혹해하기는 마찬가지다. 정치권과 논객들은 이 같은 윤 총장 지지율 상승의 주요원인으로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꼽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윤 총장의 지지율 1위는 다 추매애 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힘 김근식 위원장도 “추장관의 고집과 오기가 윤 총장을 1위로 만들어 준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추 장관의 아들 군복귀 사건과 한동훈 전 검사장 독직복행사건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윤 총장에 대해 공격적 모드를 취하는 추 장관의 언행이 오히려 윤 총장의 주가를 올리는 셈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립이 어떤 결말으로 이어질지 모르지만 양측의 공방으로 곤혹스러운 것은 오히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 이 된 여권의 대망론자들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닭쫒던 개 지붕 쳐다본다’는 옛 속담이 어울리는 정치권의 모습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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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돋보기】 소설 같은 세상, 세상속의 소설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내부 힘겨루기로 연일 언론의 초점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최근 국회 법사위에서 미래통합당의원의 질의에 혼잣말로 내뱉은 “소설을 쓰시네”라는 말이 세간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우선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라는 신분과 현 정부에서 임명하는 임명직 장관간의 대화로 믿기 어려운 볼썽사나운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적잖이 당황해 한 듯하다. 지난 총선에서 거대여당의 꿈을 이룬 더불어민주당의 독주에서 나오는 이러한 모습은 법사위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요즘 정치시대의 일상이다. 추장관이 지나가는 말로 툭 던진 듯한 정작 발끈하고 나선 이들이 또 있다. 진짜로 소설을 쓰는 한국소설가협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나선 것. 문학인 소설을 ‘거짓말’로 폄훼해 소설가들에게 상처를 줬다는 게 협회의 이유이다. 추장관이 소설가협회의 이 같은 사과요구에 응했는지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안들을 보면 그야말로 ‘소설속의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세상속의 소설’을 만들고 있는지 의아할 정도이다. 문학의 최고장르인 소설은 ‘허구의 세계’이지만 그렇다고 거짓말문학이 아니다. 허구와 거짓말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허구는 상상의 세계요, 꿈의 세상이다. 우리의 모든 행동의 저변에는 ‘생각’의 작동이 있어야 하는데 그 생각속의 창대한 공간이 바로 상상의 세계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상상의 문학인 소설이 위대한 것이다. 지금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도 학창시절 소설가를 꿈꾼 이들도 많았을 것이다. 꿈을 그리는 문학인 소설은 어쩌면 현실을 만드는 ‘꿈밭’인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 소설이 현실을 만들고, 또 삶의 현실이 또 소설을 만드는 것이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또 그 빗물이 수증기로 증발해 비가 되듯이 그렇게 세상은 돌고 도는 순환으로 움직여지듯 말이다. 뭇사람들이 거짓말을 빗대 ‘소설 쓰시네’라는 말을 할 수도 있지만 한나라의 법무부장관이 국회의원의 질문에 소설 운운하는 것은 누라 보더라도 도리에 맞는 일로 보기 힘들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사회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 ‘옳고 그름’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편, 네편’으로 편가르기가 잣대가 되는 세상이 어쩌면 ‘소설 같은 세상’이 아닐까. 함께 세상을 펼쳐가는 많은 이들이 저마다의 분야에서 뛰어난 창의력으로 창의력 있는 ‘소설’을 지을 때 세상은 한층 진보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이런 긍정의 세상이 아닌 믿기 힘든 일들이 연일 벌어진다면 그야말로 현실이 아닌 ‘소설속의 세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지금 우린 어느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